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전체기자 ›
탐사보도팀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패자의 라커룸부터 찾겠습니다.

수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인권위원회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28회 언론상 본상
  • 2026 민주언론시민연합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8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3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상

백준무 기자의 많이 본 기사

백준무 기자의 최신기사

“죽인 건 쟤”… ‘제주 중학생 살인’ 백광석·김시남, 진실 공방
제주에서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두 번째 공판이 29일 열린다. 첫 번째 공판에서 백씨와 김씨가 서로에게 범행의 책임을 돌린 가운데, 누가 살인을 주도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와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백씨에게는 살인, 가스방출과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총 8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살인과 공동주거침입 등 2개 혐의를 받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8일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거주하는 A씨의 아들 B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백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A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앙심을 품고, 지인인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달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백씨와 김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각각 제출했다. 백씨는 사실상 김씨가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씨는 의견서를 통해 “김씨에게 단지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만 도와달라고 했을 뿐 김씨가 살인에 착수할 줄 몰랐다”며 “피해자의 목을 처음 조른 것도, 피해자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 목을 졸랐던 것도 모두 김씨”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는 자신이 주거침입을 한 것은 맞지만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백씨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내가 뒤쪽에서 피해자를 제압해 무릎을 꿇렸다”며 “이어 백씨가 탁자 위에 있던 허리띠를 꺼내 피해자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또 김씨는 “백씨가 아래층에서 테이프를 가져오자 피해자를 함께 결박하고, (내가) 먼저 현장에서 빠져나왔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김씨가 피해자의 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씨와 백씨는 피해자의 집 다락방에서 B군을 함께 제압했다. 백씨는 피해자를 결박할 청테이프를 가지러 1층에 내려갔고 그 동안 김씨는 허리띠로 B군의 목을 졸랐다. 백씨가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다가 둘은 역할을 바꿨는데, 이후 다시 김씨가 백씨로부터 허리띠를 건네받았을 때 힘껏 잡아당기면서 B군의 숨이 끊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대검찰청 소속 심리분석관 3명을 중인으로 요청했다. 심리분석관들은 백씨와 김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 검증 결과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2021.09.29 13:00:00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1800건 넘었다… 백신 종류 오류가 가장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 오접종 사례가 국내에서 1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목포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첫 시작일부터 13일 기준으로 총 1803건의 백신 오접종이 발생했다. 오접종 사례 중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가 가장 많았다. 1171건으로 전체의 64.9%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접종용량 오류’ 사례는 296건, ‘접종시기 오류’ 161건, ‘대상자 오류’ 123건, ‘희석액 오류’ 45건, ‘주입방법 오류’ 7건이 발생했다. 지역별 오접종 사례는 경기가 54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305건, 부산 254건, 대구 121건 등 순이었다. 접종 기관별로는 백신 오접종 대부분이 병원, 의원 등 위탁의료기관(1천663건)에서 발생했다. 보건소 등에서는 77건, 예방접종센터에서는 63건이 일어났다. 백신별 오접종 사례를 살펴보면 화이자가 993건으로 55.1%를 차지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531건, 모더나는 225건, 얀센은 5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하루 접종 규모가 커지면서 병원들의 유효기간 임박 또는 초과한 백신의 오접종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국민 백신 접종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접종기관 교육·관리 강화, 오접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백신 오접종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7 14:42:20
윤석열·유승민, 연이틀 ‘정책표절’ 공방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와 유승민 전 의원 캠프가 연이틀 ‘정책 표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 전 의원 측이 “윤 전 총장 캠프가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 공약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윤 전 총장 측은 이를 두고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25일 새벽 윤 전 총장 캠프는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제 관련 공약은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치열하게 토의하는 과정 등을 거쳐 만들어졌다”며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48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2차 토론회에서 유 전 의원이 정책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윤 전 총장은 “전문가 그룹에 있는 분들이 제대한 청년들을 상대로 인터뷰해 모은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인터뷰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고, 윤 전 총장은 이를 수락했다. 공개된 명단을 두고 유 전 의원 캠프는 “동문서답”이라고 꼬집었다. 이수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총장은 인터뷰한 자료를 주겠다고 했지, 명단을 준다고 공언하지 않았다”며 “캠프 입장문을 보니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 5점 부여와 국민연금 18개월 크레딧 공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공약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다. 수십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및 자료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공약”이라며 “다른 후보의 공약을 쓰려면 출처를 밝히는 게 도의”라고 밝혔다. “다른 후보의 그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이해해서 청약통장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는 알고 나왔어야 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캠프 측도 반박에 나섰다. 김병민 대변인은 “‘거짓말’ 운운하면서 유치한 정치 공세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니 애당초 유 전 의원에게 공약은 크게 중요치 않았던 것 같다”며 “이쯤 되면 어떤 형태로든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아닌지 솔직한 고백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유 전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와 함께 1만원이라는 숫자까지 같을 뿐 아니라 2020년이라는 목표시한도 똑같이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표절한 것인가”라고도 되물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 캠프는 “유 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 관해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수차례 공개 사과를 했다”며 “윤 전 총장도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용기가 보수의 기본 자세임을 잊지마시라“고 재반박했다.
2021.09.25 17:30:44
‘가을모기’ 속설 진짜네… “9월 중순에 최대 발생”
‘가을 모기’의 반격이 시작됐다. 폭염으로 주춤했던 모기가 가을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한여름보다 가을이 모기가 활동하기 더 좋은 온도가 됐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디지털모기측정기(DMS)에서 채집된 모기는 이달 1~11일 기준으로 3만541마리다. 8월 같은 기간 채집된 모기 2만8956마리보다 5.5% 늘어났다. 최근 몇 년간 서울시 DMS 수치를 살펴보면 가을 모기가 더 기승을 부린다는 속설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통상적으로 모기 수는 한여름인 7~8월에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는 8월보다 9월에 채집된 모기 숫자가 더 크다. 2018년 7월 10만6118마리에 달했던 모기는 8월 들어 6만5030마리로 급감했다. 그러나 9월 들어선 다시 6만7379마리로 증가했다. 2019년도 마찬가지다. 7월 14만7401마리에서 8월 7만5125마리로 주춤했다가, 9월 들어 8만3274마리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7월 9만9196마리, 8월 8만2436마리, 9월 9만5170마리를 기록했다. 가을 모기의 주를 이루는 것은 작은빨간집모기다. 몸길이가 4.5㎜로 모기 중에서도 작은 편이지만, 일본뇌염을 전파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 유문등 채집모기 현황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채집된 모기 전체 251마리 중 225마리인 89.6%가 빨간집모기였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는 2017년 대한의사협회지에 기고한 ‘국내 서식 감염병 매개체의 생태학적 특성과 현황’ 논문에서 “10여년 전까지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에 최대 발생을 보였고 9월 중순에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8월 이후 기온상승의 연장으로 인해 9월 중순이 최대 발생 시기로 변했다”라고 설명했다. 모기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온도는 25~32도 사이다. 32도를 정점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모기의 개체 수는 감소한다. 서울의 평균 최고기온은 2016년 8월 32.6도, 2018년 8월 33.3도에 달했다. 폭염에 지친 모기가 가을로 활동 시기를 옮기고 있는 셈이다. 기온이 낮은 아침과 밤에 모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실내 공간으로 향하기 때문에, 체감상 모기가 더욱 많게 느껴지기도 한다. 올해 여름 모기가 자취를 감추자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을 반가워하는 반응도 심심찮게 나온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 서식 모기종에 변화가 생기면 위험할 수 있다. 검은 몸통에 흰색 줄 3개가 그어져 일명 ‘아디다스 모기’로 불리는 흰줄숲모기 번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와 아열대 지역에 자생하는 흰줄숲모기는 이미 국내 일부 지역 숲이나 주택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흰줄숲모기는 뎅기열이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이 교수는 “2050년 이후에는 국내 겨울철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아열대 기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온에서는 흰줄숲모기가 성충으로 월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뎅기열의 국내 토착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19 13:00:00
17일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 1643명…서울서만 559명
1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43명이 발생했다. 이날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643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해 30명 적다. 다만 1주일 전인 지난 10일과 비교하면 104명 늘어났다. 이 중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59명이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7일부터 11일까지 엿새 연속 600명대 후반을 기록하다가 14일 808명으로 폭증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15일 719명, 16일 746명으로 사흘 연속 700명 넘는 기록을 쓰며 확산세가 가속하는 양상이다. 자정을 기준으로 집계를 마감하는 만큼, 이날 최종 확진자는 2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864명→1755명→1433명→1497명→2079명→1943명→2008명을 기록하고 있다. 1주일간 하루 평균 1797명꼴이다.
2021.09.17 19:05:00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2심도 부실수사 인정
1998년 일어난 대구 성폭행 사망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17일 숨진 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 부모에게 각각 3000만원, 형제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부실하게 초동수사한 것”이라며 총 5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에서는 부모에 대한 배상금이 1인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늘었다. 정씨는 1998년 10월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다음날 정씨는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속옷이 발견됐다. 유족의 탄원으로 2005년 뒤늦게 정씨의 속옷에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다. 이후 2011년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정씨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혐의 중 일부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K씨는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씨 유족은 경찰의 미흡한 사건 처리로 범인을 처벌하지 못했다며 2017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총 6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1.09.17 15:41:38
치매 간병의 비극… 80대 노인, 아내 살해 후 극단 선택
80대 노인이 치매를 앓던 7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내에서도 ‘간병살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간병가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현황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쯤 오금동 한 빌라에서 A(80)씨와 부인 B(78)씨가 숨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찾아온 딸이 시신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부인 B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내가 데리고 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B씨가 2018년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3년간 보살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증상이 악화되자 A씨는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상담과 교육을 받았다. A씨는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의 증세가 올해 들어 급격히 나빠지자, A씨는 지난 5월부터는 아예 센터를 찾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센터는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A씨처럼 가족이 노인을 간병 또는 수발하다가 살해하는 경우를 ‘간병살인’이라고 부른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치매 환자 수 추정치는 83만5870명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유병률 또한 7.2%에 달한다. 2019년 발표된 ‘노인 간병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박숙완 박사는 간병범죄의 원인에 대해 간병인의 수면부족과 만성피로, 우울, 체력 소진 등 신체적 문제 등을 꼽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간병 비용과 이에 따른 경제적인 여건 악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2005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간병 스트레스’에 따른 범죄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6년부터 관련 사례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2006~2015년까지 247건, 피해자는 250명에 달했다. 아직 국내엔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연간 10건 이상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올해 1월엔 전북 익산시에서 50대 딸 C씨가 함께 거주하는 80대 어머니와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가 체포됐다. C씨의 어머니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아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에도 대구에서 50대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
2021.09.16 18:00:00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 2명 실형…불법 촬영·유포 혐의
이른바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하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6~2019년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했다. 하씨는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 등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혐의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12회 불법 촬영하고 하씨에게 20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씨와 이씨는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거 연인이나 지인, 모델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하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영리 목적의 불법 촬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물 업로드를 통해 얻은 포인트로 다른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만큼,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진작가의 직업윤리에 반해 연인 내지 대학 선후배 등 다수의 여성을 촬영해 범행이 중대하다”며 “하씨는 영리 목적을 추구한 데다가 이씨는 범행을 일부 은폐하려고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2021.09.10 13:39:28
보름 남은 코인 거래소 신고… ‘빅4’ 빼면 줄폐업 가능성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기한을 보름여 앞두고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신고 요건을 갖춘 ‘빅4’를 제외하면 나머지 거래소의 생존은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당국 또한 신고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만큼, 이들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마쳤다. 신한은행 또한 이날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은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으면 조만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거래량 기준 국내 1위인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4대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모두 무난히 영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중소 거래소다. 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두 가지를 먼저 충족해야 한다.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63개 거래소 중 ISMS 인증만 마친 거래소는 지난 7월 말 기준 21개다. 시중은행이 실명계좌 신규 발급에 미온적이라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ISMS 인증을 받은 9개 거래소가 7일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이들은 “24일까지 우선 신고를 받고, 이후 심사 기간에 실명계좌 발급 요건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당국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신고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고 위원장은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도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은행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개입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ISMS 인증을 마친 거래소가 결국 은행권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비트코인(BTC) 마켓으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원화 대신, 비트코인으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원화 마켓이 국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거래 규모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아예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42개 거래소는 폐쇄가 유력하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미인증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영업 종료 사실을 알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들 거래소는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간 전담창구를 통해 기존 예치금과 가상화폐 인출을 진행해야 한다.
2021.09.08 20:00:00
[내일날씨] 8일 저기압 영향 벗어나… 오후부터 맑아질듯
수요일인 8일 전국이 저기압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면서, 오전에 흐리고 약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충남권은 8일 아침에, 강원도와 충북, 전북은 낮에, 경북권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라고 밝혔다. 경남권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오겠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가 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해안은 8일 새벽까지 바람이 시속 30~45㎞, 순간풍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선박 등의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먼바다와 동해중부전해상,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는 8일까지 바람이 시속 35~6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2021.09.07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