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외교·안보부처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신(新) 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해달라”며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서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부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 사상 두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는 한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①이재명 “헌재의 합당한 결론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며 “흔히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나”라며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②권영세 “민주당, 헌재 판단 수용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선고 불복 저항’ 발언을 들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기본 자질마저 의심이 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③우원식 “헌재 선고 분기점으로 국가 안정화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전직 국회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이제 국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가 국회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하고 높은 상황”이라며 “대립과 갈등 양상도 전에 없이 아주 격화돼 있고,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라고 걱정했다. 우 의장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론 분열을 넘어서 국민통합이라는 과제에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2명의 후보가 경쟁한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 후보는 1만2860표를 획득해 51.82% 득표율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1만1956표를 득표(48.17%)해 904표 차이로 낙선했다. 정 당선인은 3선 군의원을 역임한 현직 담양군 의장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군의원에 당선된 뒤,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 출마를 위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가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최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전남 영광·곡성 재선거에 모두 후보를 냈지만 낙선된 바 있다. 정 당선인은 “담양군민의 현명한 선택이 저를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으로 만들어 줬다”며 “담양은 호남 정치가 변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의원 재선거(다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이돈견 후보가 당선됐고, 고흥군의원 재선거(가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김재열 후보가 승리했다. 담양군의원 보궐선거(라 선거구)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민주당 노대현 후보가 무투표 당선인이 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회가 변호사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공개한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건별 지출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 사건 13건에 들어간 대리인 비용은 총 4억6024만원이다. 지출 비용별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이 가장 높았다. 국회는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10곳에 각각 11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을 지출했다. 2023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역시 법무법인 4곳에 수임료로 총 99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당시에는 법무법인 4곳을 국회 측 대리인으로 선임해 총 4400만원을 썼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들 변호사 상당수가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전체 34명 변호사 중 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에서 적극 활동한 인원 또는 해당 인원이 설립한 법인 소속 변호사는 최소 22명”이라며 “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로펌과 변호사들만 ‘탄핵 특수’를 맞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이광범 LKB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장과 중앙선관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박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좌파 법조 카르텔이 협잡해 ‘탄핵 창조경제’를 만든 것”이라며 “국정을 마비시킨 줄탄핵에 민주당은 돈 한 푼 안 들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외치더니 정작 본인들은 ‘기본변호’를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정치권의 대립은 여전히 팽팽했다. 여야는 이날도 승복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사이 양쪽 진영 곳곳에서는 공공연히 불복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는 만큼,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동안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전직 국회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국가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하고 높은 상황”이라며 “대립과 갈등 양상도 전에 없이 아주 격화돼 있는 상황이고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라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을 향해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승복 여부를 둘러싼 정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민주당도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침묵을 깨고 지지자들에게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 모두 표면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물밑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모두 서로가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중이다. 선고 결과에 대한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여야 입장이 수시로 뒤집힌 것이 불신의 씨앗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헌재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아 왔다. 이 대표도 지난달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 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심판 선고 전에 발표하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관들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복귀 시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말한 것 등을 두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극단적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에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당장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 투쟁에 나서라, 대대적 소요 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당파적 이익의 요식 행위로 전락시켰다”며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재 모독 발언을 사과하라. 대통령 탄핵을 강요하는 모든 언동을 중단하라”며 “공공연한 내란 선동 폭주를 당장 멈춰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경우의수를 모두 열어두고 치열한 수싸움에 나섰다. 여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5대 3 기각’ 관측에 무게를 두고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야당은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카드를 꺼내는 한편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與 “헌재, 결단 내려야 할 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해달라”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명은 이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당초 여당은 탄핵심판 지연에 초점을 두고 헌재 외곽에서 여론전을 펼쳐 왔다. 여당이 그간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최근 들어 정치권 안팎에서 헌법재판관들이 5대 3으로 의견이 갈려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추측이 힘을 얻으면서부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상을 깨고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의 정치 지형으로는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다. ◆野,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만지작 민주당은 ‘5대 3 교착설’은 세간의 소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명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쌍탄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헌정질서 수호’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에 할애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민주당의 답답함이 엿보이는 장면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날 ‘중대 결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에 대해선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것에 관해서는 당 지도부가 선을 긋는 모양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도부는 결정했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초선 의원들의 입장과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점은 변수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판관은 6명이 남는데, 헌재의 선고 기능 자체가 사실상 마비된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 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들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6명으로는 헌재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는 것이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문·이 재판관에 당장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국회사무처가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 만큼, 향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추경을 환영하며 우리 당은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재난 대응, 민생 대응, 미래 대비라는 세 가지 핵심 항목에 집중하고자 하는 편성 방향도 환영한다”며 “적절한 판단이며 또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한 이후 정부의 대응력이 최소한의 안정감을 찾아가는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금번 산불은 역대 최대 피해 규모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재해대책 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이 외에도 지난해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테러로 인해 국가기관의 필수 활동비와 원자력 연구 예산 등이 현재 심각히 무력화된 상태”라며 “금번 추경에서 이러한 예산 테러가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남권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멈추자”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지난해 정부 예산안 중 재난 대응 예비비를 삭감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이 오가면서, 편성 불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고 협력과 책임,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권 위원장이 민주당에 제안한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 극복 여·야·정 협의’에 대해 화답해달라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비대위가 끝나고 곧바로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 차원의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를 구성해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산불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경북 안동시 산불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 영양군 등의 산불 현장 및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다. 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위 한병도 위원장,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도 경북 일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물밑에서는 지난해 예비비 복원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 예산안 4조8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재해대책·환차손 보전 등에 쓰이는 ‘목적예비비’의 경우 2조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을 겨냥,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일방 강행 처리한 올해 본예산 예비비 삭감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설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돼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비비 복원 대신 올해 2월 발표한 자체 안에 포함된 9000억원 규모의 국민안전예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청송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 삭감과 산불 대응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람이 죽어 나가는 와중에도 정쟁을 벌이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 재난예비비가 충분하다. 필요하면 몇천억원 더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