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근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놓고도 양당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정부의 경제 낙관, 안일한 현실 인식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했느냐. 뒷북 추경 아니냐. 늦게 제출하고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오늘에서야 12조원의 산불 재난 추경을 제시하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경기에는 정부가 확대 재정으로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집권 초기부터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초부자 감세로 세수 펑크를 자초하더니, 입만 열면 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며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예비비 삭감 책임을 물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예산안 통과 때 예비비를 싹둑 반으로 잘라버렸다”며 “예비비를 삭감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헌정 초유 감액만 통과시킨 예산이었다”며 “산불 대응 과정에서도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현안 대응을 사유로 이틀 연속 대정부 질문에 불참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을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공세와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할 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하냐”고 묻자 최 부총리가 “저는 전혀 알고 있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근 통상 위기와 관련해 “한미 상호관세가 그대로 발효된다면 ‘제2의 IMF’가 올 위기인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통상·외교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이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협상해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은 반도체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반탄’ 주자들이 중도층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전문 분야와 정책을 앞세워 ‘강성 보수’ 이미지를 희석하고 외연 확장을 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갈지(之)자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노동’을 화두로 대부분의 일정을 소화했다. 김 전 장관은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을 찾아서 청년들과 함께 전시관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전 장관은 여의도로 이동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면담 뒤 오찬을 함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만나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태일기념관 방문이) 중도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저보다 밑바닥의 가장 어려운 노동자층, 영세 서민, 농민, 호남에 대해서 잘 아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저와 집사람, 제 형님도 모두 노조 위원장을 한 경험이 있어 (한국노총을) 늘 아주 가깝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이날 일정은 중도 확장성이 약점이라는 당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자신의 노동운동 경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부 장관을 역임한 사실을 부각해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어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의 ‘강성 보수’ 이미지를 옅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지지도 격차가 있는 만큼, 외연 확장과 중도층 공략 없이는 당선이 어렵다는 판단도 읽힌다. 다른 반탄 주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한국판 FBI(연방수사국)’ 국가수사국 신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약속했다. 홍 시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폐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 2회 실시, 사형 확정 시 6개월 내 집행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을 포함한 반탄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고 있어서다. 김 전 장관은 기자들에게 “(8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께 전화드려 ‘그만두게 됐다. 장관으로 임명해주셨는데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알렸다. 김 전 장관은 전날에도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방식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났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났다며 윤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 등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반탄파’ 나경원 의원은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들과 반대로 ‘찬탄’ 주자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나란히 대구로 향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지역 민심을 사로잡고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역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페와 제과점 내 복층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5개 민생분야 규제 개선과제 60건을 선정했다. 우선 현재는 금지된 외국인근로자의 권역 이동이 가능해진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권역 내 이동만 허용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때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고용 허가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신규 배정하려면 내국인 채용 실적이 채용 가점에 반영되는데, 이러한 규제 탓에 내국인이 오지 않는 지역 사업장은 외국인 배정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내국인 의무 채용 배점을 제외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휴게 음식점의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 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복층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또 청년 창업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 △학위·자격증 없이 현장 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허용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의 국내 활용 △농업 법인의 태양광 잉여 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 해역 야간 조업 허용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한 권한대행은 “민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56일 앞둔 9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바 있는 고건·황교안 전 총리가 판이했던 행보를 보였던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신속한 정국 수습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지낸 총리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 중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는 올해 윤석열정부를 포함해 2004년 노무현정부와 2016년 박근혜정부에서 가동된 바 있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다만 정치권에서 고·황 전 총리 두 사람이 이끌었던 2004년과 2016년 권한대행 체제는 성격이 상반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 전 총리가 상대적으로 절제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반해, 황 전 총리는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해 잡음이 잇따랐다. 고 전 총리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2004년 3월12일부터 같은 해 5월14일까지 63일간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고 전 총리는 외교·안보·치안 등 내외적 상황 관리에 중점을 뒀다. 그마저도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정상 외교에 나서지 않았으며 별도의 현장 방문 또한 없었다. 황 전 총리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례였다.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것은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약 5개월간이다. 2017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설맞이 대규모 가석방을 지시하는 등의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전통시장과 쪽방촌 등 현장 방문도 30여 차례 이어졌다. 당시 야권에서는 황 전 총리를 겨냥해 ‘부적절한 대권 행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기념시계를 제작하고 배포한 것이 논란을 키웠다. 실제 황 전 총리는 퇴임 이후 정계에 입문했다. 황 전 총리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에 입당해 당 대표를 지낸 데 이어 2021년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고 전 총리와 황 전 총리 두 사람의 행보가 사뭇 달랐던 데에는, 개인의 기질 외에도 당시 정치적 환경이 달랐던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전 총리의 경우 권한대행직 수행 기간이 짧았고 노 전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반대로 황 전 총리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데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까지 치러야 했다는 측면도 있다. 6월4일 퇴임하는 한 권한대행의 경우는 고 전 총리보다 황 전 총리 쪽에 가까워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했다가 탄핵소추되기도 했고, 8일에는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지명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다. 다만 현재로선 한 권한대행이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고 전 총리 재임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한 권한대행이 고 전 총리의 전례에 따를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총리실 간부들에게 출마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선 출마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부패는 더 엄하게 다루고 도려내야 한다”며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외쳤다. 출마 배경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헌정 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각오로 21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 김 전 장관은 한국을 미국, 중국에 이어 글로벌 인공지능(AI) 순위 3위로 올려세우고, 금융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첨단산업을 지방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연금제도 재개혁, 의료개혁 문제 원점 재검토, 핵연료 재처리능력 확보와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약속했다. 개헌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제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허물을 모두 벗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며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론’을 부각하고 있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 단절에 소극적이었던 입장을 바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정국 혼란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열세에 몰린 정치지형에 변수를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계엄이 권한 남용이라면, 민주당의 연쇄 탄핵도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독재를 용납할 수 없고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잘못이지만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일방적인 국회 운영도 잘못된 것이라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당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서 “윤 전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이 대표도 잘못했으니 둘 다 물러가라는 것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간 “윤 전 대통령과의 인위적 거리 두기는 없다”고 강조해 온 지도부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이가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당이 이 대표와의 동반청산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꾀하는 모양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도요새가 떠났으니 조개도 당연히 떠나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어부가 될 차례”라고 했다. 그동안 당 주류였던 친윤(친윤석열)계 내에서는 잇단 ‘동반청산론’에 대해 공개적인 반발이 나오지 않았다. 다른 보수 주자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표했다. 김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9일)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가) 매우 뜻밖이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들께서 원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느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 국란(國亂)을 극복하고, 보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한 건 없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좀 보자”며 말을 아꼈다. 안철수 의원은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를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주도했던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수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이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출마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경선 룰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후보들을 두세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압축하고 최종 후보를 2명까지 추려 본경선을 치르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한편,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 기존 예비경선 룰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내부적으로 공직자 사퇴시한(5월4일) 전에 경선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조기 대선 정국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경선의 공정성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당 안팎에서 ‘위기 수습형 리더’로 꼽혀온 황우여(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선관위원장으로 황 전 비대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선관위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선 배경에 대해 “(황 위원장은) 당대표와 비대위원장, 5선 의원을 역임하면서 선거 역량이 풍부하고 당무도 잘 아는 분이라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며 “후보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조정하고 단호히 결정해야 하는데 관련 부분을 겸비한 분이라서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이 정치나 선거를 모르면 경선 관리가 안 된다”며 “풍부한 경험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새로움은 후보들이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로, 박근혜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황 위원장은 ‘어당팔’로 통한다.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唐手·가라테)가 8단’이라는 뜻으로, 온화한 성품이지만 소신과 강단을 앞세워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특유의 리더십 덕분에 황 위원장은 과거에도 위기 상황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참패 이후에도 비대위원장을 맡아 어수선한 당의 분위기를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위원장은 통화에서 “지난하고 힘든 일을 맡게 됐다. 당의 마음을 잘 추슬러야겠다”며 “선관위가 당에 소속된 회의체인 만큼 우선 당은 물론 선관위원들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 기존 경선 룰의 변경 여부와 관련해 황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전당대회 결과를) 보니 당심과 민심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며 “그만큼 당원들이 국민의 뜻을 잘 살펴주는 것 같아서 (경선 룰 변경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선관위 부위원장에는 이양수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 전주혜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호준석 대변인, 김채수 당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비대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이 선관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대선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부 단속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하나로 통합된 마음으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의원들의 하나 된 마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말로 분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주요 당직자들을 향해 “주요 당직자들이 각 경선 캠프로 갈 경우 당직을 겸직하면서 가는 일은 안 된다”고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직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률상 최고 등급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해당 훈장을 받지 못한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임기 초에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미리 제작해 재고를 확보해놓는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서 규정한 훈장 중 최고등급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우방 원수와 배우자,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배우자가 수여 대상이다. 최고 훈장에 걸맞게 금 190돈 등 귀금속과 자수정·루비 등 보석으로 이뤄지는데, 가장 최근 서훈 사례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훈장의 경우 세트당 약 6800만원씩 총 1억3000여만원이 제작에 쓰였다. 1949년 8월15일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후 외국 국가원수 91인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및 영부인 23인에게 이 훈장이 수여됐다. 한국인 수여자는 전원 대통령 내지 영부인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수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포함해 대다수의 대통령은 임기 초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 같은 관례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수여하면서 잠깐 중단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기 초 수여’로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전 전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훈장 수여를 의결함에 따라 취임 이틀 뒤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시 관행을 바꿔 임기 말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퇴임 6일 전인 2022년 5월3일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궁화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한 것.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상훈법 규정에 따라 다른 훈장은 모두 취소됐지만, 무궁화대훈장만큼은 취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하지 않았고, 이날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서 무궁화대훈장 자격 조건을 상실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한 영부인으로 남게 됐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를 시작으로 모든 영부인이 대통령과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차기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며 “현시점에서는 대선을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 이후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달 14일까지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여권 잠룡들은 정쟁을 자제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상호관세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는 있으니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여전히 ‘패키지 딜’이 가능하다. 핵심은 액화천연가스(LNG), 조선업, 원전, 첨단 배터리 등 미국이 필요로하는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오 시장은 “가계부채 위기,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혼란을 부치기는 정쟁은 자제돼야 한다”며 “국가 앞에 닥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보다 더 전략적이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카드인 조선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원자력, 철강 등 전략 산업 분야는 이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도약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미국은 중국을 배척하고 안보에서 유럽연합(EU)에 등을 돌렸다”며 “우리가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협상에 임하고 이를 산업 도약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부가 치밀한 시나리오별 전략을 세워 대응해달라”며 EU·중국·일본 등과의 통상 협력 및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 활성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과 분열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부는 중심을 잡고 경제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를 흔들어대고 탄핵하겠다는 겁박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다른 국가들을 겨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