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예보했다. 새벽에는 남해상에서 유입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 남해안·경남 서부 남해안에, 오후 9시부터는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서울 0.1도, 인천 2.7도, 수원 -2.1도, 춘천 -3.9도, 강릉 6.0도, 청주 -0.7도, 대전 -0.2도, 전주 2.4도, 광주 4.4도, 제주 7.5도, 대구 0.2도, 부산 6.8도, 울산 4.4도, 창원 3.9도 등이다.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15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6도 등이 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권 동해안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월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끼겠다. 기상청은 이날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가 되겠다. 지역별로는 최저기온의 경우 서울 0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2도, 강릉 5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0도, 부산 7도, 제주 8도 등이다.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15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6도 등이다. 이날 오전 6시까지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남해상에서 유입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후 9시부터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에도 0.1㎜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권 동해안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

오는 3일부터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10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 회의의 결정에 따라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해외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 입국 전후로 3차례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입국 전, 입국 당일, 입국 후 5일, 격리해제 전 등 4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한다. 다만 일부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임원 등 필수 기업인에 한해서 계약체결 등 현장에 가야 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공무로 국외에 방문하는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장급 이상 등이다. 장례식 참석 사유로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기존에는 격리면제를 받았던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한국에 오는 사람이나 외국의 기업인이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역시 3일부터는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3일 0시부터는 나이리지리아가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난민의 임대주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난민의 지위 협약’(난민협약)에 따라 난민 역시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난민 A씨가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동 국가에서 입국한 A씨는 2018년 법무부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A씨가 전세임대주택 거주를 신청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그러나 관악구 측은 ‘외국인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반면 A씨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입주 대상자 선정 과정에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며 “그런데도 난민 신청자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봉쇄됐고, 난민 인정자는 협약에서 보장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만약 난민에게 사회보장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 난민이라면, 국민과 마찬가지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입주 자격을 조회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난민을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주택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정치적 의견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 수용한다. 나아가 2013년에는 난민법을 시행, 난민 지위 인정 절차를 정비하고, 처우와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등 난민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체계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난민 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뒤처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은 유엔난민기구(UNHCR)가 174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난민수용 역량 및 기여도 지표’에서 139위로 나타났다. 유엔난민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11년간 한국은 5만218건의 난민 지위 여부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655건(1.3%)으로, 난민인정률(결정 건수 대비 인정 비율)이 G20 소속 19개 국가 중 18번째로 최하위권이었다. 2010∼2020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내림세였다. 2010년 13.2%였지만 이듬해 6.6%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고, 2013년 4.3%, 2014년 3.2%, 2015년 1.1%에 이어 2016년에는 처음으로 1% 이하인 0.7%까지 떨어졌다. 2017년과 2018년 소폭 반등했지만 2019년 다시 0.3%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0.4%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정부 난민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137명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에도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총 202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17개 시도 중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확진자 합계다. 부산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질병관리청과 별도의 중간 집계를 하지 않는다. 전날 같은 시간 16개 시도에서 20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48명 적은 수치다. 1주일 전인 18일(2027명)과 비교할 경우 3명 적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503명, 비수도권 521명이 나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942명, 경기 347명, 인천 2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경북 111명, 대구 81명, 경남 78명, 충남 66명, 강원 37명, 제주 32명, 광주 28명, 전북 27명, 충북 21명, 대전 20명, 전남 14명, 울산·세종 각 3명으로 16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집계 마감이 이날 자정 이뤄지는 만큼 2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034명→3205명→3120명→2827명→2699명→4115명→3938명으로 하루 평균 약 3277명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가전 수리기사 근무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인 1조 출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장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수리기사 윤모(44)씨가 고객 집에서 혼자 세탁기를 수리하다가 숨진 지 약 2개월 만에 나온 대책이다. 18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는 지난 15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내달 중으로 2인 1조 근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2인 1조 근무에 뜻을 모은 것은 두 달 전 발생한 사고의 영향이 크다. 수리기사인 윤씨는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세탁기를 옮기다가 감전돼 쓰러졌다. 파손된 급수 밸브에서 튄 수돗물이 세탁기에 닿아 변이 일어난 것으로 노조는 추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수리기사 2명이 함께 나서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았다. 수리기사가 현장 방문 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수리 일정이 촉박하거나 대기 중인 인원이 없어 혼자 출장을 나갈 때가 많았다. 100㎏이 넘는 세탁기나 냉장고를 홀로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12월부터 2인 1조 근무 시스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접수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2명의 수리기사에게 출장을 배정한다. 구체적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 △고중량 제품의 분해수리 공간이 협소해 1인 작업이 어려운 경우 △60인치 이상 제품의 분해수리가 필요한 경우 등 기준이 명시됐다. 회사 측은 당장의 인력 부족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수리 접수건 중 2인 1조가 필요한 경우는 전체의 약 1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2030세대 4명 중 3명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승자 1명만 456억원을 갖기보다 456명과 공존하며 1억원을 받겠다고 응답했다. 17일 청년재단은 19~35세 청년 60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년의 행복과 사회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재단 측은 응답자들에게 ‘456명의 생존과 모두 1억원 받기’와 ‘나 혼자 생존하고 456억원 받기’ 중 하나의 항목을 고르게 했는데, 공존하고 1억원을 받는 쪽을 택한 이들이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일시적 대량 금전적 지원’과 ‘지속적인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문항을 고르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1.2%가 지속적인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답한다고 답했다. ‘재벌의 부 축적 및 자녀 대물림 인정’과 ‘증세로 서민·중산층을 위한 두터운 지원 필요’ 중에는 후자를 택한 이들이 69.1%로 더 많았다. 이러한 조사 내용에 대해 청년재단은 “최근 청년세대를 둘러싼 여론이 투자 열풍, 공정에 대한 집착, 경쟁지향주의 등으로 부각돼 온 측면이 있다”며 “위의 응답 결과는 게임의 룰을 바꿀 경우 청년들이 독식이 아닌 공존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청년들은 가장 선호하는 대선 공약으로 ‘저렴한 주택공급’(48%)을 꼽았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재원확보’(22%), ‘소득 기준·노동 여부 상관없이 평생 기본소득 지급’(12%)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돌파감염이 10만명당 99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3590만7789명 중 0.099%인 3만5620명이 돌파감염으로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만 12세 이상 확진자 중 돌파감염자 비중은 10월 첫째주 26.3%, 둘째주 31.3%, 셋째주 37.9%, 넷째주 47.3%를 기록하다가, 11월 첫째주에는 56.0%로 절반을 넘었다. 백신 종류별로는 얀센 접종자의 발생률이 0.350%로 가장 높았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0.171%, 화이자와 모더나는 각각 0.064%, 0.008%로 나타났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에서 종류가 다른 백신을 맞은 교차 접종자의 돌파감염 발생률은 0.117%다. 돌파감염 뒤 상태가 위중증으로 발전한 환자는 545명, 사망한 환자는 170명으로 추정됐다. 80세 이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207명, 120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위증증 환자와 사망자가 각 178명, 33명으로 뒤를 이었다. 60대 위증증 환자와 사망자는 각 126명, 14명이다. 12~17세와 18~29세의 경우 돌파감염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부스터샷을 맞은 뒤 돌파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다. 지난 7일 기준 추가접종 완료자 2만6272명 중 2명이다. 1·2차와 추가접종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은 30대로 파악됐다. 정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얀센 접종자는 기본접종 2개월 후에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추가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7일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월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 아침 기온은 5도 내외(경기 북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부 일부 0도 이하), 낮 기온은 15도 내외로 전망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에 달하겠다. 이날 오전 9~10시까지 경기 내륙, 강원 영서, 충청 내륙, 전라 내륙,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다.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 경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경기 북부, 전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가상화폐 시세에 다시 불이 붙었다. 시가총액 1, 2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으로서 주목받으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말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또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9일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2시 28분 6만852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6만8000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이어진 상승 랠리 당시 비트코인 고점은 6만4875달러였다.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은 뒤 소폭 하락해 오후 2시 현재 6만8000달러 초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더리움 역시 상승세다. 이더리움 시세는 이날 오후 12시 57분 4815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4월 기록했던 전고점(4372달러)을 넘어섰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8200만원을 돌파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오후 1시 개당 8270만원까지 오른 뒤 진정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번 상승 랠리 때 비트코인은 8199만원까지 올랐지만 8200만원대를 돌파하지는 못했다. 이더리움도 582만7000원을 찍고 소폭 하락 중이다. 상승세에 힘입어 비트코인 시가총액 또한 불어났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1조2834억달러(약 1500조원)에 달한다. 테슬라(약 1조15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셈이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도 5697억달러(약 670조원)까지 늘어났다. 지난 6월 말 한때 2만80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7월 말부터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최근 커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 9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대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헤지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이때 자산 손실을 막기 위해 일정한 가치를 갖는 다른 상품을 구매해 보유하는 것을 헤지라고 한다. 헤지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자산이 금인데, 비트코인은 세상에 첫선을 보인지 불과 10여년 만에 금과 비슷한 지위를 갖게 된 셈이다. 다른 자산군과의 상관이 낮아 인플레이션 헤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이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연말 상승장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특히 기관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맞물리면서 한동안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가상화폐 헤지펀드 엑소알파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데이비드 리프치츠는 “비트코인 가격은 황소(매수자)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