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와 관련해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토요일인 2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조사가 많이 진행됐고, 보강 수사를 실시해서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빌라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문씨가 이용한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사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 경찰은 에어비앤비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에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 본부장은 “다양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법리 검토 결과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2주만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으나, 1시간여만에 초기 진화가 이뤄졌다. 2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8분쯤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1대와 인력 50여명을 현장에 보내 화재 발생 1시간 만인 이날 0시17분쯤 초기 진화를 마치고 남은 불을 끄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진화를 마치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3파이넥스공장은 이달 10일에도 화재가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시설 피해로 쇳물 생산이 중단됐다. 포스코는 이후 복구에 나서 19일 오후 3파이넥스공장을 재가동했다.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의 최고 수준 징계를 받게 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의결했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파면, 해임은 배제 징계로 통칭되며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1단계씩 상향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명시했다는 점이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파면 또는 강등 조치를 받는다. 면허취소 수준 미만이라도 강등이나 정직에 처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시 파면이나 해임에 처한다. 파면된 사람은 퇴직급여액이 최대 50%삭감되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의 경우 연금 삭감은 없지만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예비행위까지 한 것으로 간주해, 단계 높은 징계양정기준인 배제 징계(파면·해임) 처분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보고 일반직원은 정직·감봉, 부서장이나 관리자는 강등·정직 조치한다.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 경찰이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이 박탈된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비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됐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이뤄진다. 경찰 내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 차이가 난다.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징계한다.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이 이뤄지게 된다. 이 밖에도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비위 유형을 ‘성폭력’으로 바꿔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력 행위만 인정돼도 징계가 가능하게 했고,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행위도 최소 강등 이상 처분이 가능해진다.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과 별개로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부당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 하에 이뤄졌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부당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21일 이틀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580억원 규모 가상자산 탈취 사건이 북한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 가상자산 탈취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관하고 있었던 ‘이더리움’ 34만2000개를 탈취한 이들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리플 등과 함께 거래량이 가장 많은 3대 가상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이더리움 34만2000개 시세는 피해 당시 약 580억원, 현재 기준으로는 약 1조4700억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인 2019년 11월27일 오후 1시쯤 업비트가 보관 중인 이더리움이 익명의 지갑으로 전송됐다. 탈취당한 이더리움은 업비트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당시 회사 자산으로 이를 충당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한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북한 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취득한 자료를 종합해 당시 가상자산 탈취가 북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범행 조직이 북한말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찰은 해킹 공격에 이용된 컴퓨터에서 한 문서 파일을 발견했는데, 문서 내 ‘헐한 일’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헐하다’는 ‘어렵지 않다’는 의미의 북한 어휘다. ◆PC에 북한말 ‘헐한 일’ 표현… 결정적 단서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북한은 탈취한 이더리움을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한 방식으로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북한은 이더리움 중 57%를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세 군데를 통해서 시세보다 2.5% 낮은 가격으로 비트코인으로 바꿨다. 이 사이트들 역시 북한 해킹조직이 만든 곳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나머지 43%는 미국과 중국, 홍콩 등 13개 국가의 51개 거래소로 분산돼 이동됐다. 이후 행방은 묘연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탈취분 중 6억여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환수했다. 추적 과정에서 탈취된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으로 바뀌어 스위스의 한 거래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 거래소가 탈취당한 자산이란 점을 스위스 당국에 증명하며 공조를 4년 가까이 진행한 끝에 4.8비트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환수한 가상자산은 지난달 업비트 측에 돌려줬다. 해외 다른 거래소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공격 수법을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군 및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공유해 유사한 범행을 탐지하거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며 “사이버 공격 범행 방법과 주체 규명은 물론 피해 예방과 회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는 이유로는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꼽힌다. 대북 경제제재를 피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외화벌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제재 강도가 높아지자 금융기관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에 사이버 공격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거래소 중에도 업비트 외에 빗썸이 2017년과 2020년 각각 가상자산 탈취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2번 모두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22년에는 베트남의 블록체인 게임업체가 해킹 공격으로 6억2000만달러(약 86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잃어버린 사건도 있었다. 미국 정부는 범행 주체로 북한을 지목했다.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체크 또한 2018년 북한발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5억3000만달러어치의 가상자산을 빼앗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은 23억달러에 달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가상자산은 국제적 이동이 쉽게 이뤄지는 데다,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특성 덕분에 탈중앙화와 이로 인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해킹조직의 활동 반경은 금융 분야를 넘어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북한 해킹조직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방위산업체 10여개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진행했다는 수사 결과를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그다음 달인 5월에는 북한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1000GB 이상의 법원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일평균 162만여건의 해킹 공격 시도가 탐지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전체 162만여건 중 80%에 달하는 130만건 가까이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국정원은 추산했다.

10여년간 84억원을 기부한 고려대 졸업생 유휘성(86·상학과 58학번·사진)씨가 모교에 1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20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전날 본관 총장실에서 경영대 인성기금 기부식을 열고 유씨로부터 10억원을 기부받았다. 해당 기금은 경영대 교원의 연구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유씨의 어머니와 할머니 이름에 들어있는 ‘인’(仁)자와 유씨 이름의 ‘성’(星)자를 따 만들어졌다. 2011년 신경영관 건립기금 10억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유씨는 모교인 고려대에 13년간 기부를 이어왔다.

조지호(사진) 경찰청장이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올해 5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조 청장은 이날 경찰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참여 인증 사진을 올리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이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경찰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웨스틴조선서울에서 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이번 주중 검찰에 송치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 수사 상황에 대해 “법리 검토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금주 내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차선 변경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경찰은 같은 달 18일 문씨를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고, 23일에는 피해 택시기사 A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A씨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씨의 불법숙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일부 투숙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 회신을 요청했다”면서 “문씨를 상대로 출석 일자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을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현 경영진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우리금융그룹 최고위 경영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건물에 위치한 우리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사무실, 은행 대출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출 당시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포함해 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가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대출을 내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조 은행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행장은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과정을 취임 후에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검찰이 임 회장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수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했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54억여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기소된 성 전 부행장을 포함해 이번 사태로 기소된 이들은 3명이다. 검찰은 올해 9월 김씨를, 지난달에는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을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 편집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수사’가 허용된다. 이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수사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위장수사는 딥페이크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도 주목받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됐던 위장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로 위장수사 가능 범위를 넓혀 딥페이크 등에 대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위장수사는 증거 수집 또는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 효과적인 수사 기법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 위장수사 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2021년 9월이다.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폐쇄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된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위장수사 기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 12월 연방수사국(FBI)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마약이나, 장물, 음란물 범죄 등 수사에 활용해 왔다. 1992년부터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부패범죄, 테러범죄 등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경찰관이 범죄자로 가장해 범죄단체에 잠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독일 또한 ‘중대한 범죄를 행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신분을 숨긴 비밀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 성과도 가시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에 위장수사 특례 규정이 신설된 2021년 9월24일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가 실시됐고 1415명이 검거됐다. 이 중 94명은 구속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위장수사 수행 건수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판매·배포 관련이 4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알선(66건), 성착취 목적 대화(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 기준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판매·배포 1030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소지 169명으로 집계됐는데, 경찰은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 모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최근 들어 수사 현장에선 위장수사가 더욱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8월 말 기준 올해 위장수사 건수는 130건, 검거 인원은 3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7%, 18.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