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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패자의 라커룸부터 찾겠습니다.

수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인권위원회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28회 언론상 본상
  • 2026 민주언론시민연합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8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3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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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업 못 만날 이유 있나”… 한동훈 “선수 아닌 시대 교체해야”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①李 “전쟁 중 적군도 만나는데 기업 못 만날 이유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지도부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고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못 만날 이유가 어딨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한경협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게 10년 만이라고 한다. 우리 당내 일부에서 한경협을 만나면 안 된다고 성명서도 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이 험악한 경쟁을 제대로 뚫고서 대한민국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큰 성취를 이뤄달라”며 “개별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투자의 경우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권영세, 민주당 겨냥해 “보수 참칭하며 반시장·반기업 본색”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영남권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보수를 참칭해가며 반시장·반기업 전체주의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폭주로 인해서 국정운영이 큰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 특검, 보이콧 등만 남발하는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경쟁에는 관심조차 없다”며 “국민의힘이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과 함께 정의와 상식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한동훈 “이번엔 선수교체 아닌 시대교체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수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권의 일이라 그게 되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누군가 구시대의 ‘87 체제’ 문을 닫는 궂은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정말 위험한 사람에 의해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을 관통하고 있다”며 “87 체제 극복은 단순한 과거 극복이 아니라 미래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은 미래로 갈 수 있을지 궁리하고 그 길을 찾아서 용기 있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가야 한다”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5.03.05 17:48:11
박근혜 만난 與지도부 ‘보수 결집’ 잰걸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보수 지지층 결집을 꾀했다.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을 점치는 ‘탄핵 찬성파(탄찬파)’ 잠룡들은 민생 메시지로 정책 행보에 주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은 3일 오후 대구 달서구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을 맞게 돼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했으면 좋겠다”며 “대외적인 여건과 경제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의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권 비대위원장은 같은 달 27일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기도 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전통적 보수층들을 통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소수 정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 등 ‘보수 통합’ 메시지를 강조했다. 현 지도부와 박 전 대통령의 과거 인연도 눈길을 끈다. 권 비대위원장은 18대 대선을 앞두고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박근혜 캠프를 이끌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엔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화답했다. ‘탄찬파’로 분류되는 여권 대선 후보군들은 정책 의제를 던지며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당 대표 사퇴 이후 76일 만에 공개 행보를 보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0년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현실화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마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성장, 규제 철폐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이르면 이달 중순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해 서울시 정책 성과와 시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2025.03.03 18:50:40
‘맹탕’으로 끝난 60일간의 내란 국조특위, 누구 탓?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미진한 성과로 ‘맹탕 특위’라는 오명을 피하진 못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국조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경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불응했다는 사유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은 위증을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지난해 12월31일 출범한 특위는 이날로 활동을 마쳤다. 여야는 60일간의 특위 활동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6일 MBC라디오에서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증인의 거짓말들을 청문회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비화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수사를 보강할 수 있는 증언들 또한 확보됐다는 게 김 의원의 평가다. 다만 김 의원은 “핵심 증인인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진실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계엄 당시 진상 파악을 핑계로 활동 기간까지 반(反) 민주적 폭거로 연장했지만 증인 모욕, 기합주기, 망신주기의 연장선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143명의 과도한 증인, 참고인을 불러놓고 반에 가까운 증인에게 단 한마디의 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짜 뉴스, 우기기의 범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포조, 사살, 폭격 유도 등 자극적인 소재로 내란 혐의 진상규명보다는 내란 몰이, 탄핵 공장을 만드느라 안간힘 쓰는 민주당의 모습이 오히려 측은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권에선 특위 출범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말도 나온다. 이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가운데, 국정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힐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당이 애초에 내란 진상규명에 큰 의지가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에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거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증언 신빙성을 공격하면서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데 주력했다. 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거대 야당이 이슈를 만들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특위의 출발점”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는 게 여당의 최대 목표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위에서도 여야 의원 사이의 막말도 여전했다. 6일 열린 3차 청문회 당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어련히 법률 판단을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생각하니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용 의원을 향해 “야”라고 소리쳤다. 21일 4차 청문회에서는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메모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어디서 손가락질이냐”고 항의하자, 박 의원은 “그럼 발가락질을 하냐”고 맞받았다.
2025.03.01 10:22:22
‘대구행’ 김문수 “지지율 높은 이유, 국민들 목마름 때문”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나 찾다 보니 저를 찾는 것 같다”고 28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린 제65주년 2·28민주운동국가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목마름, 안타까움, 희망, 기대 등을 갖고 여론조사에서 저를 눌러주신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도 김 장관은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측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모든 대구 시민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꼭 복귀해서 대한민국을 더욱 올바르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길 바란다”고도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여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지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라도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은 하지 않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지 불법인지 재판해봐야 한다. 재판도 안 했는데 왜 파면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념식을 찾은 국무위원은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제외하곤 김 장관이 유일했다.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장관이 보수세가 높은 대구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대권 행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다른 여권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기도 했다. 기념식 전 접견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문수 형’, ‘홍 시장’이라고 불렀다. 김 장관은 “저는 대구에서 시장을 해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도 떨어졌는데, 홍 시장은 국회의원도 됐다”며 “아주 훌륭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추켜세웠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가장 좋지만, 조기 대선이 생기면 김 장관의 경선 참여를 두 손 들고 환영한다”면서 “(내가) 여권 주자 중 최고령 꼰대 이미지를 벗을 수 있고, 강경 보수에서 중도 보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2.28 15:41:28
여당,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25만∼50만원 선불카드 추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지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께 힘이 되는 책임을 제대로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권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한시적인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10:43:01
尹 ‘임기 단축 개헌’ 거드는 與 잠룡들
‘개헌’이 여권의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내 공감대인 ‘개헌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군들과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가 좁아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윤 대통령 최후진술을 놓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탄핵 반복에 굉장히 무력감을 느낀 것 같다”며 “심정적으로 크게 이해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중도 사퇴 당시가 떠오른다면서 “직접적으로는 무상급식이 원인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1대9 수준의 여소야대 구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가 하고 싶은 일은 못 하게 하고, 제 철학과 다른 일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했다”며 “무력감과 ‘내가 식물시장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사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던 오 시장이 자신의 경험을 들어 윤 대통령에게 공감을 표한 것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주장했던 오 시장은 이날도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자치 입법, 자치 재정 등 내치 권한을 광역화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면 싱가포르처럼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며 “국민소득 10만달러 나라를 만들기 위해 퀀텀점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론자인 오 시장이 개헌이라는 의제를 교집합으로 삼아 윤 대통령 지지층도 끌어안으려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의 다른 대선 예비 후보군 역시 개헌을 화두로 삼았다.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공언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재판이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조기 대선’이 사실상 현실화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어보니 비상계엄의 막전막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진술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탄핵이 기각돼 조속한 개헌과 정치 개혁으로 ‘87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대해 “말만 그리 안했을 뿐이지 사실 조기하야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은 완곡한 표현”이라며 “만약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정 추동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는가. 나라 안정을 위해서 그리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모임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조기 하야를 촉구하자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조기 대선’을 놓고 “다른 주자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다”라고 말했다.
2025.02.26 19:06:59
‘尹 영장 쇼핑 거짓 답변’ 논란에 …공수처장 “부적절한 부분 인정”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영장 쇼핑 거짓 답변 논란’에 대해 “(답변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은 반면, 야당은 ‘비화폰’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맞섰다. 오 처장은 이날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 직원이 체포영장에 관해 묻는 것으로 속단했다”고 답변했다. 해당 논란은 공수처가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측 질의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대상 통신영장을, 같은 달 8일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오 처장은 “의원실 질의에 기본적으로 ‘수사상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는 가운데,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관해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해명했다. 영장 관할권과 관련하여 오 처장은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위치하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속한다”면서 “도리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였더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훼손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측은 공수처가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전례가 있는 점을 피하기 위하여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신청하였으며, 이와 같이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었으므로 대통령 체포영장을 허가해줄 진보 성향 판사를 찾아 영장 쇼핑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체포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체포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오 처장을 옹호하는 데 주력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이 관할하게 되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는 공수처가 진행하고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진보와 보수로 판사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법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용된 비화폰에 관하여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홍철 의원은 “관련자들이 언제, 어떻게 내란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어떤 수단으로 소통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는 문제가 비화폰 아니냐”고 지적하며 “이 부분을 검찰이 왜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는 이날 마지막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했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2025.02.25 18:43:35
이재명 “식구끼리 비방하면 누가 좋나”…권성동 “李 인생이 사기·범죄”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①李 “식구끼리 비방하면 누가 좋나”…강성 지지층에 비난 자제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지자 여러분, 비난을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결국 다 함께할 식구끼리 서로 비방을 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활발한 토론이야말로 창의성과 역동성의 원천”이라며 “다르지만 하나로 어우러진 화음, 반대의견도 포용하는 다양성의 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나라로 전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팩트가 틀리면 반박하고, 예의와 품격을 갖춰 토론하면 된다”면서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격하고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비난하면 생산적인 논쟁이 어려워진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헌정 파괴’에 반대하는 ‘헌정 수호’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없다”며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뿐이고 조용한 강인 댐에 갇혀 썩어가는 강뿐임을 기억하자”고 당부했다. ②권성동 “李 상속세 토론? 인생 자체가 사기인데 답할 가치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도 왜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상속 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지 잘 아실 것”이라며 “이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라고 하지만 공당의 대표인데, 상대 당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한 언사를 논하는 자체가 그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 당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추기를 권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 있나.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을 합시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것과 관련해선 “금방금방 말 바꾸는 양반이라 과연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진심이라고 한다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③안철수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시대교체 및 전환, 사회·정치개혁, 정치교체의 3가지 어젠다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개헌 방안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입법권력, 특권도 축소해야 한다”며 “선거법도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선 주자로서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에 안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부터 아마도 지지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기 대선 대비책을 일컫는 ‘플랜 B’에 대해서도 곧 자세한 생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2025.02.24 06:00:00
여야, ‘명태균 특검법’ 두고 격돌…24일 법사소위 심사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1소위는 2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정치 브로커 명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소위는 앞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 반발에 따라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쟁점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15일 국회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같은 달 22일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야당은 두 법안 모두 이미 심의를 진행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소위에서는 표결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강행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4일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2.24 06:00:00
아스팔트에서 돌아온 김문수, 대세론 굳힐까 [2025 별의순간, 잠룡 SWOT 분석]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날을 세운 질문을 연이어 던졌다. “대권에 도전하느냐”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보수 정치인이냐, 극우 정치인이냐”라는 물음에는 “나는 자유민주 정치인”이라는 답을 남겼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 장관을 두고 “‘청년 노동운동가’ 김문수로서 약자를 보면서 피와 땀, 눈물을 많이 흘려봤고 약자들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상찬에 나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김 장관의 현재 위상을 방증한다. 한때 중앙 정치 무대와 멀어진 듯했던 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여권 잠룡 중 선두 주자로 올라섰다. 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다른 여권 후보군과 달리, 김 장관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 외에는 대선 행보로 해석될 만한 일정도 없다. 그럼에도 여의도 안팎에서는 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진다. 김 장관은 2011년 4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은 본인의 뜻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심과 시대정신, 역사의 부름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때가 되면 나가고 싶지 않아도 나가야 하고, 때가 오지 않으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것이 대선”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로부터 1년 뒤 김 장관은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하며 쓴잔을 마셨다. 김 장관의 ‘때’는 이번일까. 김 장관을 S.W.O.T 기법으로 집중 분석했다. ◆STRENGTH: 선명성과 검증된 행정 능력 김 장관의 강점은 선명성이다. 보수층에서는 김 장관을 ‘반(反) 윤석열’ 진영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바라본다. 김 장관이 보수층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계기로는 지난해 12월1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이 꼽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기립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지만, 김 장관만이 이를 거부했다. 여전히 김 장관은 윤 대통령 엄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2명을 국무위원들과의 협의 없이 임명한 데 가장 먼저 반발한 이도 김 장관이었다.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며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기지사를 연임하는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도 김 장관을 지지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출퇴근 혁명’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김 장관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08년 4월 국토해양부에 건설을 건의한 것이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경기도가 편입된 것 또한 김 장관의 재임 중이었다. 때로는 ‘설화’를 일으킬 정도로 강경한 언사를 자주 내놓지만 실제 행정 운영에서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도 그의 강점으로 꼽힌다. 2010년 경기도지사 시절 김 장관은 당시 보수와 진보 진영간 이슈 중 하나인 ‘무상급식’과 관련, ‘친환경 급식’이라는 형태로 예산을 우회 처리한 바 있다. 진보의제인 ‘무상급식’을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친환경 급식’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보수진영의 불만을 관리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 후부터 임금체불 청산 문제를 주요 의제 삼아 관리에 몰두하고 있다. 김 장관의 부인 설난영씨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남편에 대해 “청렴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청렴’은 김 장관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10억4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의 지난해 평균 신고 재산 37억여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김 장관은 2010년 펴낸 저서 ‘어디로 모실까요’에서 “17대 총선을 앞두고 내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할 때는 우리 아파트 20채 값이나 되는 돈을 들고 찾아왔지만 쫓아 보냈다”며 “나는 내 이름에 오점을 남기면서 더럽게 죽기는 싫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경선이 시작되면 김 장관의 낮은 재산이 화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EAKNESS: 낮은 확장성과 긴 정치적 공백 강점만큼이나 약점도 분명하다. 선거의 승패는 결국 중도층이 판가름한다. 김 장관은 현재 거론되는 여당 후보군의 이념 스펙트럼에서 오른쪽에 있다. 김 장관의 ‘강성 보수’ 이미지로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김 장관은 진정성과 일관성이 좋다. 도지사도, 장관도 했으니 커리어도 좋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도로의 확장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성 노동운동가로 출발해 강경 보수로 이동한 그의 이념 경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 지지층은 보수 성향이 대부분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김 장관 지지도는 18.1%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나눴을 때 보수층에서는 35.5%로 전체 응답자보다 지지도가 높지만 중도층에선 12.1%, 진보층에선 6.1%에 불과했다. 정치적 공백이 길었다는 점은 뼈아프다. 김 장관은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잇따라 낙선한 뒤 출마한 적이 없다. 자유한국당 탈당 이후 자유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 등을 거치며 ‘아스팔트 우파’로서의 활동에 매진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도 이때를 기점으로 부쩍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다. 김 장관은 현재 당적이 없다. 국민의힘 내 지지 기반은 사실상 전무하다. 김 장관의 한 측근은 “아직까지 여당 현역 의원 중 김 장관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장관의 지지도는 거품”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직설적인 성격 탓에 겪은 숱한 설화가 그의 발목을 다시 잡을 수도 있다. 김 지사는 오래된 노동운동과 ‘거리 연설’ 습관으로 직설적 화법을 애용한다. 2019년 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김무성 의원의 면전에다 “당신은 천 년 이상 박 대통령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가지고 구속시키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총살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준비된 원고 없이 연설하는 ‘즉흥성’에는 탁월하지만 정치인의 설화는 이러한 즉흥성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기지사 재임 시절 ‘관등성명’ 논란이 대표적이다. 아스팔트 우파 활동 당시 ‘막말’이 본격적인 선거 과정에서 재조명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비호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OPPORTUNITY: 보수층에서의 높은 지지도 여권 주자들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김 장관의 가장 큰 힘은 지지도다. 올해 들어 실시된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은 여권 주자 선두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김 장관은 11%로 이 대표(3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이달 10~12일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이 대표가 32%, 김 장관이 13%,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순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의 지지도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있지만, 반론도 있다. 지지율이 지지율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경선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김 장관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다. ◆THREAT: 尹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김 장관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와해도 불가피하다. 김 장관의 지지율이 탄핵 반대파의 정치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면, 탄핵 인용 이후에도 김 장관의 인기가 여전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김 장관이 강성 보수층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상반된 예상도 나온다.
2025.02.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