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를 찾아 “집단 감염을 예방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쯤 박 장관은 홍성교도소를 방문해 확진자 격리 조치 사항 및 방역실태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전체 수용자 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기관 운영 필수 요원을 제외한 총 197명의 미확진자를 긴급 이송 조치했다”며 “전국의 다른 교정시설 역시 현장점검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산 방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장관은 전국 58개 교정기관장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은 언제든지 감염병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방역 취약시설로서 백신 접종은 매우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 홍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감염병이 더 이상 전파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수시로 방역점검을 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홍성교도소는 지난 11일 신입 수용자 1명 확진 후 전체 수용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시행했다. 당초 확진자 수는 29명이었지만 재검사 결과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 오후 6시까지 3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3318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 전국 집계 3130명과 비교하면 188명 많다. 1주일 전인 지난 6일 2594명과 비교하면 724명 늘어난 수치다. 이날 자정까지 집계가 이뤄지는 만큼 1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전체의 64.8%인 2151명이 나왔다. 경기 1092명, 서울 863명, 인천 196명 순이다. 비수도권에서는 1167명(35.2%)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산 195명, 경북 165명, 경남 154명, 대구 120명, 충남 116명, 강원 100명, 충북 65명, 광주 60명, 전북·전남 각 50명, 대전 46명, 제주 35명, 울산 8명, 세종 3명 등이다. 최근 1주간(12월 7∼13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954명→7174명→7102명→7022명→6977명→6689명→5817명으로 하루 평균 약 6534명이다.

질병청 “시스템 과부하로 오늘 방역패스 적용않기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법 취지를 조롱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사적 검열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테스트 삼아 올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정부 카드뉴스에 등장하는 여성 일러스트를 성적으로 희화화하고 있다.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등 남초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12일부터 특정 여성 일러스트 수십여장이 공유되고 있다. 이 그림들은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에서 공개된 카드뉴스를 패러디한 것이다. 원본 카드뉴스에서는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단호한 표정으로 손바닥을 들고 있다.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즉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을 때 방통위가 외부의 우려와 달리 사적 검열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한 장면이다. 문제는 현재 활발히 재생산되고 있는 이 패러디 일러스트들에 성적 희화화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노출은 없지만, 원본과 달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신체 굴곡을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 속옷이 보이는 경우나 수영복을 입힌 일러스트 또한 버젓이 게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일러스트들이 법의 오남용이나 실효성에 대한 비판 보다는 여성 혐오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카드뉴스를 통해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 자체에 대한 조롱”이라며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 재화로 유통·판매·소비하는 착취 구조를 근절하고자 하는 n번방 방지법의 목적에 (패러디 창작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김 교수는 “올해 초 논란이 된 이루다 챗봇을 비롯해 가상의 여성 신체 이미지들이나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도 성적 조롱과 사물화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으로 형상화된 것들에 대한 폄하와 남성 우월성을 투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성 혐오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원작자 의도를 왜곡한 이 같은 방식의 패러디가 저작권법 침해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어떤 의도든 원작자의 허락 없이 수정하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난달 시작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닷새째 5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28명으로 집계됐다. 토요일 기준으로 5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5352명)보다는 224명 적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감소해 확진자 역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지난주 같은 날인 11월 28일(3925명)과 비교하면 1203명이 많다. 누적 확진자는 총 47만3034명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5123명) 처음 5000명을 돌파한 이후 닷새 연속 5000명대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43명이다. 전날 기록한 일일 최다 사망자 70명에 비해서는 27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852명으로 국내 누적 치명률은 0.81%다. 위중증 환자는 744명으로 전날보다 8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일부터 닷새 연속(723명→733명→736명→752명→744명)으로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3명 늘어 누적 12명이 됐다.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부의 방역 대책 발표가 연기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지는 가운데 ‘비상계획’ 발동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공지를 통해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업계, 단체 등과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서 내일 코로나19 브리핑은 통상적인 브리핑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근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방역 대책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를 비롯해 기존 사적모임·영업시간 규제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비상계획에 포함될지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방역 대책 방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층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을 25일 소환 조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오후 7시까지 11시가량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전 의원은 취재진에 별다른 말 없이 차를 타고 떠났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초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내년에 도입할 한국형 전자충격기(테이저건)가 불과 4개월 전까지 내부 성능검사에서 90%에 가까운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해당 장비 개발업체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의 보완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 1월부터 신형 테이저건의 시범 운용에 들어간다. 해당 기기는 국내 중소 IT 업체 I사가 개발한 것이다. 2015년 경찰청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체결한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새 테이저건의 특징은 3연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장비인 미국산 테이저건은 단발 사격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형 테이저건은 탄창 대신에 실린더에 복수의 약실을 가진 리볼버 형식이라 세 발까지 연속으로 쏠 수 있다. 정확한 사격을 위해 레이저 조준점을 2개로 늘렸고, 크기와 무게는 줄여 휴대성을 높였다. 제작사가 공개한 사양에 따르면 무게 380g으로 기존 모델에 비해 40g 가볍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국형 테이저건 100정을 도입해 시범 운용한 뒤 확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테이저건 도입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한국형 테이저건 성능 개선 전수검사에 나섰다. 불과 올해 7월까지도 해당 장비 10대 중 9대꼴로 불량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 진행된 2차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테이저건은 100정 중 13정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올해 7월 6차 검사에서도 100정 중 12정만이 정상 판정을 받았다. 대부분의 검사에서 90정에 가까운 장비에서 불량이 지속해서 발생한 것이다. 한 의원 측은 “사격 점검 중 전원 꺼짐 등의 결함이 다수 발견돼 시범 운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개발업체 측은 “국감 당시 지적된 문제는 이미 개선을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I사 대표 김모씨는 “수십번 테스트해서 한 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불량으로 판정하다 보니 불량률이 다소 높게 나온 것”이라며 “고전류가 흐르는 기기인데 절삭이 잘못되면서 합선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완을 마쳤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진행하기 전에 언론 등 일반에 장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000억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5000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며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초과세수·기정예산으로 12.7조원 이상 규모 민생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