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A씨가 낯선 이로부터 영상을 건네받은 것은 지난달이다. 한국에 여행을 간 딸이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낯선 이는 “당신 딸을 납치했다”며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영사관에 알렸다. 영사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 경찰은 A씨 딸이 무사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가 받은 딸의 영상은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 편집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딥페이크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발생했다”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이 사건에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인공지능(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올해 9월까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174건이 일어난 만큼, 딥페이크를 활용한 유사 사례가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해 가짜 음성을 만드는 ‘딥보이스’ 역시 주의 대상이다. 자녀의 목소리를 복제해 “살려 달라”, “돈을 빌려 달라”는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서다. 경찰은 딥페이크와 딥보이스의 진위는 전문가들조차 맨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설정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학습해야 하므로 SNS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 목소리 등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화를 받았을 땐 실제 납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인이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통화하면서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해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현장 달래기에 나섰다. 조 청장이 취임 후 단행한 일련의 근무체계 개편안에 대해 탄핵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하위직 경찰들의 불만이 들끓자, 경찰 노동조합격인 경찰직장협의회와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달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권영환 경찰직협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1시간가량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양측은 조 청장 탄핵 청원의 시발점이 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찰청은 앞서 9월 초 순찰차가 2시간 이상 정차할 경우 정차 사유를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일선 서에 지시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감시가 지나치다”는 현장 경찰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경남 김해중부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조 청장 탄핵 요청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대상이 됐다. ‘경찰의 날’인 지난달 21일에는 경찰직협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청 앞에서 단체 삭발에 나서기도 했다. 조 청장은 직협 측에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순찰차를 추적해 순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조 청장은 “이로 인해 지역 경찰들이 압박을 많이 받는다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최근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된 전산 업무역량 특별점검 또한 논의 대상이 됐다. 경찰청은 4~15일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미접속·미사용자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두고 “상대적으로 전산 업무에 서툴 수밖에 없는 나이 많은 경찰관들 망신 주기”라는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조 청장은 “킥스 등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데 하지 않는 것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다. 사용법을 모르면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며 “점검 결과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청장은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중심으로 대토론회 방식 등으로 자리를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언제든 현장 경찰들과 만나 얘기를 나눌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문재인정부의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탈북자 송환 절차를 재정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6일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 국가안보실장이 해당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강제북송 사건 이후 정부 합동 조사에 직접 참여해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올해 안에 탈북민의 피보호의사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올해 1월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인권보호관이 동해상으로 귀순한 탈북민의 귀순 의향 조사 중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했는데,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추방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측으로 송환한 것은 처음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탈북민들이 조업 중이던 선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자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통일부 등에 탈북자 송환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인권침해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관련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전북 김제경찰서 소속 임진원 순경은 아내와 두세 살배기 자녀를 두고 전장으로 향했다. 임 순경은 당시 부족한 국군 병력을 대신해 참전한 6만3427명의 경찰관 중 하나였다. 임 순경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다. 그 해 8월 경북 칠곡 유학산 일대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에서 사망한 것이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됐던 다부동 전투는 북한군 2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방어선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 반격의 단초를 마련한 계기로 평가받는다.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아버지 소식을 딸 정순씨가 듣게 된 것은 74년이 지나서다. 2000년 국방부 전사자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유학산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가 유가족 DNA 시료 비교·분석을 거쳐 임 순경으로 확인된 것이다. 임 순경의 유해는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1일 국립서울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됐다. 경찰청 주관으로 열린 안장식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호승 경기북부청장, 유가족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거주지인 경기 동두천시에서부터 서울현충원까지 오는 길에 동행하는 등 예를 갖췄다. 고인에게는 경사로 1계급 특진이 추서됐다. 유가족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며 “머나먼 타향 땅에 묻혀 계시던 아버지를 이제라도 서울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원 확인은 2000년 국방부가 유해발굴을 시작한 이후 경찰 전사자로는 27번째다. 6·25 전쟁 참전 경찰은 사망자 3131명, 실종자 7084명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은 전사·순직경찰관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매년 6월 6일 ‘전사·순직경찰관 추념식’ 등의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보훈부와의 협의를 거쳐 60여명의 강경전투 전사경찰관이 안장된 ‘강경전투 전사경찰관 합동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묘역의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등 선양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저지른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을 하는 70대 아버지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8시30분쯤 모친과 함께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돼 온 A씨가 사건 당일 또다시 가정폭력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과 2021년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 또는 강박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태 파악을 위해 정신 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일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11월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올해 5월 격리·강박된 상태에서 사망하는 등 관련 사건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A씨 유족은 올해 6월 병원장인 양재웅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양씨는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방문조사단은 남규선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인권위 조사관, 정신장애 전문가, 법률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관계인 면담과 서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추후 관련 부처에 정책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인지할 경우 직권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인권위법 24조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인 한국진보연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통일의길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진보연대는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22개 단체와 지역조직, 진보당이 연대해 2007년 발족한 조직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등을 다른 진보단체들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인 체제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이 자동 기각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2001년 출범 이후 23년 가까이 유지해온 만장일치 표결 관행을 폐기한 것이다. 28일 인권위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고, 소위에서 진정사건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로 배척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소위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안건은 지난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의 주도로 발의됐다. 이들은 소위에서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기존의 의결 정족수로 인해 진정 처리의 시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는 그간 3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1명이라도 안건에 반대하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의하거나, 전원위에 안건을 넘겨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원·이충상·김종민·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안건에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그간 소위원회에서 표결 없이도 서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전원위에 보냈다”며 “인권위가 다음 달이 되면 설립한 지 23년인데, 지금까지 20만건에 달하는 진정을 접수한 조직인 인권위가 이런 결정을 가볍게 내려도 되는 것인가”라며 항의했다. 인권위 안팎에선 이날 규정 변경에 따라 많은 진정 사건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위원장은 “(안건 통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며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이 안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우려를 고려해 기권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에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이 안건은 이날로 14번째 상정 만에 개정이 이뤄졌다. 이날 전원위는 진정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하고, 표결에 나아갈 경우 인용 찬성 위원 수와 반대 위원 수가 같을 것으로 예상되면 소위원회는 그 표결에 앞서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한편 인권위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진료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과도한 수사가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다혜씨가 연루된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혜씨 음주운전 사고 수사 상황과 관련해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며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앞서 23일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양주 소재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당초 상해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도 확보하려 했으나, 서류 자체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 압수하지 못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씨의 상해가 확인될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이를 염두에 두고 고강도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 본부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이 진단서를) 임의제출 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영등포서는 24일부터 이틀간 다혜씨 소유의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방문해 최근 15일 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다혜씨에 대한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혜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매입한 뒤,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청의 현장 실사가 이뤄진 22일 직전까지도 투숙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탈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60대 이상 여성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했을 때 60대 비중은 작년 1∼9월 5%에서 올해 1∼9월 16%로 증가했다. 가장 피해가 큰 20대 이하 비중이 같은 기간 76%에서 54%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60대는 30대(7→9%), 40대(3→5%), 50대(4→9%), 70대 이상(5→8%) 등 다른 연령대보다도 증가 폭이 컸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늘면서 기관사칭형 수법의 건당 피해액은 작년 1∼9월 1955만원에서 올해 1∼9월 4426만원으로 2.3배 늘었다. 전체 기관사칭형 피해 건수 중 1억원 이상 피해 건수도 같은 기간 281건에서 763건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 피해자 비율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1월 8%였던 비율은 9월에 23%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국수본 측은 “은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며 “고령화에 따라 심리적 압박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도 피해가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서 선역(금감원 관계자 사칭범)과 악역(검사 사칭범)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금감원 관계자 사칭범은 “자금을 보호해주겠다. 구속되지 않도록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반면, 검사 사칭범은 “당신으로 인한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당장 구속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압박당하고 완전히 세뇌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경찰에 “검사는 고성으로 협박하고, 금감원 과장이란 사람은 (저를) 달래주면서 빨리 이체해야 한다고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정신을 쏙 빼놨다”며 “저도 모르게 시키는 대로 하게 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화, 우편, 문자 등 최초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같은 정부 관계자로 소개하면서 ‘범죄에 연루됐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고 속이는 전형적인 특징을 지닌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관사칭형처럼 전형적인 수법은 범죄 시나리오나 최소한의 키워드라도 숙지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