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교통안전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교통안전지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수준을 평가한 지표다. 화물차와 이륜차, 노인 등 18개 세부지표로 점수를 매긴 뒤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수원시는 63.42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용자동차와 보행자, 교통약자, 도로환경 등 대부분 영역에서 E등급을 받았다. 충북 청주시(64.18점), 충남 천안시(66.70점)가 뒤를 이어 교통안전지수가 낮았다. 서울 강남구(69.34점)의 경우 서울에서 유일하게 교통안전지수가 70점 밑을 맴돌았다. 반면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계룡시(85.02점), 강원 화천군(84.91점), 인천 계양구(83.70)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평택시다. 평택시는 2022년 61.16점에서 지난해 70.47점으로 1년 사이 15.2% 개선됐다. 고영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에 나타난 취약영역과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의 교통안전대책이 특히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인 14일 경력 1만여명을 동원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능 문제지 호송, 시험 당일 정문 앞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시험장 주변 연계 순찰, 답안지 호송 등에 1만256명을 투입한다. 문제지 호송은 전국 17개 시도 1282개 시험장 노선별로 경찰관 2명 및 순찰차 1대가 맡는다. 수능 종료 후 답안지 호송도 같은 경력이 수행한다. 당일 각 시험장 정문에는 입실 시간인 오전 8시 10분까지 경찰관 2명이 고정 배치된다. 수능이 치러지는 중에는 시험장 주변 연계 순찰을 통해 시험장 내외 소란 등 우발사태에 대비한다. 특히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중점 순찰을 해 소음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윤석열정부 퇴진 집회에서 다수의 참가자가 부상을 입은 가운데, 집회 대응에 나선 경찰에서도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에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11명을 입건한 경찰은 주최 측인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9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인근 민주노총 집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부상자가 105명이다. 골절되거나 인대가 파열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경찰관의 부상이 집회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폭력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추산 1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명이 참여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철제 펜스를 밀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집회가 허용되지 않은 차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이들도 있었다. 경찰은 집회에서 체포한 집회 참가자 11명 중 혐의가 중한 6명을 상대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4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집회에 난입해 충돌을 유도하고 폭력 연행을 했다”며 100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경찰의 강경 대응을 지적하자 조 청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주최 측에 신고 범위 이탈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세 번이나 해산명령을 하는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절차를 준수했다”면서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현장에서 경찰에 제압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넘어졌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등이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며 연행자 석방을 촉구했다.

올해 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으로 근무했던 A 경장은 불법도박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을 빼돌렸다. A 경장이 빼돌린 압수물은 수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4일 A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용산서 형사과 소속 B 경사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B 경사 역시 수억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린 상황이었다. B 경사는 자신이 빼돌린 현금 대신 종이 뭉치를 보관함에 넣어두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B 경사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올해에만 서울 지역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이 압수물을 빼돌린 사건이 두 차례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은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내부 지침 형태인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다음달까지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우선 규모가 큰 압수 현금을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른 압수물 역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게 투명한 비닐이나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하고, 봉인 스티커를 부착한다. 강남서와 용산서의 사례에서 보듯 기존에는 별도 계좌 입금 없이 압수한 현금이 통째로 보관됐다. 압수물이 보관실에 입고된 후에는 내부가 보이지 않게 밀봉되는데, 압수물을 임의로 빼가도 쉽게 알 수 없다는 단점도 있었다. 보관실 보안도 강화한다. 보관실 출입은 지문인식 방식으로 변경하고 출입 이력을 전산 관리한다. 현재 전국 경찰서 중 지문인식 출입 방식을 도입한 곳은 세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동작 감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녹화 영상 저장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고 열쇠는 관리자 외에도 수사지원팀장이 별도 보관·관리한다. 또 현금 등 중요금품 인수 시 실제 수량을 대조·확인하고, 압수물 보관상태 등을 변경할 때는 팀장의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부가 자동 등재되는 시스템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18∼25일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물 관리 전수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압수물 등재가 지연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수조사한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 등재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사용된 상품권 1400여매를 현장에서 압수했다가 분실했거나, 압수한 현금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한 사례도 파악됐다.

한국 경찰이 1999년 이후 30년만인 2029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를 유치했다. 경찰청은 7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를 확정지었다. 지난해 유치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그간 경찰청은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을 비롯해 주요 공조국과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하는 등 총회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총회에는 통상 800명 이상의 외국 경찰이 참석하는 만큼 경찰청은 향후 예산을 확보하고, 최근 총회를 개최한 국가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인터폴 총회를 통해 한국 경찰의 치안정책과 최첨단 장비의 우수성을 알리고, 각종 문화 탐방행사를 통해 한국을 홍보하는 기회로도 삼을 계획이다. 이번 글래스고 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끈 이준형 국제협력관(한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은 “이번 유치로 다시 한번 전 세계 법집행기관의 관심과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력관은 인터폴 사무총국 고위급 양자회담을 통해 한국 경찰청이 지원하는 마약·사이버금융 등 초국경 범죄 대응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터폴 신규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토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은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0∼15도로 매우 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측된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은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태국에 거점을 두고 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온 한국인 공급총책이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6일 오전 40대 남성 A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과 연계에 국내로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반책의 신체에 마약류를 숨긴 뒤 운반책이 일반 여객기를 타는 방식으로 국내에 마약류를 들여왔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A씨가 국내에 반입한 마약류는 약 9㎏로, 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A씨를 대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는 한편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추적해왔다.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태국 당국과 합동 추적을 진행한 끝에 올해 7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거 이후에도 A씨는 현지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는 등 석방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경찰은 A씨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태국 이민국에 ‘보석 방지’를 협조 요청해 이를 막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외 기관이 ‘마약 척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합심해 마약 공급책 상선을 검거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해 해외 법 집행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 단체와 함께 계절근로자 모집 과정 및 인권침해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남 해남군에서 다수의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됐다. 임금착취 49건, 통장압수 7건,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1건, 임금체불 1건, 폭행(폭언) 1건 등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은 불법 브로커 A씨를 통해 필리핀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계절근로자 송출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법무부 지침은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사인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양해각서 체결 취소가 가능한 중대 위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브로커가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압류하고 임금을 착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게 했다. 한국 통장을 개설할 때 매달 75만원씩 A씨에게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중개업자가 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에 깊이 관여하며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무 부처를 조정하고, 중개업체와의 계약 단위를 국가나 광역단체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제76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에서 2022년 밀양 대형 산불 등 화재 사건 200여건의 원인을 밝혀낸 경찰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경찰 과학수사 분야 장성만 경남청 경감, 법의학 분야 김유훈 대한법의학회장, 법과학 분야 임시근 성균관대 교수에게 각각 대상을 수여했다. 21년 경력의 베테랑 과학수사관인 장 경감은 2022년 5월 일어난 밀양 대형 산불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최근 2년간 주요 화재 사건 219건에 대한 감식을 실시해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을 평가받았다. 화재·폭발사건 연구·발표 및 교육을 통해 경찰 화재감식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됐다. 장 경감은 베트남과 과테말라 등 해외에 여섯 차례 파견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과학수사 분야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학회장은 1999~201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의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로서 서울 지역 변사 및 살인사건 현장에서 검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검과 검안 관련 자문을 하는 등 법의학 발전에 기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임 교수는 1999~2019년 국과수 유전자분석과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대구 지하철 화재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 당시 희생자 신원 확인에 참여했다.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기여했다. 포렌식 DNA 정보의 활용을 통한 미제사건 해결체계 구축,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 및 신원확인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진실 추구 △중립성 유지 △증거 보호 △전문성 향상 △절차 준수 △인권 존중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과학수사관 윤리규범’을 선포했다. 형사사법·법과학 전문가 5명의 자문과 내외부 설문 등을 바탕으로 선별된 윤리규범은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반영돼 향후 신규 과학수사관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한국 과학수사는 세계를 이끌어갈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며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기 위해 범죄의 초국경화나 인공지능 악용 등에도 대응해 새로운 과학수사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의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에 대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 계정에 “헌법이 이 대표의 사유물인가”란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달에만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두 차례 나올 예정”이라며 “친이재명 그룹은 용산을 향해 더욱 강력한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 리스크에 탄핵과 개헌으로 맞불을 놓고 이 대표의 대선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면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해 모든 제도가 총동원되고 있는 모습이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무력화하려 했다”며 “이제는 헌법마저도 이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형배·장경태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현행 탄핵 제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주권자를 소외시킨다”며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