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31개교 학교장들에게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피진정 학교들의 학칙과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31개 학교는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 중 27개교는 이 같은 학칙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등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교들은 △염색·파마 전면 제한 △종교적 용도 외 모든 액세서리 착용 금지 △교복 재킷을 입지 않으면 외투 착용 불가 등 10여개 항목을 두고 있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한 진정은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2018년 9월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을 한 바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또한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또한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두발과 복장 등 용모와 관련된 사항을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라고 한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학교자치와 학생 기본권이 실현되도록 안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권위 측은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교육 목적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7개교를 상대로는 용모 제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감독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행렬을 차로 덮쳐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가정폭력을 저지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럴 브룩스 주니어(39)가 전날 밀워키 교외 워키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의 용의자라고 밝혔다. 브룩스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도망친 뒤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고 크리스마스 행렬 사이로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돌진 사건과 관련해 브룩스를 1급 고의살인 등 5개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상자 중 최소 9명은 위독한 상태인데, 대부분은 어린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는 52~79세 사이의 여성 4명과 81세 남성으로 조사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재지명 연설에 앞서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공동체 전체가 끔찍한 폭력 행위에 대응하려 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치안 당국자에서 응급실 의사들까지, 지난밤 벌어진 끔찍한 결과에 대응하려 쉬지 않고 일하는 긴급 대응 요원들의 비범한 업무에 감사한다”라며 “우리 행정부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했다.” 앞서 브룩스는 밀워키의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아이 엄마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여성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였다. 지난 5일에도 공무집행 방해, 보석 중 무단이탈, 폭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대기업 고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고 비교 가능한 313개의 대기업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고용 인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 125만2652명에서 올해 3분기 123만9822명으로 1.02%(1만283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이 늘면서 고용의 질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1만8199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5369명 증가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고용 인원 중 남성은 74%, 여성은 26%로 집계됐다. 고용 감소 인원 1만2830명 중 남성이 33%(4266명), 여성이 67%(8654명)로 여성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제약·바이오(4.1%), 증권사(3.5%), IT·전기전자(3.4%), 공기업(3.0%) 순으로 고용 인원이 증가했다. 이와 달리 상사(-25.1%), 유통(-10.4%), 통신(-4.8%) 업종에서는 고용 인원이 감소했다. IT·전기전자 업종에서 고용 인원이 8880명 증가했지만, 유통 업종에서는 1만1336명이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의 고용 인원이 8606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2018명), SK하이닉스(1550명), 코웨이(1488명), 롯데케미칼(1309명), LG이노텍(1288명) 등의 순이었다. 현대자동차와 LG이노텍의 경우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의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 인원이 늘었다. 고용 증가율로는 SK이노베이션 37.5%(764명↑), 네이버 24.7%(885명↑), 엔씨소프트 23.7%(876명↑), 카카오 14.9%(426명↑)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롯데쇼핑은 2년 새 고용 인원이 5097명 줄었다. CJ CGV 3722명, GS리테일 1826명, LG디스플레이 1619명, KT 1462명, 대한항공 1290명, GS건설 1218명, 이마트 114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화요일인 23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내린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전남권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주도는 오늘 밤 12시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대설특보가 발효된 충남 북부와 전북 동부 일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쌓이겠다. 경기 남서부와 그 밖의 충청권, 경상 서부 내륙에도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일부 지역은 오후 6시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이 5㎜ 내외, 경기 남서부, 충청권, 경상 서부 내륙, 전남권, 제주도, 울릉도·독도, 서해5도는 5㎜ 미만이다. 전북 동부에는 3~8㎝,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제주도 산지는 1~5㎝, 경상 서부 내륙, 서해 5도는 1~3㎝의 눈이 쌓이겠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경기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서 -5도 이하,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 0도 내외로 떨어지겠다.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4도로 올 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상권 동부의 아침 기온은 전날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그 밖의 지역은 7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2~11도가 되겠다. 서해안과 제주도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일부 경남 서부 내륙에는 바람이 시속 30~60㎞,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래 존엄사를 택한 임종기 환자가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도 100만명을 돌파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는 18만1978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1765명, 2019년 8만3명, 2020년 13만494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남성 10만8140명, 여성 7만383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1907명, 30~39세 2323명, 40~49세 7959명, 50~59세 2만1394명, 60~69세 3만7040명, 70~79세 5만2122명, 80세 이상 5만9233명 등이었다. 일명 존업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제도)’은 지난 2018년 2월 4일 시행됐다. 환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현재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5만3419명(29.35%)과 6만936명(33.48%)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2.83%에 달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만145명(33.0%),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7478명(4.1%)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누적)은 107만5944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여성이 74만7219명(69.4%)으로 남성 32만8725(30.6%)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2925명, 30~39세 6213명, 40~49세 2만8667명, 50~59세 9만2322명, 60~69세 26만2924명, 70~79세 47만9132명, 80세 이상 20만3761명 등이었다.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환자는 7만6315명(남성 4만7642명, 여성 2만8673명)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세 번째 대권출마에 도전한 가운데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정권교체에 가장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1일 MBC시사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장 소장은 “(안 대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장 소장은 “지지율로만 따져보면 국민의힘 계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안 대표가)대략 10% 내외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없이 단독으로 정권교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안 대표) 본인은 ‘나는 당선 안 되고 3등 해도 상관이 없지만 국민의힘 너희들은 내가 출마하면 너희들 당선 안 될 거야. 그러면 나한테 어떤 협상카드 가져와봐. 내가 들어줄게’ 이럴 것”이라며 “키는 안철수 후보가 쥐고 있고 오는 5일 뽑히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야 하는 정말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정말 저런 분이 왜 정치할까’라는 수준으로 얘기한다”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단일화를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상당히 (국민의힘) 대선후보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200달러를 돌파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장보다 8.49% 급등한 1208.59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테슬라는 지난달 25일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날 1200달러 선까지 넘어서면서 새 기록을 세웠다. 최근 들어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는 가파르다. 지난달에만 약 50% 상승했다. 최근 1년을 놓고 보면 200% 가까이 올랐다. 이 같은 고공행진은 3분기 실적 호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지난달 20일 순이익 16억2000만 달러(약 1조9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3억3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390% 이상 폭등한 수치다. 호실적을 이끈 것은 전기차다.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은 24만13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73.2% 늘어났다. 주가 급등에 따라 회사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재산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는 3351억 달러(약 394조 6000억원)를 보유해 전 세계 부호 1위에 올랐다. 2위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1930억 달러)와의 격차도 14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복수의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물품대금 수천억원을 가로챈 일당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모(34)씨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 3명은 구속 송치됐고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말단 직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20∼30대 여성이다. 이들은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019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물품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현혹한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의 물품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운영 초기에는 유아용품과 생필품을 파는 데 그쳤으나 규모가 커져서 상품권과 골드바 등 고가 물품도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각기 다른 이름의 공동 구매사이트 10개를 운영했지만, 매출액은 사실상 총책 박씨에게 전달됐다.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동구매장(공구장)과 간부진은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중간에서 챙기는 구조로 운영됐다. 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약 1800억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추징 보전해 동결했다.

10월 소비자물가 3.2% 상승…9년9개월 만에 최고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한 가상화폐 가격이 0달러로 폭락했다. 개발자들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모두 현금화한 뒤 잠적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가상화폐 ‘스퀴드게임’ 가격은 이날 개당 2861달러에서 5분 만에 0.00079달러까지 급락했다. 한때 1억7400만 달러(약 2050억원)에 달했던 시가총액은 280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공식 홈페이지가 사라지면서, 일명 ‘러그 풀’(rug pull·발밑의 카펫을 갑자기 잡아뺀다는 뜻) 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CNN 측은 개발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해당 가상화폐는 동명의 드라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발 측은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아 스퀴드게임을 만든 것”이라며 “극 중 6개 게임을 온라인으로 구현할 예정인데, 참가비로 스퀴드게임 코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임 참가비는 1인당 1만500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달 28일 한때 스퀴드게임은 개당 2.29달러까지 급등하며 전일 대비 2400%가량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IT 전문 매체 기즈모도는 이 가상화폐가 사기라는 신호가 곳곳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는 오·탈자로 가득 차 있었고, 투자자들이 이 가상화폐를 살 수는 있지만 팔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코인마켓캡도 투자자들에게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가상화폐를 살 때는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