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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패자의 라커룸부터 찾겠습니다.

수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인권위원회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28회 언론상 본상
  • 2026 민주언론시민연합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8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3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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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에 “NLL서 北 공격 유도”… 북풍 노렸나 [‘尹 탄핵’ 가결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풍’ 공작을 기도한 정황이 발견돼 파장이 예상된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선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나왔고,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등은 ‘수거 대상’으로 지칭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국수본은 최근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에서 확보한 자필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NLL은 사실상의 남북 간 해상 분계선으로, NLL 일대에서 북한을 자극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실행세력이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일으켜 계엄 정당화를 꾀하려 했다는 의혹은 야권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해당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 또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지칭하며 ‘수용 및 처리방법’을 언급한 메모도 발견됐다. 국수본은 ‘수거’에 대해 ‘체포’의 의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 인사의 실명도 기재됐다고 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는 질의에 대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메모의 구체적인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계엄 선포 당일 군경이 투입돼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점과, “실제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받았다”는 다수 관계자의 진술로 미뤄볼 때 해당 메모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는 과정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수첩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60∼70페이지 분량으로,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배치될 목표지와 군부대 배치 계획 또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첩에 있는 내용은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들로, 전체 맥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메모 내용에 대해선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수본은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안산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정보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치고 24일 중 노 전 사령관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23 19:03:06
경찰청장·서울청장 검찰 송치…‘尹 그림자’ 경호처장도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조·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긴급체포 후 구속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조사를 받았다. 김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현재 입원 중인 경찰병원에 당분간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수용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이달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당 문서에는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해야 할 인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국수본은 최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박 처장은 ‘안가 회동’ 당시 조 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좀 뵙자 하신다”고 말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은 박 처장을 상대로 당시 회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한다. 박 처장은 비상계엄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0 16:56:32
경찰, ‘비상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권한대행 비공개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회의 참석자 9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현재까지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다. 국수본은 한 권한대행을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 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 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측은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다”며 “국무위원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20 11:11:52
메가스터디, 공무원시험 시장서 철수…“4년간 누적 적자 600억”
메가스터디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13일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공무원 사업 부문인 ‘메가공무원’ 영업양수도계약 등 본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넥스트스터디에 공무원 사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며 양수도대금은 114억원이다. 양도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메가스터디교육 측은 “최근 4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600억원을 넘어선 점, 공무원 채용 인원 감소 및 선호도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인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와의 기업결합을 추진했다가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허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정위는 합병 후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된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가 몰리면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주식 인수 금지 조처를 내렸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전 사업 부문 중 유일하게 영업적자를 내는 공무원 사업 부문을 양도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회사의 강점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면서 미래 신규 유망 사업 발굴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23:17:27
尹, 계엄 당일 경찰청장과 6차례 통화…“의원들 다 잡아들여” 지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른바 ‘비화폰’으로 불리는 보안전화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섯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브리핑에서 조 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조 청장이 개인 휴대전화와 별개로 비화폰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달 11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기기를 확보했다. 비화폰의 경우 사용 기록이 관련 서버에 남고, 도·감청이나 통화녹음이 방지된다. 조 청장 비화폰 서버의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 청장은 국수본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여섯 차례 전화를 걸어와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령 선포 직후 조 청장 지시로 국회 출입이 통제됐으나, 당일 오후 11시6분쯤부터 30분간 통제가 일시적으로 풀렸다.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의 출입이 허용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해 본회의에 참석했다. 계엄이 해제되자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조 청장이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수고했다”며 “자네 덕분에 빨리 잘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오후 9시40분쯤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국수본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청장 집무실과 경비과 사무실 등에서 PC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한 바 있다. 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중이다. 국수본은 현재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2024.12.13 14:22:08
국수본,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구속될 경우 계엄 핵심 관계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구속 수감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검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하는 등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두 사람은 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받던 도중인 11일 오전 3시49분쯤 긴급 체포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두 사람이)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에게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10여 곳을 적은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해당 시간에 공관에 머물렀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현직 국무위원이 검찰에 소환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12.12 19:05:52
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계엄 때 국회 통제 지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49분쯤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수단은 내란 혐의가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전날 조 청장은 오후 4시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김 청장은 오후 5시30분 경찰청에 각각 출석한 바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리,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당시 국회 출입통제에 관여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전국 경찰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범죄예방 및 민생침해 범죄 단속, 겨울철 재난상황 대비 등을 논의하는 한편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10:10:30
경찰, 한총리도 겨냥 … ‘계엄 국무회의’ 11명에 출석 요구 [비상계엄 후폭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사태 당시 계엄군을 투입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정 책임자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장관 8명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태용 국정원장도 배석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과 현재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김 전 장관은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친정’을 향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단은 또 조 청장과 김 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마쳤다. 특수단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날 국방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에 각각 계엄 발령과 관련한 부대원 투입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이 계엄 해제 이후 각각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5일 오후부터 휴대전화를 최소 세 차례, 조 청장은 계엄 해제 후 나흘 사이 휴대전화를 두 차례 교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 청장은 기존 휴대전화를 유심칩이 장착된 상태로 임의제출한 사이, 업무를 위해 새 유심칩을 발급받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은 휴대전화에 장착했다고 해명했다.
2024.12.10 22:44:24
尹,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출금… “긴급체포도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다.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앞다퉈 이번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법무부는 9일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가 오동운 처장의 지휘에 따라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긴급체포 가능성도 열어 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날 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이날 이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모두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윤 대통령 등 11명을 입건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이 8일 오전 1시30분 자진출석해 받은 조사를 포함해 세 번째 소환조사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늦어도 10일 오전까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한편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대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부대 투입 당시) 1∼2분 간격으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 넘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2024.12.09 18:01:40
이 와중에 검경 주도권 다툼… 내란죄 ‘따로 수사’ [비상계엄 후폭풍]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검경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직후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경찰이 거절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향후 수사 주도권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수사 경쟁에 가세한 상황이다. 8일 검경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 측은 이를 거절했다. 국수본은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며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주요 범죄로 제한됐다.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이것과 별개로 경찰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검찰이 이번 수사를 주도하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엿보인다. 야당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 범위에 대해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의 경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사실관계”라면서 “(내란과 직권남용) 두 가지 죄명을 다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 독자 수사의 부당성을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다. 따로 수사에 착수한 검경은 경쟁하듯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이날 기존 전담 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수단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경찰 수사 인력은 당초 120여명에서 150여명으로 불어났다. 경찰 내 일반 수사 실무를 총지휘하는 핵심 요직인 서울청 수사부장을 투입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특수본은 박 고검장을 포함한 검사 20명, 검찰 수사관 30명, 국방부가 파견한 군검사 등 12명, 총 62명 규모다. 한동안 검경의 수사 경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검찰이 한발 빠르게 김 전 장관으로부터 결정적인 진술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새 기기만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기존 휴대전화로 추정되는 기기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경이 주도권을 놓고 갈등하는 사이 공수처는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검경에 각각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때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2024.12.08 18: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