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이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재의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고위 참모진은 윤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방문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주변에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의 도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변호인 외 일반인과 접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4일 윤 대통령의 일반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직후 설 연휴 기간이 이어지면서 일반 접견이 제한됐다.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 접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 접견 의사를 나타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로서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까지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윤 대통령 접견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참모들이 모른 척하는 게 정상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 의원들 가운데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면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적 관계에서 (윤 대통령에게) 면회 가는 것을 정치적 맥락으로 계엄 찬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과 여당 의원들이 설 연휴 직후 접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면회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휴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고 저희 같은 일반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 한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책을 보고 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준비를 본인 스스로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오히려 밖에 있는 분들한테 죄송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 역시 연휴 이후인 다음주 중 윤 대통령을 접견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 전직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 등 전·현직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한 만큼, 접견을 희망하는 이들이 별도로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면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 여사의 건강 악화와 야당 공세 등을 고려해 당장 구치소를 찾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설 연휴 이후에는 변호인 외 일반인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게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상당수는 개헌에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개헌 가능성은 미지수다,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수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치권은 저마다 득실을 따지다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여당은 계엄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개헌을 화두로 삼고 있다. 지난달 5일 국민의힘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의원 등 소장파 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지도부 역시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 직후 ‘당에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는가’의 질문에 “적기라는 정도를 넘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개헌 찬성’ 비중도 높은 편이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23~2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1%는 ‘개헌이 필요하나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개헌이 필요하며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로 각각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0.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른바 ‘87년 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장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 후보들을 중심으로 주로 거론됐다.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 시절 개헌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실현된 사례는 없었다. 가장 최근의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2년차인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지방분권 강화 등이 골자였다. 하지만 당시 야당(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해 개표조차 하지 못해 개헌이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제와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임기 후반 실제로 개헌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개헌 연설 당일 저녁 ‘최순실 태블릿 PC’ 의혹의 보도와 함께 국정농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을 공약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10년에서야 개헌 문제에 대한 언급을 내놨다. 여당 내 야당이었던 친박근혜계 반대 등으로 실질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종료를 1년 정도 앞둔 2007년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며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검찰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기소 전인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 연휴 인사를 전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27∼30일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채널 생방송을 방영한다. 28일 밤 10시30분 SBS에서 방영되는 12·12 사태를 주제로 한 영화 ‘서울의봄‘은 방송 시청 가능 시간대가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감자는 오후 9시까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이튿날인 24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취소하는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이 별도 접견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등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소 전 변호인단 구술을 통해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옥중 편지’를 보낸 것은 이달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앞으로도 한동안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매년 명절 관례적으로 각계 원로, 사회 배려계층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해 왔다. 별도 명절 선물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정지를 당한 여파로 선물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병합해 7명 규모의 전담팀에 맡겼다. 경찰은 전날 시민단체 등 고발인 2명을 조사했으며, 전 목사의 전체 발언 등을 모아 분석한 후 당사자를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난동을 유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는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이씨는 전 목사가 지명한 ‘특임전도사’로 알려졌으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를 부인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이날 귀국한 전 목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북주의자들이 나를 고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씨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구속된 후 당직을 그만둬서 교회 행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교회에 가서 확인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야당이 현 정부 들어 시작한 ‘탄핵 릴레이’가 기각으로 마무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그중 13건을 의결한 바 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입법권과 탄핵소추를 남발한 것이라며 맹공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역시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내세워 변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 기각과 관련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이) 단 3일 근무했는데 172일 직무가 정지됐다”며 “172일 동안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사건도 서둘러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무리한 탄핵소추 심판도 속도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헌재가 다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결정을 내려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의 줄줄이 탄핵소추가 얼마나 위법·위헌적인지 보여준 결정”이라며 “민주당 탄핵의 목적은 오로지 정부 기능 마비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통위도 5인 체제로 신속 복원돼야 한다”며 민주당에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직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제외한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은 공석인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탄핵 기각 결정이 면죄부가 아니라며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는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의 일이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 건을 포함해 총 29건이다. 이 중 13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각각 기각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검사의 경우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탄핵심판이 정지됐다. 여권 일각에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소추된 다른 이들에게도 기각 결정이 이어진다면 보수층이 더욱 결집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헌법재판관 구도가 4대 4인데 나머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도 기각 결정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탄핵 독주’를 했다는 것이 뚜렷해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정치적 명분이 생기면서 보수·우파가 결집할 수 있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우리 당을 믿고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당에서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을 향해선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즉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엊그제부터 수만명의 시민들이 마포 일대를 가득 메운 상태였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민주당도 반성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광장으로 내보낸 책임에 대해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했다. 의장실 밖으로 이따금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상을 이어간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성이 나온다)”며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지금 현재시간(오후 8시30분) 기준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며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협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오늘 안에는 의결할 계획”이라면서 야당의 단독 표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자체 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이후 총 세 차례 만남을 이어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는 “절차상이나 실체적 흠결을 볼 때 (계엄 선포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은 것이 선포 당일인 3일 오후 8시40분쯤이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경제와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두 계엄을 반대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계엄 건의를 받았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도 전면 부인했다. 한 총리는 “계엄 전에 김 전 장관에게 보고나 얘기 들은 게 한 번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특히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서(국무 관련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것)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는 “참석했다는 정도로 사인을 해두자는 얘기를 누군가 했다”면서 “저와 모든 장관이 반대해 사인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이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지만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계엄 선포가 위헌이냐는 질문에는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여야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가 윤 대통령 생일파티로 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호처 설립일은 1963년 12월17일로 윤 대통령의 생일인 12월18일과 하루 차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2023년 12월18일 어간에 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생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생일파티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사에서 경호 관련 유관 기관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다고 한다”며 “해당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 영상은 경호처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을 향해 “일부 경호처의 과잉 충성자,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 경호처가 망가져서야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본부장은 “창설기념일 행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계엄 당일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일부 언론사들의 단전·단수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차장 등의 불출석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정작 나와야 할 사람은 안 나오고 있다”며 “공수처장, 간부 다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제 발로 빨리 걸어나왔으면 공수처장이 여기 나올 수 있었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