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주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이날 중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조 전 대표 측은 검찰에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이날 예정된 출석을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로 지목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오히려 계엄군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조 청장은 오히려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며 “판례에 의해 이 정도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 위주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포고령 발령 전까지는 계엄사령관의 요구에도 상시 출입자나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언론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포고령 이후에도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것은 내버려두도록 지시했다”며 “조 청장이 국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계엄 당시 상황, 윤석열 대통령과의 안전가옥 회동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다 설명했다”며 “계엄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인지 아닌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22분쯤 수갑을 차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청장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국민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에 들어섰다.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청장 측 변호인은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본인은 자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의지를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군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다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진 못했다. 경찰은 진입을 가로막는 대통령실·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일 집행 시한인 일몰 시간 이후 오후 7시42분쯤까지 8시간 동안 대치했다. 대신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의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라고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의 줄체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김 전 장관이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고 특수본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문에서 말했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정식 심의가 없었다. (회의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온라인·오프라인 등으로 부서(副署)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부서는 법령이나 대통령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사태 당시 계엄군을 투입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정 책임자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등 국무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태용 국정원장도 배석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과 현재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김 전 장관은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친정’을 향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단은 또 조 청장과 김 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마쳤다. 특수단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날 국방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에 각각 계엄 발령과 관련한 부대원 투입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이 계엄 해제 이후 각각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5일 오후부터 휴대전화를 최소 세 차례, 조 청장은 계엄 해제 후 나흘 사이 휴대전화를 두 차례 교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 청장은 기존 휴대전화를 유심칩이 장착된 상태로 임의제출한 사이, 업무를 위해 새 유심칩을 발급받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은 휴대전화에 장착했다고 해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이날 새벽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가운데, 경찰도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달 6일 이번 사태 전담 수사팀을 120여명으로 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당일 김봉식 서울청장부터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의 무전기록자료를 제출받아 계엄 당시 경찰이 군의 요구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에서 20여년간 일했던 팀장급 직원 A씨는 2020년 10월 퇴사를 전후해 다른 직원들과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양산 기술을 빼돌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해 3월 중국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한 A씨는 LG디스플레이 현직 직원 등 2명과 공모해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이직한 업체에 넘겼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고, 이들 3명은 올해 8월 기소됐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공정기술을 빼돌린 전직 임원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66)씨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지낸 오모(60)씨 등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4조3000억원에 이른다.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례가 올해에만 25건에 달하는 가운데, 대다수의 경우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10월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총 25건이다. 이 가운데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도 10건 포함돼 있다. 국수본이 출범한 2021년 1건에 불과하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18건)이 가장 많았다. 미국(3건), 일본(1건), 독일(1건), 베트남(1건), 이란(1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가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출 수법도 다양했다. 촬영이나 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이었고, 소셜미디어(3건), USB 저장(3건), 인쇄(2건), 인력유출(2건) 등이 있었다. 죄종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3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12건이었다. 경찰은 올해 해외유출 6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49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올해 9월에는 한 화학업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한 일당이 받은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범죄의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외 일반 산업 기술유출 범죄 벌금형도 최대 30억원으로 높였다.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였다.

관광·상업시설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경남 한 관광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관광시설 대표에게는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설치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관광시설 측은 이 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산악 지역에 위치해 휠체어 장애인이 거의 방문하지 않고 일반 화장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설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없는 것은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스카이워크, 갤러리, 카페, 전망대 등이 마련돼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산상의 부담 역시 기존 화장실 구조 변경과 손잡이 안전바 설치 정도로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위성방송 수신기(셋톱박스)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용 프로그램을 깔아 수출한 국내 제조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셋톱박스 제조업체 A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는 2018년 11월 디도스 공격 기능이 탑재된 셋톱박스를 제작해 유럽에 24만대 가량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고객사인 해외 불법방송 송출업체 B사로부터 ‘경쟁업체가 디도스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출한 셋톱박스 24만대에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탑재하거나 ‘펌웨어 업데이트’ 형태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해당 셋톱박스를 통해 축구 경기나 넷플릭스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보던 다수의 유럽 국가 시청자들은 고스란히 디도스 공격에 노출됐다. 국내에 유통된 셋톱박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사가 해당 셋톱박스 수출로 거둔 수익 61억원에 대해서 경찰은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이달 초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올해 7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로부터 ‘A사가 수출하는 셋톱박스에 디도스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고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방송 업체 간 디도스 공격은 해외에서 비일비재하지만 국내에서 디도스 프로그램을 탑재해 팔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2024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결승에서 일본을 완파하며 처음으로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우승했다. 대만은 24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일본에 4-0으로 승리를 거뒀다. 경기 초반 4회까지 투수전으로 진행된 팽팽한 접전은 5회 들어 대만이 홈런 2개를 잇따라 쏘아 올리며 한순간에 기울었다. 대만 선발 린여우민은 4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두 번째 투수 장이는 3이닝을 실점 없이 책임졌다. 대만의 3번 타자 전제셴은 3점 홈런을 포함해 5타수 3안타 3타점 1득점으로 활약하며 우승에 기여했다. 경기 종료 후 열린 시상식에서 전제셴은 이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대만이 올림픽,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프리미어12 등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서 대만은 조별리그 B조에서 한국 대표팀을 꺾고 일본에 이어 조 2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다. 슈퍼라운드에선 미국, 베네수엘라와 함께 1승 2패를 기록했지만, 대만은 ‘(득점/공격이닝)-(실점/수비이닝)’ 공식으로 계산하는 TQB(Team Quality Balance)에 따라 천신만고 끝에 일본을 결승에서 다시 만나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2019년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부터 이어온 국제대회 27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른바 ‘MZ노동조합’으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올바른노조는 이달 21일부터 4일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2%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070명 중 87%인 1800명이 참여했고, 이 중 1642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심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향후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바른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2021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2.5%를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사업 이행분 재원 보전, 온전한 안전 인력 반영, 퇴직자 및 장기 결원자를 반영한 합리적인 신규 채용 규모 확정 등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공사가 최고의 지하철 운영 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 위원장은 “정치 파업이나 외부 압력에 의한 비상식적인 행위로는 절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의 1·2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역시 쟁의행위 찬반 투표 일정을 잡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