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소득대체율에 대해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모수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부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이 산적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수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여당도 이에 화답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브리핑을 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미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방향을 합의한 바 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여당은 43%, 야당은 44%를 고수해 왔다. 연금개혁의 방점을 여당은 ‘재정 안정화’에, 야당은 ‘소득 안정화’에 각각 찍고 있어서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이 국회에서 먼저 처리되고, 이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2단계 구조개혁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모수개혁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합의한 상황이다. 문제는 ‘합의 처리’ 문구의 포함 여부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안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특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 여야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명의로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화답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자동조정장치 수용 불가 입장과 관련해서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 구성안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여야는 특위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여야 의원 각각 6명에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연금법은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향후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며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①권영세 “민주당, 尹탄핵심판 결과 승복 약속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재는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②박찬대 “국민의힘, 헌법·민주주의 겁박…해산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것이라면 차라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말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국민의힘과 극우 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윤 의원은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민주당을 막을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며 의원 총사퇴를 하자는 망발을 내뱉고 극우 선동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찰의 구속취소로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불필요한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빠졌다”며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③김상욱 “尹 탄핵 찬성은 보수주의자라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당 소속 의원 180명 전원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제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진 것은, 역설적으로 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보수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시도였다”라고 밝혔다. 전날 김 의원이 C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국가의 본체를 훼손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온다면 언제든 그런 비상계엄을 해도 된다는 비정상 비민주 사회가 돼 버린다”며 “저의 언행이 당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 개인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견딜 수 없는 수준의 많은 비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래도 국민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위안하며 겨우 버티고 있다”고 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이기는 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보수 결집은 충분히 됐다. 문제는 중도 중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약 후보가 되면 이재명과 겨뤄서 이겨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어떻게 보면 계엄과 탄핵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정국이 가고 있다”며 “만약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전개되면 저희는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했다. 또 유 전 의원은 “당과 대통령의 앞으로의 관계를 거리를 두고 절연하고, 당은 당대로 그다음 단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탄핵이 인용되면 언제까지 윤 대통령과 한몸이 돼서 공동 운명체로 계속 갈 것이냐”며 “그것은 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천 처장 발언은) 검찰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즉시항고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갈등을 법원이 어느 정도 정리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린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사전투표제도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전투표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해 제도 불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2일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인쇄 날인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 관리 칸에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나눠주게 돼 있는데, 이때 효율성 차원에서 도장 대신 미리 인쇄된 날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인쇄 날인은 대량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 및 부정투표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여당이 발의한 사전투표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올해 들어 총 5건(이날 기준)이다. 장동혁 의원이 4일 발의한 개정안은 아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장 의원은 “도입 이후에 사전투표제의 실효성 논란과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하되 본 투표일을 기존 하루에서 사흘로 늘리도록 했다. 신동욱 의원안은 사전투표를 축소하는 방향이다. 현행 이틀인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로 줄이되, 12시간인 사전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희 의원의 경우 “매 선거마다 투표함 등의 송부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송부 시 투표함 탈취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관내 사전투표함 등을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잠룡들도 사전투표제도 폐지론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적이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전투표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투표율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강성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음모론을 등에 업고 사전투표제도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줄곧 수세에 몰린 여당이 정국 전환을 위한 계기로 사전투표제도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며 “야당은 물론 여론도 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중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비율이 5%를 넘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전 조사인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들 3명 중 1명은 고립·은둔 생활의 이유로 ‘취업의 어려움’을 꼽았다. 국무조정실이 11일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에서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은 전체의 5.2%(임신·출산·장애 등 1.3% 제외)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24일부터 8월30일까지 19~34세 청년 약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외출 빈도를 8단계로 나누고, 하위 4개 단계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분류했다. ‘취미만을 위해 외출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5%,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3.1%, ‘방에서만 나온다’ 0.5%, ‘방도 거의 안 나온다’ 0.4%로 집계됐다. 2년 전 첫 조사 당시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2.4%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게 불어난 수치다. 특히 2022년 조사에서는 ‘방도 거의 안 나온다’는 응답이 거의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0.4%로 집계됐다.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취업의 어려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2.8%로 가장 많았다.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 중단’(9.7%)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도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8.9%로 지난 조사(6.1%)에 비해 2.8%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역시 2.4%에서 2.9%로 0.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유병률이 10.7%에 달해, 10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생각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도 3.9%로, 남성 청년(2.0%)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오히려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못한 경우는 늘어났다.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6%에서 6.3%로 소폭 증가했다. ‘비용 부담’을 원인으로 꼽은 청년들이 38.6%로 가장 많았다. ‘심리적 거부감’(17.7%),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15.3%), ‘시간 부족’(11.7%)을 꼽은 이들도 있었다. 한편 지난해 청년 개인 평균소득은 2625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2752만원, 비수도권은 2472만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있었다.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으로, 식료품비(80만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 대상 중 81.0%는 미혼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향후 결혼 계획은 63.1%가, 자녀 출산 의향은 59.3%가 있다고 응답했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향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이번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공식 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10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여야 의원 162명으로 구성된 연맹은 국민의힘 조경태·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공동 회장을 맡았다. 총회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연맹 출범은) 대한민국 사회에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깊숙하고 광범위하게 초당적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져 왔고, 또 그런 역사는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계엄 이후 국제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가 많다”며 “한·미동맹을 더 발전시키고 원활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활동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는 우 의장과 여야 지도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지프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은 이를 ‘법치 파괴’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여당 지도부는 심 총장을 향해 “야당에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흔들리지 말고 올바르게 결정하라”며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이 심 총장을 고발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정작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주구장창 검찰만 공격하고 있다”며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이 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음모론까지 들고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를 향해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 총장에게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이라며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검찰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명예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불법에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체포·구금을 일삼았고,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 처장 고발 이유에 대해 “단순한 업무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불법을 자행한 진상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판단했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 처리,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3차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로 30분 만에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회 시작 30여분만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회담결렬”이라고 말하며 의장실을 빠져나왔다. 이날 협의회가 파행된 것은 양당이 연금 소득대체율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6일 2차 협의회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와 관련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민주당은 이날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각각 43%, 44%를 고집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협의회 당시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 했는데, 오늘 와서는 ‘당내에서 소득대체율 43%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며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후에 논의하되 소득대체율 43%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서 “국정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추경 편성을 전제로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의회가 파행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튿날인 9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지금까지 당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0일 비상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9일) 오후 8시부터 8시30분까지 윤 대통령을 찾아뵙고 여러 말씀을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 문제와 수감 생활 중 느낀 소회를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김건희 여사 등 별도 배석자는 없었다고 한다. 한편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야당이 탄핵과 고발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여당은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추라”며 반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검찰청에 달려가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에 대해 고발과 탄핵으로 겁박하고, 철야 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던지 읽고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우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만 문제로 지적한 게 아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야당 인사들은 공공연히 내전을 들먹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오로지 본인의 생존과 권력 찬탈을 위해 내전 촉발, 사회 혼란 유발을 서슴지 않는 경거망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불법에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한 기막힌 현실”이라며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