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노인 수용자 급증에 대응해 전담 교도소를 현행 4곳에서 6곳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승영근 교정미래혁신단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수용자가 집금돼 있는 현 환경에서는 개별 처우를 분리해 실시하기 어렵다”며 “전담 교정시설을 추가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정본부는 2014년 서울남부·대전·대구·부산교도소 4곳을 ‘노인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고령 수용자까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기존 시설만으로는 증가세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지가 입수한 교정본부의 ‘특별보호 수용자 전담 시설 운영 개선 계획안’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심화로 대부분의 특별보호 수용자 전담 시설이 포화 상태”라며 “노인 수형자의 경우 전담 수용동에 전체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적시돼 있다. 현재 노인 전담 교정시설로 운영 중인 대구교도소의 경우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수용자가 약 460명으로 전체 수용자 2700여명의 17% 수준을 차지했다. 5년 전 약 230명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교정본부는 새 교도소를 짓기보다 기존 교정시설 2곳 이상을 노인 전담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노인 수용자의 연령대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각 교정기관에 분산 수용하되, 75세 이상은 전담기관에 수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75세 미만이라도 3차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사례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수용자에 한해선 전담기관으로 보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교도소 내 고령화 현황을 집중 보도해 오고 있다.

교도소에서는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 역할을 대신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용자도 병원에서는 여전히 보험 가입자와 같은 돈을 낸다. 공단이 부담하던 비용을 법무부가 대신 내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 액수는 300억원을 넘어섰다. 늙은 수용자들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법무부는 결국 과밀수용 해소 예산까지 손댔다. 10일 취재팀은 수용자가 직접 보내온 외부 진료 영수증을 통해 의료비 집행 구조를 확인했다. 경북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60대 허동수(가명)씨가 보낸 옥중 편지에는 올해 3∼5월까지 민간 병원 영수증 네 장이 동봉돼 있었다. 허씨는 당뇨 합병증에 걸려 동생에게서 신장을 이식받았고, 심근경색으로 심장에는 스텐트를 넣었다. 지난 석 달간 산정된 진료비는 총 199만6329원. 이 가운데 허씨가 낸 돈은 88만3100원이었다. 나머지 111만3229원은 공단부담금으로 처리됐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들어가면 수감 기간 내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료도 내지 않고 급여도 받을 수 없다.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들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가의 보호와 감독 아래 수감된 만큼, 수용자의 질병 치료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헌법재판소 판시도 있다. 교정시설마다 전담 의료진을 두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진료를 실시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허씨처럼 외부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 수용자들도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임에도, 교도소 밖 일반 국민과 똑같이 본인부담금만 내고 진료받는다. 나머지는 ‘공단부담금’ 항목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 돈을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공단이 아니라 법무부 교정본부다. 법무부는 매년 공단에 목돈을 예탁하는데, 여기에서 수용자들의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차감된다. 건강보험 예탁금은 교정당국 의료비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 잡았다.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예탁금은 2016년 124억원에서 지난해 말 302억원으로 178억원 불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비 집행액은 232억원에서 510억원으로 278억원 늘었는데, 이 증가분의 64%를 예탁금이 차지했다. 예탁금이 이처럼 가파르게 증가한 배경에는 수용자의 고령화가 있다. 65세 이상 수용자가 2017년 2541명에서 지난해 5701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나는 동안, 전체 수용자 1인당 연간 의료비는 36만2069원에서 64만2270원으로 높아졌다. 허씨만 해도 신장은 1개월마다, 당뇨는 2개월마다, 심장은 6개월마다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현장에서는 중증·만성 질환이 잦은 노인 수용자가 의료비 단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공통된 지적이 나온다. 의료비 예산에서 예탁금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없다. 지난해 교정본부 의료비 예산 382억원 가운데 예탁금으로만 302억원이 나갔다. 전체 예산의 79%에 해당한다. 약값과 건강검진 등 나머지 의료비에 할애되는 비용은 고작 80억원 수준으로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결국 법무부는 지난해 의료비로 당초 계획된 예산의 133% 수준인 총 510억원을 집행했다. 이런 초과집행은 2016년 이후 10년 내내 이뤄졌다. 초과한 만큼은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가져다 쓴다. 지난해 가장 크게 손을 댄 곳은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이었다. 법무부가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며 해마다 수백억원씩 투입해 온 사업이다. 여기서 45억원이 ‘의료비 부족’ 명목으로 빠져나갔다. 국회는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전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병원비를 대느라 ‘교정’에 쓸 돈을 빼돌리는 처지다.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인 김정우 경주교도소 교도관은 “응급실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진료비를 못 내는 사람을 여럿 봤다”면서 “결국 그런 사회적 비용은 어디서든 발생하고, 그걸 교정시설에서 홀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에서는 여러 주체가 함께 나눠서 지는 복지 부담을 교도소가 다 떠안게 됐다”며 “교도소의 역할이 교정 플러스 복지인 셈”이라고 했다. 그는 “고령화는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 이 자체를 줄이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도소가 늙어가고 있다. 통계조차 최근에야 잡히기 시작한 이 노인 수용자들은 출소와 수감을 반복하는 함재원(가명·67)씨를 포함해 5700여명에 달한다. 교도소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장기수들이 고령화의 한 축을 이룬다면, 바깥에서는 교도소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이들이 또 다른 고령화의 축을 받치고 있다. 교도소 내 고령화 현상은 교정 당국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9일 법무부 교정본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5701명으로, 전체 수용자 6만4626명의 8.8%인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 수용자만 따로 떼어 보는 통계는 최근에야 생겼다. 그동안 교정통계연보는 60세 이상 인원만 10세 단위로 집계해 왔다. 세부 현황을 별도로 다루는 대상은 ‘특별보호 수용자’로 분류된 소년·외국인·여성 수용자뿐이었다. 교정본부가 특별보호 수용자에 노인과 장애인을 추가하면서 지난해 연보에서 65세 이상 수용자의 세부 현황이 비로소 공개되기 시작했다. 연보에는 2017년분까지 소급한 수치도 함께 실렸다. 노인 수용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7년 2541명이었던 노인 수용자는 2020년 3071명, 2023년 4417명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5054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000명대에 진입했다. 전체 수용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른 연령대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노인 수용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2017년 4.6%에서 2023년 7.5%로 처음으로 7%를 넘겼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는데, 한국 교도소는 이미 유엔 기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고연령대일수록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점이다. 세계일보가 법무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연령 구간별 수용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51명이던 70세 이상 수용자는 지난해 1916명으로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80세 이상 수용자는 81명에서 273명으로, 세 배(237.0%) 넘게 차이 났다. 전체 수용자 증가율이 17.1%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70대 이상 노인 수용자 추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 수용자를 죄명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항목은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사기·횡령’이다. 판결이 확정된 65세 이상 기결수 전체의 27.5%인 1112명에 달했다. 살인이 663명(16.4%)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성폭력 491명(12.1%), 과실범 327명(8.1%), 절도 260명(6.4%)이 뒤를 이었다. 전 연령대를 통틀었을 때 사기·횡령(24.4%), 성폭력(14.0%), 마약류(9.7%), 과실범(7.7%), 살인(7.1%) 순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살인으로 수감된 이들의 비율이 65세 이상에서 2배 이상 높았다. 노인 수용자들이 특별히 살인을 많이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사법정책연구원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살인범죄 1심 판결의 평균 형량은 2023년 기준 17년6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평균 형량도 17년10개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살인 피고인들이 장기 복역 중에 65세를 넘기면서 노인 수용자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징역을 선고받은 65세 이상 장기수는 지난해 기준 343명이다. 2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초장기수는 138명, 무기징역은 264명, 사형수는 12명이다. 노인 수용자들 중 절반 이상은 함씨가 그랬듯 3년 미만의, 상대적으로 짧은 징역을 살고 출소한다. 교도소를 반복해서 드나드는 노인 수용자들은 얼마나 될까. 출소자가 출소 뒤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재복역률은 최근 5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조사(2012년 출소자 대상)에서 14.5%였던 60세 이상의 재복역률은 2019, 2020년 18.6%를 기록하며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까지 17∼18%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재복역률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모수 자체는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제 재복역 인원 자체는 늘어 왔다. 2016년 조사에서 60세 이상 재복역 인원은 199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413명, 2020년 512명, 2021년 616명, 2025년 조사에선 716명으로 9년 만에 3.5배 이상 급증했다. 재복역률은 출소자 개인이 3년 이내에 다시 수용됐는지를 집계할 뿐, 한 사람이 그 기간 교정시설을 몇 차례 반복해서 드나들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함씨와 같은 ‘회전문 징역’의 실태는 이 통계만으로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고령층과 달리 전체 연령대의 재복역률은 점진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9년 조사에서 26.6%였던 재복역률은 지난해 조사에서 21.2%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한다. 양측은 최근 본지가 보도한 탐사기획 시리즈 ‘사각의 사각’ 제하의 기사〈세계일보 23일자 1·7면 참조〉와 관련해 23일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이 연령으로 인한 공백 없이 촘촘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13세 연령 도래로 드림스타트(복지부 취약계층 아동 대상 맞춤형 서비스 사업) 지원이 종결된 아동은 성평등부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청소년 지원체계로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복지부와 성평등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취약계층 아동이 13세가 돼 드림스타트 지원이 종결될 경우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것을 의무화한 데 이어,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청소년 체계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계속 드림스타트 대상으로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2024년 전액 삭감된 청소년 안전망팀(위기청소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사업)의 예산을 2027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본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죄가 확정된 12~17세 대상 방임 사건의 1심 판결문 47건을 전수 분석하는 한편 전국 31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방임 피해 청소년의 현재, 성인이 된 피해자의 삶, 가해 부모의 현실, 제도적 공백을 4회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각 부서가 운영 중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강화에 나선다. 23일 양측은 최근 본지가 보도한 탐사기획 시리즈 ‘사각의 사각’ 제하의 기사<세계일보 23일자 1·7면 보도 참조>와 관련해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이 연령으로 인한 공백 없이 촘촘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13세 연령 도래로 드림스타트(복지부 취약계층 아동 대상 맞춤형 서비스 사업) 지원이 종결된 아동은 성평등부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청소년 지원체계로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복지부와 성평등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취약계층 아동이 13세가 돼 드림스타트 지원이 종결될 경우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것을 의무화한 데 이어,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청소년 체계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계속 드림스타트 대상으로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2024년 전액 삭감된 청소년 안전망팀(위기청소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사업)의 예산을 2027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본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죄가 확정된 12~17세 대상 방임 사건의 1심 판결문 47건을 전수 분석하는 한편 전국 31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방임 피해 청소년의 현재, 성인이 된 피해자의 삶, 가해 부모의 현실, 제도적 공백을 4회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한 해 평균 6000명. 만 12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국가 사례관리망에서 지워지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의 숫자다. 보건복지부는 사례관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이후 행방을 추적하지 않았다. 넘겨받아야 할 성평등가족부와의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두 부처 간 연계 실적이 전무한 지역도 있었다. 복지부가 놓은 손을 성평등부가 잡지 않는 사이 피해자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렸다. 22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2007년 드림스타트 사업 시행 이래 보호가 끝난 청소년들의 사후 경로를 복지부가 파악한 기록은 2024년 한 번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복지부는 2024년 이전의 데이터가 “부존재한다”고 기재했다. 단 한 차례 집계한 결과 역시 부실했다. 지난해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 5893명 가운데 성평등부 전담 지원체계인 ‘청소년 안전망’으로 인계된 인원은 321명에 그쳤다. 전체의 5.4%에 불과한 수치다. 지역아동센터·복지관 등 민간기관까지 모두 합쳐도 연계가 확인된 인원은 2193명(37.2%)이었다. 나머지 3700여명의 행방은 정부 시스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관리체계를 벗어난 일부 청소년들은 성평등부의 통계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취재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성평등부의 ‘청소년 안전망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네 곳에서는 드림스타트에서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 의뢰된 청소년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세종시는 집계가 시작된 2023년부터 작년까지 연계 건수가 0건이었다. 제주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0건이었고, 대전도 지난해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저희는 데이터만 추출한 것”이라며 “세종 등의 지역에서 연계 건수가 지속적으로 0건으로 집계되는 원인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 체계다.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는 아동이나 부모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는 먼저 가정 문을 두드린다.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부모가 일을 잃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연결한다. 2024년 기준 전국 5만3585명이 서비스 대상자였다. 드림스타트의 또다른 특징인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같은 사례관리사가 장기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이다. 민간 복지관이나 상담센터의 사례관리가 통상 6개월에서 1년 안에 종결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장기 개입이 가능한 만큼 아동과의 신뢰 관계, 이른바 라포르(rapport) 형성에 유리하다. 드림스타트 중앙점검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상균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진행한 연구에서 13년차 사례관리사는 “성장기 과도기 시기에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이나 환경의 변화를 계속 지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잖아 있다”고 했다. 다만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상이 만 13세가 되는 순간 원칙적으로 끊긴다. 13세가 된 ‘연령 종결 아동’은 성평등부 소관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것이 사업 지침이다. 청소년 안전망은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축이 돼 지역 민간기관을 연결하는 서비스 네트워크다. 드림스타트처럼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찾아가 장기 개입하는 체계는 아니다. 아동이 스스로 혹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연락을 취해야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한계가 있다. 성평등부 전신인 여성가족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2019년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긴 했다. 별도의 ‘지자체 청소년안 전망팀’을 만들어 시군구청에 직접 소속된 전담 인력이 위기 가정을 직접 찾아가도록 한 것이다. 드림스타트의 방식을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로 확장하는 시도였다. 사업은 해마다 확대돼 2023년에는 전국 22개소가 운영됐다. 여가부는 2023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이 사업을 두고 “단계적 전국 확대 추진”이라고 썼다. 정작 같은 해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청소년 안전망팀 예산 16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당시 여가부는 청소년 활동과 학폭 예방 등 청소년 관련 예산도 전방위적으로 감액했다. 윤석열정부의 여가부 폐지 논의가 맞물린 시기였다. 결국 2025년도 시행계획에서 안전망팀 사업은 “추후 예산반영 시 사업추진 예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업 종료’로 기재됐다. 안전망팀이 사라진 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취재팀이 확보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효과성 사전·사후 평가 건수는 2023년 3분기 492건·9건에서 이듬해 1분기 203건·1건, 2분기 131건·0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의 숫자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서비스 이전과 이후에 대상 위기청소년의 자존감·우울·불안 정도를 각각 측정해야 해당 청소년의 개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서비스 제공 이후 상태 변화를 점검한 사례가 사라진 것이다. 청소년 복지 관리 주체가 아이들의 회복 여부 확인을 포기한 셈이다. 넘겨받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드림스타트의 연령 종결 기준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뒤 ‘예외적으로’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은 전체 20만188건 중 3만6957건(18.5%)에 달한다. 드림스타트 대상 5명 중 1명이 예외라는 사실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방증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원하는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도 연령 기준 종결 자체의 문제를 공식 문서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4년 드림스타트 통계보고서는 “사례관리 종결의 주요 사유가 연령도래에 집중된 것은 서비스 제공이 연령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을 반영한다”며 “향후에는 단순 연령 기준이 아닌, 아동의 상황 호전이나 목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종결 시점을 설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보호의 문이 너무 빨리 닫혀 혼자가 된 아이들을 국가가 먼저 발견하고, 먼저 연결하고,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며 “취약 청소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의 연계체계를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혼 17건, 홀로 양육 12건, 경제적 어려움 11건, 장애 7건, 우울증 5건. 청소년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 47명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더니 법원이 감경 사유로 인정한 부모의 처지는 이렇게 나타났다. 저마다의 사연이 면죄부는 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태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자녀가 영유아가 아닌 중고등학생이었다는 점도 방임의 문턱을 낮췄다. 취재팀은 지난 두 달여간 전국 31개 도시에 흩어진 ‘청소년 방임’ 발생 가정 21곳을 직접 살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 가정들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후 관리의 공백 속에서 방임이 반복될 여건은 그대로였다. 미영(가명·51)씨는 6년 전 외도를 반복한 남편과 이혼했다. 약속했던 양육비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미영씨는 전 남편의 바뀐 번호를 어렵게 구해 전화했다. 친엄마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무렵이었다. “엄마가 너무 편찮으셔서 애들 좀 와서 봐주라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충남 공주시에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까지의 간병 통원길을 오가던 미영씨는 그사이 교통사고를 두 번 당했다. 꼬리뼈 디스크가 튀어나왔고 뇌진탕 증세도 있었다. 엄마 발인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온 미영씨는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 병원에서는 혈관 80%가 막혔다고 했다. 미영씨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집을 나간 것은 2024년 6월이었다. 당시 큰딸은 고등학생, 아래 두 자녀는 초등학생이었다. 미영씨는 아이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고 했다. “다 컸으니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가 쓰레기장이 돼 버린 집에 돌아온 것은 7월 말,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였다. 미영씨는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아픈 어머니를 돌보다 본인도 쓰러졌다는 정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세 자녀를 혼자 둔 것이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지장을 줬을 것이라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미영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미영씨는 거기서 강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아동방임은 한 번만 걸리지 않는다고, 한번 적발된 가정은 두 번 세 번 걸린다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입원해 있던 사이 방임 혐의로 미영씨를 수사했던 형사가 다시 찾아왔다. “부모는 아파도 안 된다고, 아픈 게 죄래요.” 미영씨는 똑같은 혐의로 올해 3월에도 법정에 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집을 비웠다. 투병 생활 때문에 아이들을 집에 두고 5분 거리 투룸에서 지냈다고 했다. 법원은 이번엔 보호관찰 6개월을 추가로 명했다. 두 번의 판결 사이에 미영씨네 집 풍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임 가해 부모들을 대부분 선처했다. 취재팀이 분석한 47건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76.6%(36건)였다. 상당수 재판부가 부모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무너진 자리를 메우는 것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었다. 공적 영역의 개입은 거의 없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방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334명 중 복지 연계를 받은 인원은 138명이었다. 연계의 대부분은 쌀이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경제구호였다. 이혼, 알코올의존증, 우울증처럼 방임의 근본 원인에 가까운 문제를 다루는 상담 연계를 받은 인원은 16명에 그쳤다. 2023년에는 149명 중 17명, 2022년에는 130명 중 9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보호관찰이 끝난 뒤 이 가정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법무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호관찰 종료 후 재범 여부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충남 서산시에서 고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정호(가명·46)씨는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두 눈이 질끈 감긴다. 몇 해 전 정호씨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과 캠핑을 갔다가 술을 마셨다. 갑자기 아들에게 저혈당 쇼크가 왔다. 아들은 케토산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들이 처음으로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뒤 하루 네 번 인슐린을 맞혀야 했다. 석 달에 한 번씩은 천안에 있는 큰 병원에 갔다. 서산시에서 하루 전 출발해 병원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아침 여섯 시 채혈한 뒤 세 시간을 기다려 약을 받아오는 일이 반복됐다. “무조건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호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캠핑장에서부터 집까지 운전대를 잡았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 4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신용불량자였던 정호씨는 순간 겁이 났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호씨는 아들을 형과 아버지에게 맡기고 도망쳤다. 국가유공자 문패가 달린 친정에는 알코올의존증에 장애가 있는 형과 치매로 하루 한 시간 남짓 깨어 있는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아들은 4개월 넘게 인슐린을 제때 맞지 못했다. 혈당은 식후 두 시간 기준 정상의 두 배를 넘었다. 학교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 정호씨를 방임으로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호씨는 음주운전·도주와 아동방임 혐의로 재판받았다. 정호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판결 이후 형편은 더 나빠졌다. 사고 처리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가 이어졌다. 통장을 만들 수 없어 정규 취업도 어려웠다. “공장에서 마흔 넘으면 거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수급비로만 생활하면서 친구 소개로 얻은 보증금 없는 원룸에 산다. 방 한편에 정신과 약 봉투가 쌓여 있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하루에 열 알 가까이 먹을 때도 있는데, 세 개 이상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몽유병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거쳐 아들은 주중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주말에는 정호씨와 원룸에서 지낸다. 정호씨는 아들이 한 말을 또렷이 기억한다. “(시설이) 아무리 잘해줘도 뭐 하냐고. 아버지랑 그냥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원룸이 불편한 아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지만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취재팀이 정호씨를 마지막으로 집에서 만났을 때,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후배라는 남성과 함께 나타났다. 손에 들린 하얀 비닐 봉투에는 소주병 대여섯 개와 과자 봉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취한 채 딸꾹질을 남발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16조는 보호조치가 종료돼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지자체장에게 방임 피해 가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관찰소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의 연계가 두텁지 않다 보니 판결 이후에도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가정들이 다시금 고립된 채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아이가 집에 가고 싶거나 부모가 데려가겠다고 하면 돌려보내지만, 돌아간 뒤 사후 관리 체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가정 기능 회복이나 부모 지원, 부모 교육이 강제적으로 되지도 않고 관련 프로그램도 찾아보기 힘들어 엄마 아빠가 그대로”라며 “원가정이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중학생 손녀 둘을 키우는 외할아버지 영철(가명)씨는 6년 전 시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딸이 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으니 아이들 보호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다. 딸은 초등학생이던 세 손녀를 22일 동안 혼자 두고 집을 비웠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담당자는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철씨는 거절했다. “유치원, 1학년, 2학년 때 전부 다 시설로 보내자 그런 걸 내가 그냥 싫다고 했어요.” 딸은 이혼 후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 정신과 병원에 서너 번 입원시켰지만 3개월이 지나면 나와야 했다. “3개월밖에 안 데리고 있어요 원래가요. 그래서 여기저기 계속 넣다 보니 안 돼가지고, 또 나오면 길거리 쓰러져서 잠자고 있고.” 영철씨는 손녀들의 위탁 보호자가 됐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용달 일을 그만뒀다. 눈이 침침해졌다. 초록우산에서 조금씩 지원을 받으며 손녀 셋을 키웠다. 큰손녀는 올해 대학교 3학년이 됐고, 나머지 둘은 중학교에 올라갔다. 여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겪었다. “중학생이면 벌써 월경을 하던데, 근데 막 그냥 화장지에다 막 묻혀서 사방에 버리고.” 딸은 인근 원룸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는다. 막내 손녀가 고등학교를 마치려면 몇 해가 더 남아 있다. 소녀들의 마지막 남은 보호자는 올해 일흔여섯이 됐다.

평소 교류가 없던 사촌 언니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지난해 어느 날이다. “이벤트에 당첨됐어. 향수와 책을 공짜로 준대.” ‘체험 단체’에 같이 가자는 말에 수빈(가명·20)은 의심 없이 따라갔다. 단체는 수빈에게 ‘심리 치료’를 해준다며 매주 나오라고 권했다. 엄마의 아동방임 혐의 재판이 막 끝난 시점이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도 포기했던 수빈의 일상은 공허했다. 만남 횟수는 갈수록 늘어났다. 일주일에 한 번이 어느새 월·수·금요일 세 번이 됐다. 수빈에게는 소속감이 생겼다. 4개월 가까이 지난 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언니에게 “요즘에 이런 곳을 다니고 있다.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언니는 화들짝 놀라며 사이비 종교라고 말했다. 수빈은 그날 이후 그곳에 나가지 않았다. 수빈의 경험은 사회적 고립의 틈새에 유사 공동체가 파고드는 전형적인 사례다. 금방 빠져나올 수 있었던 수빈은 그나마 운이 좋았다. 청소년 방임 피해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차라리 고립되는 쪽을 택하기도 했다. 20일 세계일보가 수빈을 비롯해 과거 방임 피해 경험이 있는 다은(가명·19)의 사회적 관계망을 각각 생태도로 시각화한 결과에서도 이들의 정서적 공백이 뚜렷이 드러난다. 생태도는 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가족과 지역사회 등 외부와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사회복지 분석 도구다. 수빈과 다은 두 사람의 생태도에서는 부모와의 연결 관계가 약하거나 갈등에 놓여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함께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연결됐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수빈의 경우 이혼 후 연락이 두절된 아빠와는 완전히 단절된 관계다. 별도로 거주하는 엄마와는 약한 연결 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 수빈은 엄마가 자신을 귀찮아한다고 느꼈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돼서 (엄마가 진료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런 데 다니는 걸 싫어하셨다. 몸이 아픈 자기도 잘 버티고 있는데, 너는 뭐 그거 가지고 힘드냐 식으로 말하셨다”고 떠올렸다. 엄마도 수빈이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우리 큰애가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래요. 잔소리한다고. ‘거기 있어, 엄마.’” 다은 역시 마찬가지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아빠는 수감 이전에도 다은을 경제적으로 착취했다. 아빠와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아빠의 가정 폭력과 이를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크게 어긋났다. 아빠가 출소한 뒤에 연락이 오더라도 다은은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다은은 “(아빠가) 보자고 하면 안 보겠죠. 근데 전화가 오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긴 할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또한 위태롭다. 수빈은 함께 거주하는 초등학생 동생 수현·수아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수빈의 생태도에서 가장 강하게 연결된 관계다. “동생들한텐, 제가 좀 더 엄마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돌봄은 일방적이다. 수빈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다. 다은은 스무살 가까이 차이 나는 언니, 오빠와 교류가 거의 없다. 가끔 오빠와 통화를 할 때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한다. “잘 몰라요. 연락도 아예 안 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딱히 막 연락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 자기들 급할 때만 연락하고.” 수빈과 다은이 반려동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 수빈에게는 강아지가, 다은에게는 고양이가 있다. 두 사람의 생태도에서 공적 연결망의 부재도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와 학교라는 두 축이 탄탄하면 공적 기관의 도움 없이도 성장 과정을 버텨낼 수 있다. 그러나 방임 피해 청소년에게는 그 두 축이 모두 비어 있다. 가장 절실한 자리에 공적 지원이 없다. 수빈은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중학교에서도 2학년 때부터 당하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어요. 선생님들은 위클래스(교내 상담센터)에 보내주는 정도였어요. 제가 괴롭힘 때문에 학교에 잘 못 나가다 보니까”라고 말했다. 대학 진학을 택하지 않은 수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을 기점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거의 사라진 상태다. 다은은 과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청소년 안전망을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돌이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방임 등 아동 학대가 일어난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 사후 관리, 예방 교육 등을 전담하는 곳이다. “담당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기억하기로는 한 서너 번 바뀐 것 같은데. 그만두시거나 해서. 인수인계는 하신 건지 대략적인 건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연락이 오면 연락을 안 받고 그랬어요.” 위기청소년에 대해 상담과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도 나쁜 기억만 남겼다. 다은은 “제가 우울증 걸린 것도 아니고 엄마도 이미 다 망가졌는데, 지금 와서 심리 상담을 받아서 뭐하나 (싶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분들한테 전화가 오면 얘기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받고, 좀 싸가지 없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도 ‘네가 더 어렸으면 보육원 같은 데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학생 때였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이해도 안 가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데를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을 제외하면 이들에게 별다른 국가의 개입은 없다.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순간 각종 지원체계에서 벗어난다.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정착금 1000만원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수빈처럼 가정 내 방임을 당했지만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 다은처럼 보호자와 함께 살았지만 사실상 방치된 경우는 이 체계 안에 없다. 수많은 불행 중에도 가끔 다행인 날들이 있었다. 수빈이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인의 한마디 덕분이었다. 다은도 마찬가지다. 원룸을 알아봐 준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은은 지금도 전기와 가스가 끊긴 아파트에서 지냈을 것이다. 비슷한 가정환경을 공유한 친구 두 명을 만난 것도 행운이었다. “그들 2명이 저랑 가정사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학생 시절을 같이 버텨온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빠의 방임을 신고하고, 장학금을 연계해주고, 고양이 수술비를 빌려준 고등학교 담임교사도 다은에겐 은인이었다. 수빈과 다은 모두 우연히 곁에 있던 사람 덕에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의 방임으로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산 고등학교 1학년 민준(가명·16)에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천운이다. 지난해 두 번째 시설을 ‘탈출’하듯 나와 지금껏 혼자 지내는 민준의 생태도에는 어른의 자리가 비어 있다. 청소년 안전망 상담 전화는 받아본 적도 없다. 민준의 시간이 수빈의 반지하와 다은의 원룸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수빈과 다은이 만난 우연이 민준에게 닿지 않으면 민준의 처지는 두 사람의 현재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방임은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 자체를 망가뜨린다. 방임의 기억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청소·빨래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성인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소년기까지 계속해서 방임 등 학대를 받았을 때 그 결과로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어려움들이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이 대표적”이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자해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현관에 물이 차올랐다. 흰색 크록스와 검은색 뉴발란스 운동화, 강아지 얼굴 모양을 본뜬 슬리퍼가 동동 떠다녔다. 화장실 배수구에 엉겨 붙은 머리카락을 한동안 치우지 않은 채 통돌이 세탁기를 돌린 탓이었다. 발목 높이로 차오른 물이 타일 사이의 균열을 비집고 현관까지 번졌다. 경기 성남시의 한 달동네 비탈길을 끝까지 올라가면 붉은 벽돌 연립주택이 나온다. 스무 살 수빈은 반지하층 찢어진 장판 위에서 취재팀을 만났다. 수빈은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버려두면 마를 거예요.” 수빈의 꿈은 성우다. 대학에 가지 않은 수빈은 일주일에 한 번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했다. 매달 꼬박 30만원이 들어간다. 학원비는 주말에 가끔 나가는 웨딩홀 뷔페 아르바이트 급여로 충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 관련 교육이 필요한 이들에게 5년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에 대해선 잘 모른다. 3월 27일 서류 접수를 마감한 올해 KBS 전속 성우 공개 채용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목이 안 나와서”라고 했다. 매일 오후 2시쯤 수빈은 눈을 뜬다고 했다. 초등학생인 동생 수현과 수아는 수업이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 식사까지 해결한 뒤에야 돌아온다. “평일에는 보통 강아지들이랑 있는 편이에요.” 수빈이 “저는 요즘 일찍 자요. 12시면 자요”라고 말하자, 옆에 앉은 수아가 “언니 새벽 2시, 3시에 잤잖아”라며 깐족였다. 수빈은 아직 13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장대 같은 장맛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던 날, 지역아동센터에 가다가 미끄러진 수빈은 무릎이 찢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수빈에게 아빠는 대뜸 화를 냈다.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게 다치고 왔어?” 그날 이후로도 아빠의 폭언과 폭력은 계속됐다. 엄마의 다툼도 끊이지 않았다. 수빈이 6학년이 되던 해 아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그제야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다. 아빠는 전화번호를 바꿨다. 엄마가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다. 외할머니가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것은 수빈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2년 겨울이었다. 엄마는 외할머니가 있는 충남 공주시를 수시로 오가기 시작했다. 공주에서부터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까지의 149㎞ 통원길에 늘 함께했다. 외할머니 병세가 악화할수록 엄마가 집에 머무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일주일에 사흘꼴로 귀가했던 엄마는 곧 2주씩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수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오히려 약간의 해방감도 느꼈다. 수업을 마치면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해야 했지만, 엄마 없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사춘기 소녀에게 조금 흥분되는 일이었다.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게 한 달이 넘어가면서부터다. “이럴 거면 내가 나가서 따로 살래. 엄마, 우리한테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수빈이 따져 물었지만, 엄마의 귀가는 되레 더 뜸해졌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교회 사람들이 엉망이 된 집안을 얼핏 보고서 신고한 것 같았다. 동네 주민들은 “애들이 맨날 군것질만 하더라. 애들끼리 씻어봐야 눈곱밖에 더 떼겠느냐”고 수군댔다. 엄마는 방임 혐의로 수사받게 됐다. 수빈도 경찰서에 몇 번이나 불려 갔다. “엄마가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따로 살고 싶지 않아요?” 형사의 거듭되는 질문에도 수빈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지난해 6월 엄마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엄마 미영은 2024년 6월부터 두 달 가까이 집을 비웠다. 법원은 미영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행정기관의 연락을 받고 돌아와 자녀들의 양육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정작 엄마는 다시 집을 비웠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엄마는 입원했다. 급성 협심증이라고 했다. 퇴원 무렵에는 아예 거처를 옮겼다. 수빈 남매가 살고 있는 곳과 걸어서 5분 거리의 투룸 빌라였다. 미영은 자신의 ‘독립’에 대해 “아파서 요양 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아픈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싫다”고 말했다. “좀 쉬고 싶어요. (간병이) 너무 힘드니까. 저도 엄마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라고도 했다. 미영은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3월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미영은 여전히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다. 지난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수빈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모니터링 대상에서 벗어났다. 수빈은 이제 동생 수현과 수아의 ‘보조 양육자’로 분류된다. 수현과 수아에게 성인 보호자가 생겼으니, 엄마의 부재를 문제 삼을 사람은 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수빈처럼 고립된 청년(19~34세)을 위해 ‘청년미래센터’를 올해 전국 8곳으로 늘렸다. 예산도 43억원에서 59억원으로 늘었다. 직접 도움을 요청하면 사례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식이다. 수빈이 엄마 없이 처음으로 한 달을 버텼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열여섯 살 때였다. 그 집에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 스무 살의 수빈을 꺼내려면 열여섯의 수빈을 먼저 들여다봤어야 했다. 한 번도 도움을 받아본 적 없는 수빈이 제 발로 센터 문을 두드리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몇 년을 이렇게 지내니까 책임감도 더 생기더라고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는 수빈의 등 뒤로 서랍장 위에 놓인 빨래 바구니가 보였다. 세 식구의 묵은 빨래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여 위태로웠다. 싱크대 안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 짐작하기 어려운 식기가 가득했다. 현관문 바깥쪽에는 1만1000원 남짓한, 2026년 2월 수도요금 납부를 재촉하는 안내장이 붙어 있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 대여섯 박스가 인근에 쌓여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배달 용기째 가득했다. 수빈이 쓰는 작은 방 안에는 텅 빈 생수병 서너 개가 굴러다녔다. 수빈은 “동생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살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말했다. 막내가 성인이 되려면 8년을 기다려야 한다. 스무 살의 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수빈과 달리 열아홉 다은에게는 지켜야 할 식구도, 돌아갈 집도 없었다. 가족과 함께 살았던 세종 시내의 임대 아파트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지금도 그 집 현관문 앞에는 밀린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와 강제퇴거를 경고하는 쪽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귀 세대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본 경고장을 발부합니다. 계약 미체결 시 명도소송, 강제퇴거 대상이 됨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세종시청 명의로 붙은 경고 문구는 건조했다. 다은은 이제 그 집에 살지 않는다. 2년 전 갑자기 집을 비우느라 두고 온 물건이 많지만, 다시 그곳을 찾기가 영 내키지 않는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 상태로 전기가 끊겨서. 거기에 벌레 있는 거 본 이후로, 사실 거기 사진 앨범이나 이런 게 다 있어서 가져와야 하는데, 가져와야 하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의 임대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다은은 알지 못한다. 아빠는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 다은 곁을 지켰던 엄마는 2022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언니와 오빠는 이미 집을 떠나 가정을 이룬 지 오래였다. 엄마 장례식 때 만난 오빠는 다은에게 “엄마 통장에 생활비가 얼마나 남았느냐”고 물었다. 다은은 오빠가 시키는 대로 남은 돈을 인출해 건넸다. 장례가 끝난 뒤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다은은 고깃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7일 근무, 휴일은 없었다. 다은은 매일 검은 옷을 입었다. 무채색 얼굴로 주문한 음식을 날랐다. 온라인에 ‘알바생이 너무 싸가지없다’는 내용의 식당 리뷰가 올라오곤 했다. 다은은 서비스직은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이따금 집에 들어왔다. 어디선가 사람들을 데려와 집에서 술을 마셨다. 다은의 방문을 똑똑 두드리며 같이 놀자는 아저씨도 있었다. 집 곳곳에 술병과 담배꽁초가 쌓여갔다. “엄마 돌아가시니까 좋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은이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빠는 집을 떠났다. 그사이 다은의 아르바이트 장소는 고깃집에서 김밥집으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가게로 바뀌었다. 아무리 일해도 돈이 부족했다. 고양이 종양 수술비 30만원이 모자랐다.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지 말라고 했잖아. 돈 못 빌려줘.” 오빠는 차가웠다. 집을 나간 아빠한테 기초생활수급비 중 자기 몫을 보내달라며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다. “알겠다”는 답장이 왔다. 아빠는 그 길로 은행에 가 다은의 계좌 속 돈을 몰래 인출했다. 아빠는 지난해 6월 아동방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만 2회, 아동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였다. 법원은 “피고인은 2024년 4월 주거지에서 갑자기 퇴거하면서 그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기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빠는 학교에 찾아와 다은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 “안 써주면 죽여버리겠다”고도 했다. 법원은 다은이 쓴 불원서에 대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리한 양형 요소에서 배제했다. “여기는 진짜 사람이 살 집이 아니다. 이건 학대야.” 엄마 생전부터 종종 집을 찾아와 가사를 도와주셨던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주머니가 알아봐 준 원룸으로 다은은 거처를 옮겼다. 사업자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는 할 수 없었다. 다은의 주민등록은 아직도 예전 임대 아파트에 묶여 있다. 다은은 “맛있는 거 먹거나 제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 힘들었던 일 싹 다 잊어버려서 빨리 빠져나온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 집이 생기니까 약간 외롭긴 한데, 괜찮아졌어요.” 올해 3월 다은은 대학교에 입학했다. 대전에 있는 한 호텔경영학과다.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은은 “그냥 국외로 나가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다은은 세종에 살고 있다. 학교까지는 시내버스로 1시간이 넘게 걸린다. 아르바이트도 세종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계속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 도시까지 떠나버리면 나중에 돌아올 곳이 없어지는 느낌이어서.” 아이라인을 눈꼬리 방향으로 길게 뺀 다은이 입을 다물었다. 가끔은 다은도 ‘어른’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했다. 다은은 “아무래도 미성년자였으니까 제가 혼자 못하는 일들. 진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눈치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라고 말했다. “저번에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발목에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학교 어떻게 다니지?’ 이러면서. 저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요.” 최근 다은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언니와 오빠가 엄마의 봉안당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언니 계정에 올라온 유골함 앞 명패에는 언니와 오빠, 그들의 자녀 이름이 쓰여 있었다. 다은은 없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늦은 저녁 무작정 봉안당을 찾았다. 봉안당은 닫혀 있었고 한동안 다은은 그 앞을 맴돌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민준(가명·16)이 겪은 청소년 방임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이른바 ‘쓰레기집’에 내버려둔 사례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병원 치료를 제때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 방임은 복지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아동 방임 중에서도 특히 사각지대에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나이로 인식되는 탓이다. 방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법정에선 “부모로서 역할을 다했다”며 방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19일 세계일보는 청소년 방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죄가 확정된 12~17세 대상 방임 사건의 1심 판결문 47건을 전수 분석했다. 전국 31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해당 가정도 직접 방문했다. 취재 결과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쓰레기집’에 자녀를 방치한 사례가 18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보호자가 집안의 청결을 유지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 딸의 아버지인 A씨는 자주 술에 취해 있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 자꾸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왔다. 불쾌한 냄새는 일상이 됐다. 구더기가 여기저기 들끓었다. 집에는 17세 큰딸과 지적 장애가 있는 15세 작은딸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알코올의존증이나 배우자의 강박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었던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15건이나 됐다. 법원은 14세 아들이 56일간 무단결석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친모에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교에 출석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친권자이자 양육 의무자로서 장기간 반복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 잠들어 등교를 거른 것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방임이라고 판단했다. 친모가 학교 관계자의 방문이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가정 학습’이 방임의 명분이 되기도 했다. 엄마 B씨는 중학교에 막 입학한 딸을 입학식 당일 두 시간만 학교에 보냈다. 그게 전부였다. 그해 11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딸은 교실 대신 집에 머물렀다. B씨는 가정에서도 일부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학생인 딸이 또래들과 어울려 교육받고 교우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기회 자체를 차단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담긴 47건은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 셋 중 하나꼴로 방임이 일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17세 자녀를 둔 전국 약 2300가구 중 36.0%의 부모는 6개 방임 행위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체크리스트 항목에는 혼자 두면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 있게 한 경우,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은 경우,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경우, 술이나 약물에 취해 돌봄에 문제가 생긴 경우, 더럽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힌 경우, 애정 표현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비율은 낮아졌다. 9~11세는 33.4%, 6~8세는 22.4%, 3~5세는 10.8%, 0~2세는 4.7%였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방임이 더 빈번해지는 셈이다. 청소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이 방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024년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중고 재학생 9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고 답한 중학생이 65.3%, 고등학생이 58.6%로 드러났다. 직전 해 조사보다 중학생은 3.7%포인트, 고등학생은 1.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외에도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 등 다른 질문에서도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일상 속 깊이 파고든 청소년 방임을 포착하는 건 어렵다. 영유아 자녀에 비해 혼자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상처나 멍처럼 눈에 띄는 흔적이 없고, 이웃과 왕래가 거의 없는 고립된 가정에서 일어나는 방임 자체의 특성 때문에 외부에서 발견하기도 어렵다. 방임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나타나는 아동 학대다. 때리거나 폭언을 퍼붓는 다른 학대와 달리 ‘소리 없는 학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C씨는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섯 자녀를 홀로 키운 엄마 C씨는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오후 7시쯤 집을 나선 C씨는 다음날 오전에 집에 들어왔다. 12세 큰딸도 있고, 여차하면 가까이 있는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다. C씨는 조금 더 길게 쉬고 싶었다. 이번에는 집을 이틀 정도 비웠다.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칫 아동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씨는 가출한 딸을 찾지 않았다. 딸은 가출 후 1년 가까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사이 친모인 D씨는 이사를 했다. 아들이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원래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전화번호도 두 번이나 바꿨다. 생활고 속에서 딸까지 홀로 기르기는 역부족이었다. 여동생이 딸을 돌보고 있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가 딸이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찾아보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새집의 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바뀐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딸의 담임 선생님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딸을 맡고 있는 동생에게 양육비를 주거나 잘 돌봐달라는 당부도 없었다. 재판부는 D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받은 부모 당사자가 방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E씨는 두 번째 남편과 새살림을 차렸다. 아들만 차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기존 거처에 남겨뒀다.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이 다 컸다고 생각했다. 집도 치워주고 밀린 빨래를 해주며 아들과 만났다. 용돈도 줬다. E씨는 자신이 방임을 저지르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법원에 어머니의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E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씨는 아들의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미성년자인 아들 혼자 집을 지킨 날이 수두룩했다. 아들은 경찰한테 ‘엄마를 일주일 정도 전에 본 것 같고 실종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런 생활은 다섯 달 넘게 유지됐다. E씨가 치워줬다던 아들의 방 안에는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재판부는 E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도 제한했다. 취재팀은 방임이 발생했던 집에서 E씨 모친을 만났다. 그는 “(외손자가) 혼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다. 엄마가 아들을 보러 자주 왔다 갔다 했다”며 친모를 두둔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누나가 신고한 데 대해 “(외손녀가) 정신질환이 심했다”며 “그런데 그 말을 (경찰이) 그대로 듣고 와서 조사했다”고 억울해했다. 방임을 발견하더라도 적절한 조처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동복지법은 방임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규정하지만, ‘소홀히’라는 기준 외에 구체적 매뉴얼이 부족해 신고를 받은 현장에서의 실무적 대응도 어렵다. 한국아동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숙 한양사이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문가라 할지라도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 같이 논의하면서 방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생존권을 침해할 정도의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만 학대나 방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엔이 생존권을 포함해 보호권과 발달권,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이 침해되면 이것까지도 방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