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대행직에 복귀한 후 첫 거부권 행사다. 여당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정당성 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법 개정안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 위축,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경영권 공격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韓 대행 “상법 개정안, 일반 주주 보호에 역행” 한 권한대행은 거부사유로 여당과 같은 ‘기업 경영 위축’을 들었다.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도 상법 개정안의 취지인 ‘일반 주주 보호’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재의요구는 한 권한대행이 지난달 24일 직무 복귀 뒤 행사한 첫 거부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기준으로는 일곱 번째. 이에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41개로 늘었다. 국무회의 뒤 한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할 상호관세과 관련해 “회장님들이 대표하는 각 분야에서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각 산업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4대 그룹 회장들은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육군 1사단 도라관측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모든 도발 시나리오를 예측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확고한 정신무장과 강력한 전투력으로 대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여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시장경제 혼란”… 與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결국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공복이 아닌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거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시킨 뒤 민주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협상하겠다”며 “상장기업만 규율해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1.5%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의과대학 전 학생대표 5인이 “더 이상 불필요한 시선 없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일부 의대생들의 복귀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5일 김다은 제35대 고려대 의예과 학생회장 등 전 의과대학 학생대표 5인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각자의 선택이 존중받고, 어떠한 결정에도 위축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리스트 작성 및 공유, 무분별한 마녀사냥, 서로에 대한 비난과 감시 등이 이어지는 동안 학우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그간 책임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었으나 선택은 온전한 자유의지로 내릴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를 감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가 깊어질수록, 학생 사회는 붕괴하고 궁극적인 사태 해결과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합리성과 이성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 본인의 결정을 주저함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21일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의 경우 의대생 절반가량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미등록 학생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는 등 제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인근 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25일 오후 11시11분쯤 경북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서 불에 탄 시신 3구를 발견했다. 앞선 오후 11시쯤에는 석보면 화매리에서도 소사자 1명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4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이다. 안동시와 청송군에서도 각각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25일 오후 6시54분쯤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한 주택 마당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7시쯤에는 청송군 청송읍 한 도로 외곽에서 60대 여성이 소사한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의성 산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22일 의성군에서 시작해 나흘째 확산 중인 산불은 안동을 지나 청송군 주왕산 국립공원과 영양군, 영덕군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25일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68%로 70% 밑을 맴돌고 있다. 현재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동부권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당국은 야간 진화인력 대부분을 철수했으며, 민가와 주요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였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시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5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4분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한 주택 마당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가족은 A씨를 대피시키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마당에서 쓰러져있는 그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7시쯤 경북 청송군 청송읍 한 도로 외곽에서는 B(65)씨가 소사한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이 유족에 확인한 결과 B씨는 산불 대피 명령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해 대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

여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번주 내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됐듯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한 총리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권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외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해야 한다.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며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책임이 있다”며 “최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려서는 안 된다.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①박찬대 “헌재, 25일에라도 尹 파면하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이라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 한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뿐”이라고 강조했다. ②권성동 “李, 항소심 결과 승복 약속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대해서 신속성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재판을 받을 때가 되면 증발해 버린다. 스스로 도망자 신세를 자처한다”며 “민주당은 자기 당의 대표가 이렇게 저열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신속 재판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탄핵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 거부 운동을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며 “(이 대표는) 사법부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에 대한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안철수 “李, 이제 그만하고 정계 은퇴하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그만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 출마해) 국민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30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지난 300일 동안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목적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하루빨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되길 바란다”며 “만약 기각된다면 이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총리실 내부에서는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가 퍼지고 있다. 총리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에 대비해 업무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다. 23일 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 직원들은 최근 통상적인 업무를 하며 차분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 총리의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19일 이후 총리실은 한 총리의 직무 정지 기간 진행된 주요 국정 업무를 점검하는 한편 한 총리의 복귀 시 즉각 업무 보고가 이뤄지도록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리실 관계자들은 한·미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업무 준비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올해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양국 간의 정상외교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대사를 지낸 바 있는 한 총리는 정부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평가받는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미국과 벌어진 여러 외교·안보, 경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극단으로 대립하는 사회적 분열 양상 해소와 함께 여러 현안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기각·각하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현재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무는 한 총리는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한편,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현안 관련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한 총리는 선고와 동시에 총리직에서 파면된다. 현재 총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몸조심’ 발언의 여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현행범 체포 1순위는 이 대표”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를 대신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통해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며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닌 ‘재명국가’가 되고 말았다”며 “만약 누군가 이 대표 선동을 따르다가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권 비대위원장은 “무려 30번째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 본인의 2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결과에 불복하고 거리에 나설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데 몸조심할 게 뭐가 있겠느냐”며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길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여당 공세에 대해선 “이런 정도의 정치적 표현을 갖고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종 집회에 나가서 헌재와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일이 너무나 일반화돼 있다. 국민의힘부터 그런 행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몸조심’ 발언에 대해 여당은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대상 1순위”라며 이틀째 맹공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19일)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며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스스로 판사가 돼 최 대행을 향해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며 “이야말로 내란 선동이고 테러 조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대상 1순위 아니냐”고 덧붙였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닌 ‘재명국가’가 되고 말았다”며 “만약 누군가 이 대표의 선동을 따르다 불상사라도 발생한다면 법적, 정치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무려 30번째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표 2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결과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설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체포라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도모했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내란선동 행위를 감싼 민주당 역시 내란동조 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9번째 탄핵도 모자라 30번째 탄핵을 운운하며 탄핵 도착증을 보이고, 테러 사주까지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니라 사디즘”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친중 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곧이어 주미 대사 출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까지 탄핵했다.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대혼돈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은 한국의 누구와 함께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할지 가늠이나 하겠나”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