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안을 둘러싼 여야의 마라톤협상이 결국 불발됐다. 야당 단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가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당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여당이 반발한 ‘인지 수사’ 조항이 걸림돌이 됐다.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기존 안에서 ‘외환 유도사건’과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대상은 11개 조항에서 6개 조항으로 축소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간여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측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했다. 그동안 여당은 야당 기존 안에 있는 외환죄 등을 문제 삼아 왔다. 야당의 기존 안은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기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안보를 정쟁화하고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정한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이밖에 수정안에서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수사 기간이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됐다. 파견 검사도 30인에서 25인으로 축소했다. 민주당이 여당 요구를 상당수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음에도 양측 협상이 결렬될 가장 큰 이유는 인지수사 조항이다. 특검이 이를 빌미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게 여당 측 우려다. 수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조항을 그대로 남겨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조항에 대해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있는 한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여당·군·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10일 진행된 법사위 법인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과 관련해 “도대체 이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 역시 같은 자리에서 “수사 과정에서 별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 조항도 쟁점이 됐다. 권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애초부터 여당이 특검법 협상의 의지가 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반발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국가”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됐거나 이미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가 다 확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또 다시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를 시도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당연히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무지·무도·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구속은 당연하다”며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보듯 자명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다.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편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17일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윤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체포돼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를 겨냥한 집중포화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절차적 흠결이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며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부터 ‘영장 쇼핑’의 지적을 받았고, 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시한 막바지에 불쑥 경찰에 체포를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은 넘치는 한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공수처가 이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까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체포·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공수처에 따른 관할권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오를 인정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적법한 관할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55경비단 출입 허가 요청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 또한 재차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장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강압과 편법, 불법, 꼼수는 물론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과 속임수가 있었다”며 “경비단장을 거짓말로 불러내어 현장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한 후 대리날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법의 백화점”, “헌정사상 유례없는 셀프 누더기 쪽지 공문 사건”이라고 공수처를 비판하며 최종 책임자인 오동운 공수처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약 다섯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39%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10일 공개된 직전 조사에 비해 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36%로 직전 조사 때와 같았다.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을 앞지른 것은 지난해 8월 넷째주(국민의힘 32%·민주당 31%)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가파르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셋째주 조사에서 24%였던 지지도가 올해 1월 둘째주 조사에서는 34%로 올라갔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48%에서 36%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로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왔는데,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그와 같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양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도 확연히 다르다는 게 여론조사기관 측 설명이다.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도는 4월 총선 직후부터 10월 초까지 29~34% 수준이었으나, 같은 해 10월 말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뒤 12%까지 하락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새누리당 지지도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8%,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의 80%는 여당 후보 당선, 진보층의 90%는 야당 후보 당선을 선호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31%)보다 야당(56%) 후보 당선을 기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넉 달 만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하다는 응답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층이 결집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15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1월 셋째주 국민의힘 지지도는 35%로 집계됐다. 9일 공개된 직전 조사에 비해 3%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도는 36%에서 33%로 떨어졌다.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국민의힘이 오차범위이 내이긴 하나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을 앞지른 것은 지난해 9월 넷째주(국민의힘 28%·민주당 26%)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해 12월 셋째주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낮은 26%를 기록한 이후 반등 중이다.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 당시 65%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1%로 가파르게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8%로,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41%)는 응답을 앞섰다. 다만 정권 교체 응답은 직전 조사에 비해 5%포인트 줄었고, 정권 재창출 응답은 4%포인트 늘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36%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32%)에 비해 높았다. 탄핵 찬성 응답자 중 90%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탄핵 반대 응답자 68%는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대통령 관저 공성전’ 채비를 마쳤다. 1차 집행 당시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1000명 이상의 경찰 인원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양측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날 공수처가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4일 오전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경찰청 광역수사단 지휘부를 소집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진압부터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까지 단계별로 구체적인 작전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공수처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15일 새벽 영장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수본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회의를 진행한 것 역시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오전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 3개 기관은 회동을 갖고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영장 집행에 착수하기 전 경호처와 만나 마지막으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역시 이날 경찰기동대에 15일 오전 3시30분 관저 앞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작전에 1000명 이상의 경력을 동원해 ‘인해전술’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현장 체포 경험이 풍부한 수도권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형사기동대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 등에 소속된 형사들을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렸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 주변에 배치됐던 2700명 규모의 경찰기동대 인원도 늘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이 출입승인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공수처 수사인력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는지 등을 두고 혼란이 이어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의 출입허가 전자공문을 받았는데 이후 4시24분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추가로 받았다. 공수처가 출입허가를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경호처는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는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 필요하다”고 알렸다. 결국 경호처가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한 것이라서 영장 집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투입될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공수처에 파견 발령을 냈다. 파견 기간은 15∼17일이다.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졌지만, 이번 주 내에 영장 집행을 끝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5시간 30분 만에 종료된 1차 집행과 달리 2차 집행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최근 방한장구와 예비용 배터리 등 영장 집행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비상용품 등을 준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경찰이 유혈사태 없는 체포영장 집행을 최우선 목표로 잡은 만큼 중무장한 경찰력으로 경호처와 맞부딪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리적 충돌보단 시간을 끌어 경호처의 체력과 사기를 꺾는 방식이 유력하다.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앞서 김 직무대행을 체포해 지휘부 무력화에 나설 수도 있다.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서울 시내 복수의 경찰서로 분산 호송할 계획도 이미 세웠다. 경찰에 협조하는 직원에 대해선 “선처하겠다”고 언급하며 경호처 내부 분열도 유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경호처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과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경고하면서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재집행에 들어간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공수처와 경찰, 대통령경호처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이르면 15일 새벽 영장 재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4일 오전 8시쯤 경호처 관계자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1시간가량 진행했다. 3자 회동은 전날 경찰 측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평화적으로 영장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진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 계획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3자 회동 결과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영장 재집행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경호처 방어선을 무력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맞물려 ‘강성파’인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우선적으로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전날 김 직무대행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다만 윤 대통령이나 법률대리인단과 의견을 교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물론 수사기관도 정 실장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제3의 장소나 관저 방문조사 실현 가능성은 작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불법 영장’으로 거듭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통령경호법 17조를 거론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전날 오후 8시30분쯤 경호처 관저 근무 인원들을 소집해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수처가 12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호처와 국방부에 보내자 경호처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군사 주요 시설물의 위치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전달 받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 국수본 안보수사1과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15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다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코앞에 두고 경찰이 경호처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 실패의 근본 원인이 경호처의 강경 대응에 있다고 보고, 김성훈 처장 직무대행 등 ‘강경파’ 지휘부 압박을 통해 경호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경호처 직원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과 이른바 ‘백골단’ 역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출석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광우 본부장은 세 차례 출석에 불응했다. 현재 경찰이 입건한 경호처 지휘부는 총 5명이다. 이 중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처장은 잠금을 해제한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적이다. 반면 ‘강경파’ 김성훈 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김 직무대행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강경파인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는 14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김 부장의 경우 1차 집행 당시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입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앞서 지휘부를 먼저 공략하는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이광우 본부장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달리 경호처 간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기에 경호처가 체포를 저지할 근거가 없다. 경찰은 현재 경호처 내부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경 대응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 직무대행 등이 체포된다면 경호처의 방어 전선도 자연스레 와해될 것이라는 게 경찰 측 예상이다. 일반 직원들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공식화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와 분산 호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직원들이 대거 체포될 경우에 대비해 경찰은 서울 시내 복수의 경찰서에 이들을 나눠서 호송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달 3일 1차 집행 당시엔 경찰이 현장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공수처 측의 반대에 부딪혀 실제 체포하진 못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대통령 체포 저지 행동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저지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백골단의 영장 집행 방해 우려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고 유혈 사태가 없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영장 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3일에 걸친 장기전으로 끌고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영장 집행 대비 차원에서 방한장구와 예비용 휴대전화, 예비용 배터리, 기저귀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전달됐다. 1차 집행 저지에 단순 가담한 일반 병사들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총 52명을 입건했다. 지난주 당정 관계자 1명이 경찰 인지수사를 통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해당 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구속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혈액암 악화를 이유로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하자 법원에 같은 취지로 보석을 요청한 것이다. 조 청장은 구속된 후 혈액암이 악화해 송파구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던 만큼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정 변경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증거 목록만 300여페이지, 전체 증거는 1만6000여쪽인데 언론 기사가 전체 약 70%인 1만2000쪽가량에 해당한다”며 “신문 기사는 민주당발 소문을 검사가 확대재생산한 것에 불과해 재판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자와 취재원에 관한 증인신문이 있어야 하고 이 절차만 1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갈등 끝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함께 재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영장 재집행 시 대통령 관저 출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대통령경호처와 집행 방해 시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사이에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저지할 경우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집행 시도 당일인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 직원들과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공수처 측에서 난색을 보여 실제 체포가 이뤄지진 않았다. 경호처와의 5시간30여분 대치한 끝에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는 양측의 충돌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긴 공수처와 경찰은 보다 공세적으로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체포 의지를 다지고 있다. 2차 집행에서는 경찰 특공대가 관저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1차 집행 당시 특별수사단 인원 120명 외에 경찰 특공대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한 바 있다. 실제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공대 투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다”고만 말했다. 반면 경호처는 수사기관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1차 집행 당시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차벽’을 만들고 3차 저지선까지 구축한 바 있다. 주말 사이 경호처는 차량을 여러 대 동원해 관저 입구를 봉쇄했고, 관저 주변 풀숲에는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집행 때에 경호처 일부 인원은 화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적 충돌이 거세질 경우 유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경호처의 해명과 달리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호처는 그동안 일반 사병들을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해명해 왔다. 경찰은 박 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황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각각 7~8일 출석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들에게서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한편 1차 체포 당일 윤 대통령 관저에 경찰을 투입해달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