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수로 재직했던 A씨는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뇌물 수수로 2019년 6월 당연 퇴직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재직하던 지자체가 재정 보조를 한 업체에 취업했다. 검찰 수사관이었던 B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7년 3월 해임됐다. 그는 퇴직 전 소속 부서가 수사했던 사건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이처럼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기관에 재취업한 2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22일 권익위는 이들 중 2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비위면직자 가운데 7명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2명이, 퇴직 전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업체에 19명이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직 당시 직급으로 분류했을 때는 1∼4급이 3명, 5∼6급이 9명, 7급 이하가 7명이었고, 선출직도 3명이었다. 부패방지법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관계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500만원 이하, 해임요구 거부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했다”며 “부정한 유착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신지예 수석부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여성을 살해한 것을 ‘심신미약’이라고 변호했던 후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신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한길 새시대준비위 위원장과 함께 가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끊임없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후보”라며 “그들이 다시 한 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곳에 서게 됐다”며 “지금 대선이 마음 기댈 곳 없고 선택할 곳 없는 선거 같지만, 이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좌도 우도 아니라 진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현실 가능한 선택지가 윤 후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신 부위원장은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법적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는 게 맞는다”며 “(윤 후보가)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셔서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고, 설명해주시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정치인들을 제대로 비판하되, 제대로 사과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더 이상 실수를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그 과정을 윤 후보와 배우자가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후보 배우자를 향한 얼굴 품평이나 성적인 공격들이 자행되곤 하는데, 건전한 공격과 비판이 있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압류 부동산이 전국 23곳에 이른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세를 펼쳤다. 18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지의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들 부동산 중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 부동산이 전국 각지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기준으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송파동, 강원 속초시 장사동의 주택 3채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시, 양평군, 강원 동해시, 충북 음성군, 충남 당진시 등 전국 23곳의 최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 밖에도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남양주시 토지와 서울 잠실 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를 압류한 상태다. 앞서 2008년에는 송파세무서가 최씨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필지를 압류했고, 2003년에는 천안세무서에서 같은 토지를 압류했다는 게 TF 측 설명이다. 김병기 TF 단장은 “TF가 확인한 부동산만 23곳인데 그 외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최씨가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 터전으로 삼을 만한 곳이 아님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광활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일탈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 최씨가 정작 납부해야 할 세금과 과징금은 미납하고 있는데, 윤 후보에게 사심 없는 부동산 정책·과세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면서 “윤 후보는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소유 목적과 재산 증식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요일인 19일 새벽까지 전국에 눈이 내린 뒤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지역에 가끔 눈이 내리겠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에 내리는 눈은 지속 시간이 1시간 내외로 짧겠으나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전라권 내륙의 일부 지역은 오전 9시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제주도 산지는 3~8㎝,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 등은 1~5㎝, 경북 남서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은 1㎝ 내외다. 이날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새벽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전까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에도 -9도 이하의 낮은 기온이 지속되며 춥겠다. 20일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시속 30~60㎞,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 동해안과 남해안에도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법 취지를 조롱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사적 검열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테스트 삼아 올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정부 카드뉴스에 등장하는 여성 일러스트를 성적으로 희화화하고 있다.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등 남초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12일부터 특정 여성 일러스트 수십장이 공유되고 있다. 이 그림들은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에서 공개된 카드뉴스를 패러디한 것이다. 원본 카드뉴스에서는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단호한 표정으로 손바닥을 들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즉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던 당시 방통위가 외부의 우려와 달리 사적 검열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한 장면이다. 문제는 이 일러스트를 성적으로 희화화해 패러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노출은 없지만, 원본과 달리 등장 여성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신체 굴곡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속옷이 보이는 경우나 수영복을 입힌 일러스트 또한 버젓이 게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일러스트들이 법의 오남용이나 실효성에 대한 비판보다는 여성 혐오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카드뉴스를 통해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 자체에 대한 조롱”이라며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 재화로 유통·판매·소비하는 착취 구조를 근절하고자 하는 n번방 방지법의 목적에 (패러디 창작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김 교수는 “올해 초 논란이 된 이루다 챗봇을 비롯해 가상의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도 성적 조롱과 사물화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으로 형상화된 것들에 대한 폄하와 남성 우월성을 투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성 혐오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친환경 프리미엄 수영장을 표방하는 서브마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다. 13일 서브마린에 따르면 업체는 소비자를 위한 고객중심경영 실천을 높게 평가받아 지난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신규 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해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고 공정위에서 인증한다. 서브마린은 소비자중심경영 추진을 위해 지난 3월23일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업체 임직원들이 소비자중심경영 매뉴얼 및 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해 소비자중심에서 업무수행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증을 받아 수영장 최초로 벤처기업 인증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운영중이다. 서브마린 관계자는 “외부 소비자는 물론 내부 임직원 만족도 증진과 미래 비재무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회사로 평가받아 이번 CCM인증을 획득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13일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이날 하루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방역패스 확인 시스템인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에 접속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전국 곳곳에서 있었다. 방역당국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에 과부하가 일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쿠브 서버가 위치한 KT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과)부하로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기능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둔 뒤 이날부터 과태료 부과를 적용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16종의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린 인증글이 ‘셀프 홍보 금지’라는 운영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운영진에 의해 10일 삭제 조치됐다. ‘펨코’ 운영진은 이날 공지글을 통해 이 후보의 인증글 관련해 “목적성 가입 및 활동, 셀프 홍보'는 금지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글은 삭제하고 작성자는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오후 이 커뮤니티에 “펨붕이(펨코 사용자를 뜻하는 은어)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인증 글을 올렸다. 운영진은 “작성자가 현재 대선후보이다 보니 글 삭제와 차단이 부담되어 망설이다가 그대로 뒀었다”며 “운영진의 잘못된 판단에 실망한 사용자분들께 죄송하다”고 해당 글에 대해 즉각적인 삭제에 나서지 못했던 점을 사과했다. 이 후보는 해당 글에서 “불쑥 찾아와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하다”면서도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이나 비판 글을 제가 한 마디라도 더 보고 가면 나쁘진 않겠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글을 두고 이 후보에 대한 비난 일색 댓글이 올라오는 등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이 후보의 글에 대해 “정치인 오지 말라고,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공지가 있는데”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여가부 폐지, 반중 친미, 남녀평등 징병제, 사시부활 정시 확대, 19~29세 청년 기본연금, 뭐 해줄 수 있음?”, “기본주택 서울로 배정해달라” 등 민주당과 이 후보의 정책 방향에 반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이 후보에 대해 노골적 반감을 표시하는 반응이 이어진 것이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소통단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인증글에 대해 “(이 후보가) 특히 2030청년 세대와 적극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글도 본인이 직접 썼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조치당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판을 하는 사이트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진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서 “에펨코리아 유저분을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이어 친문 성향인 ‘딴지일보’의 게시판에 ‘에펨코리아에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알리며 회원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해 ‘좌표찍기’를 시도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펨코 운영진은 김 의원의 글 말미 간담회를 준비한다며 의견수렴용으로 첨부한 링크를 문제삼아 해당 글을 삭제했다. 운영진은 “가입 직후 첫 글이 설문조사 링크 홍보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홍보, 목적성 가입으로 취급하여 차단하고 게시글을 삭제 처리했다”고 밝혔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내년 대선에 누가 당선될 것 같냐는 질문에 “굿 맨(a good man)이 될 것 같고 누가 (다음 한국) 대통령이 되든지 관계없이 미국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 공동성명에 기초해 앞으로 계속 한미 관계가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램버트 부차관보는 국민의힘 김석기·태영호 의원을 30분가량 만난 자리에서 “올해 나온 한미 공동성명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로드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 의원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전했다. 그는 “지금 한미 동맹은 1953년 정전 상태 이후 군사 동맹으로 발전해 온 것을 넘어서 이제 첨단 기술이나, 기후 등 여러 경제 영역에서 협력해 나가는 새로운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은 이것을 꼭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의 사는 한국인들의 생활은 어렵고 미국에 사는 동포들은 미국에서 평생 살아갈 사람들이니 한미 관계가 좋아야 동포들도 마음 편히 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자 램버트 부차관보는 “그것은 맞는 말이다. 좋은 지적”이라고 공감했다. 이에 램버트 부차관보는 김 의원에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일본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에 김 의원은 “윤 후보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한일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을 해야 양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램버트 부차관보는 “앞으로 한미일 관계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관련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대단히 개선하고 싶지만, 이 문제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윤 후보는 대북 정책에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중시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번 대선) 투표에 참여하는 게 동포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이라며 “만약 미국 동포 50%가 투표에 참여해 버리면 한국 정치권에선 (동포들이) ‘뭐 해달라’고 하기 전에 뛰어와서 ‘뭐 도와드릴까요’라고 할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재외동포청, 이중국적 문제 등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인근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하다가 중단된 2개 아파트단지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3400세대 아파트 공사를 시작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경찰 고발과 함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3개 건설사는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하고 집행정지 소를 제기했고 9월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이 낸 신청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기각했다. 이는 19개동 중 12개 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이었고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은 공사를 중지하게 됐다. 이러한 1심 결정에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은 항고를 했고 이날 서울 고법이 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반면 건설사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으로 이 곳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