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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패자의 라커룸부터 찾겠습니다.

수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인권위원회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28회 언론상 본상
  • 2026 민주언론시민연합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8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3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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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묘역 찾은 홍준표…“나는 보수의 노무현” 언급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홍 의원은 묘역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이라는 문구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홍 의원은 기자들에게 “저한테 최근 MZ세대 지지가 몰리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뜰 때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주변에 조경태 의원을 빼고 국회의원이 거의 없었다”며 “조 의원이 우리 캠프에 와 있는 점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홍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소탈하셨던 분이었다”며 “당이 달라 그분을 힘들게 한 적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측근 중 박정규 당시 민정수석이 대학 선배였는데, 같이 고시 공부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민정수석 재임 중 저하고 몰래 만나기도 했다”며 “양당정치 상황에서 원수같이 싸웠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경남지사 재임 당시 박 전 수석을 통해 봉하마을 애로사항을 풀어 준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진보에는 노무현이 있었다면 보수에는 홍준표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 국회의원들이 곁에 없어도 뚜벅뚜벅 내 길을 간다”며 “당원과 국민만 보고 오늘도 묵묵히 내 길을 간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오늘은 제가 두 번이나 도지사를 역임했던 경남에 왔다”며 “60대 이상과 TK만 평정되면 경선은 끝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 의원은 “제가 상대해야 하는 당 후보는 악재만 남아 있고, 저는 기회만 남아 있다”며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거나 토론을 하기 전에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직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 홍 의원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정치보복이 심했다”며 “복수 일념으로 5년간 대통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내가) 경남지사를 4년 4개월 하면서 광역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 이듬해 흑자 도정을 만들고 ‘채무 제로’를 기념해 나무를 심었다”며 “그런데 지사가 바뀌고 난 후 채무 제로 나무를 뽑아버리고 수천억 원대 빚을 만든 뒤 본인은 감옥으로 갔다”고 말했다.
2021.09.03 20:00:00
[내일날씨] 대체로 맑고 선선… 10도 이상 일교차 유의해야
주말인 4~5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선선하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4~5일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밝혔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은 5일까지 25~29도 수준을 기록하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25도 이하로 선선할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20도가 되겠으나,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15도 이하로 쌀쌀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나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라권과 경북권 남부는 오늘(3일) 오후 9시까지, 제주도는 4일 오전 6시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경상권은 오늘 오후 9시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3일 오후 9시부터 4일 오전 6시 사이, 4일 오후 9시부터 5일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2021.09.03 18:00:00
‘실기곡 유출 의혹’ 연세대 음대, 하루 만에 피아노 지정곡 교체
연세대가 사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피아노 실기 지정곡을 교체한다고 2일 밝혔다. 정시모집 요강을 공개한지 하루만이다. 이날 오후 연세대는 “정시모집 요강을 통해 안내한 음대 피아노과 예심 실기곡 1번에 대한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돼 피아노과 전체 실기곡을 교체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에튀드 4번’ 대신 모슈코프스키의 ‘에튀드 op.72 6번’이 실기곡으로 지정됐다. 대학 측은 “피아노과 실기곡 유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연세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본 사안을 엄중히 여겨 해당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시 요강 발표 전날인 8월 31일 입시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누군가 해당 곡이 실기곡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2022 한양대학교 피아노과’라는 이름의 채팅방에서 A씨는 “연대 (시험) 칠 거냐. 1차 곡 하나만 알려 주겠다”면서 “리스트인 것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인맥을 통해 알게 됐다며 “첫마디부터 32분 음표”, “‘초절기교’는 아니다”, “(평소에) 잘 안 치는 곡”, “그냥 재미있을 것 같은 (곡)”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정확한 곡 이름을 알려달라는 다른 이용자들의 요청에 그는 “진짜 말하고 싶지만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2021.09.02 18:31:39
황제의전 논란史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의전(儀典)’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의전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상명하복식 수직 문화 속 의전은 ‘상급자를 모시는 일’로 여겨진다. “일의 실패는 용서해도 의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최근 구설에 오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우산 의전’은 과잉 의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강 차관은 지난달 27일 충북 진천군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입국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10여분간 브리핑했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강 차관의 뒷모습이 보도되면서다. 비가 오는 야외에서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법무부 관계자가 무릎을 꿇은 채 강 차관에게 우산을 받쳐준 것이다. 현장 취재진의 요청에 따라 직원이 중계 화면에 잡히지 않게 몸을 피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법무부 측은 해명했지만 여론은 들끓었다. 결국 강 차관은 “엄숙하고 효율적인 브리핑이 이뤄지도록 저희 직원이 몸을 사리지 않고 진력을 다하는 숨은 노력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의 ‘황제 의전’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또한 과거 비슷한 일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2017년 5월 김 전 대표는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중 나온 수행원에게 바퀴가 달린 여행 가방을 한 손으로 밀어 보냈다. 수행원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미는 모습에 일부 네티즌들은 ‘노룩(no look) 패스’라며 김 전 대표를 비판했다. ◆김무성 ‘노룩 패스’, 황교안 ‘영하 야외 행사’…반복되는 논란 김 전 대표 역시 우산과 관련된 의전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2014년 8월 전남 순천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차량에서 건물 입구까지 우산을 들고 일렬로 선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전 대표를 포함한 회의 참석자들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 ‘우산 지붕’을 만든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또한 국무총리 재임 시절 수차례 과잉 의전 논란을 겪었다. 2015년 7월 서울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방문 당시 황 총리를 태우기 위해 관계자가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바람에, 정작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16년엔 황 총리의 열차 탑승을 돕기 위해 관용 차량이 서울역 기차 승강장까지 진입한 사례도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에도 황제 의전 꼬리표는 따라붙었다. 2017년 1월 황 권한대행은 충남 논산시 육군 훈련소에서 열린 훈련병 수료식에 참석했다.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오히려 역효과였다. 겨울철에는 실내 강당에서 수료식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의전 및 경호 문제로 야외에서 행사를 치르기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영하 13도에 달하는 한파 속에서 장병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다. 홍 의원은 2017년 7월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충북 청주시 수해 현장을 찾은 바 있다. 문제가 된 것은 홍 의원이 장화를 신고 벗는 과정이었다. 홍 의원이 선 채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자 한 관계자가 허리를 숙여 장화를 신겨준 것이다. 한 수행원이 허리를 숙인 채 직접 홍 의원의 장화를 벗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수혜자에겐 권위, 공여자에겐 습관…“상급자가 의전 해체해야” 논란이 반복되는데도 황제 의전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허의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은 저서 ‘의전의 민낯’을 통해 “받는 사람에게는 권위를 살리는 방편이 되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습관이고 관행이기 때문”이라며 “의전에 싸인 리더는 자신이 제법 근사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꼬집었다. ‘의전 해체’는 수혜자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허 전 사무총장의 지적이다. 그는 △임원진 비서를 통합할 것 △상급자가 직접 식사 약속을 잡고 식당을 예약할 것 △집무 공간을 최대한 줄일 것 △수행 비서가 차 문을 열게 하지 말 것 △관용차 앞 좌석을 당기지 말 것 등 사소한 일부터 상급자가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9.01 22:00:00
새벽까지 술자리 모임 중 동석 여성 성추행… 30대 판사 경찰 소환
현직 판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늦은 시간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현직 판사인 30대 A씨를 불러 소환 조사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쯤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 6명과 술을 마시다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 경찰은 사건 신고인과 가족 등 참고인 2명과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들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뒤 신고자와 피해자, 목격자는 “성추행이 없었다”며 “사건화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와 탄원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A씨 등 술자리에 참석한 7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할구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2021.08.20 16:21:15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문형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개설하고,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21.08.19 15:00:00
"환불받았다" 소문에… '아수라장' 된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에 휩싸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사무실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몰리고 있다. 일부 회원이 이미 환불을 받았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혼란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사무실 앞에는 전날 밤부터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수백명이 몰렸다. 이 중 일부가 온라인에 공개한 사측과의 합의서에는 머지플러스가 성실하게 환불 요구에 응했으며, 합의 사실을 제3자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합의서의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들은 머지머니 액면가의 48%를 환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회사를 찾은 것은 환불 합의서를 쓰고 결제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11일 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머지플러스는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90%를 환불하겠다고 알렸으나 자세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기존에 보유한 포인트를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이용자들 사이에 퍼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공지 직후인 12일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액면가의 60%를 환불받고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놀란 나머지 회원들까지 경쟁적으로 회사로 향하는 상황이다. 머지플러스 회원 A씨는 세계일보에 “12일 정오쯤 회사를 찾았다”며 “합의서를 쓰지 않고 ‘오늘 들었던 대로 외부에 말하겠다’고 알리고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본사 근처에 인력을 배치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조처가 잘 이뤄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1.08.13 23:00:00
김의겸 “언론이 尹 강골검사 만들어줘 1위까지… 오보의 최대 수혜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론 오보의 피해자’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언론의 최대 피해자라고 규정지었던데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가 아닌 최대 수혜자라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총장 재직 기간 수많은 수사 내용을 이른바 큰 언론사들 중심으로 받아쓰기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지하고 어찌 보면 고무찬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로 지금 윤 전 총장이 가진 권력에 맞짱 뜨는 강골 검사의 이미지가 언론이 깔아준 꽃길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지금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까지 올라서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말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을 중심으로 하는 큰 언론사와 어떤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발언”이라고도 했다. 전날 윤 전 총장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지만, 그럼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윤 전 총장은 “여권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며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 이상 추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조작 보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이런 보도에 따른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언론사에 물리는 조항이 담겨있다. 야당에서는 이를 들어 ‘언론 재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신정권 시절에도 이런 언론 통제는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유신·전두환 시절 회사에서 쫓겨난 선배 언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또 이명박·박근혜 때 파업을 하면서 그 엄혹한 시절을 견뎌냈던, 그리고 현재 현업에 있는 언론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언론법 개정안이 ‘대선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법안이 만들어져도 발효되는 건 6개월 뒤다. 8월 말 통과되더라도 대선이 다 끝나고 시작될 수 있다”면서 “대선에서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략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건 대단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2021.08.13 10:00:00
친누나 무참히 살해 후 농수로에 시신 유기… ‘카톡’ 조작해 누나 행세도
친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9일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고 말다툼을 한 뒤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은 뒤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했다. 이 기간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가방을 인천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 버렸다. 올해 2월 부모가 경찰에 B씨가 가출했다고 신고하자, A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해 경찰을 속였다.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다른 기기에 끼워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한 것이다. A씨의 부모 또한 이에 속았다. 부모는 지난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누나의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유기 4개월만인 4월 21일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는 4개월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시신이 발견된 직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가출을 했다고 경찰을 속이기도 했다”며 “이후 자백을 했지만 반성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자백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본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08.12 19:00:00
지적장애인에 “서류 안 썼다”며 퇴원 막은 병원, 인권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퇴원 신청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 요청을 거부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12일 인권위는 A병원 원장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가 임의로 자의·동의입원 처리되거나 퇴원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증 지적장애인 B(41)씨의 부친은 “A병원 측이 아들의 퇴원 의사를 보호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입원을 연장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병원 측은 “B씨가 퇴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B씨 측 손을 들어줬다. 정신건강복지법에 퇴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근거다. 인권위는 “B씨가 5세 수준의 의사·판단 능력을 갖춘 점을 고려한다면 (퇴원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과도한 것”이라고 했다. 병원이 자발적 입원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B씨를 설득해 동의입원을 유도하고, 퇴원 의사를 무시한 채 임의로 입원을 유지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와 별개로 B씨와 같은 방에 입원했던 C씨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최중증 무연고 지적장애인임에도, 자의 입원한 것으로 처리돼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피진정 병원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관할 시장에게는 병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지적장애인의 의사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개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2021.08.12 14: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