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는 이유로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서울에 위치한 A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B(68)씨는 올해 1월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이 갖춰진 A 스포츠클럽에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했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미 5년여간 해당 시설에서 1일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해왔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 스포츠클럽 측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미끄러짐이나 부딪힘 등 빈번한 사고 발생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A 스포츠클럽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 특성상 안전사고는 모든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장치 설치와 관련 인력 충원 등의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A 스포츠클럽을 조사한 결과, 고령자 사고와 관련한 유의미한 사례는 최근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위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클럽 내부 규정 자체도 비합리적이라고 봤다. B씨가 65세를 넘어서도 1일 이용권 구매를 통해 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있고,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 이상이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노년층에 대한 이용 제한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근거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사당 본관 출입문을 소화기로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특수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5분쯤 국회 본관 정문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져 깨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리문을 부순 A씨는 본관 내부로 침입하려 했으나 국회 경비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1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6시25분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국회의장을 만나러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밤늦은 시간 연락은 언제나 달갑지 않다. 나쁜 소식을 전하거나 급한 일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이달 초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서 휴대폰이 울렸다. 한 야당 의원 밑에서 일하는 보좌관 A씨의 메시지였다. A씨와는 업무적인 이유로 두어 번 연락을 나눈 적 있는 사이다. A씨는 “소관 기관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전달할 테니 기사를 써 달라”고 말했다. 익일 새벽 2시까지 기사가 나가야 한다는 당부도 함께. 빌린 돈을 받으러 온 채권자 같은 태도였다. 숫제 데스크 행세를 하는 그가 못마땅해 한소리 했더니 “‘윗선’에서 접선해 보라고 했다”며 뒤늦은 사과의 말을 전했다. 중요성을 잔뜩 강조했던 A씨의 말과 달리, 건네받은 자료는 정작 대단하지 않았다. 굳이 야심한 시간에 허겁지겁 처리해야 할 내용은 분명 아니었다. 최근에 만난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유난히 힘들다”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임기 첫해 국감에서 잔뜩 기합이 들어간 초선 의원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는데, 22대 국회는 유독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한 지인은 “국감 자료 요청 때문에 원래 업무는 마비될 지경”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뚜렷한 문제의식 없이 “일단 달라”는 식의 무차별적 자료 요청에 밤을 새우는 공무원들이 많다. 자료 준비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동안 업무 지연으로 인한 불편은 결국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세금으로 돌아가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다. 때로는 국감을 통해 중대한 비위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국감 현장에서 탄탄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던지는 의원들이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올해 국감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이날까지도 기억나는 인상적인 장면은 딱히 없다. 여야 의원 사이의 고성과 이로 인한 파행만 언제나처럼 반복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불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물었다. 중대재해사고로 올해에만 4명이 숨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사장에 쏠리는 눈길은 그만큼 줄었다. 출석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는 한국 프로축구의 슈퍼스타 제시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2월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린가드와 축구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를 논한다는 명목이었다. 국감을 지켜보며 기분이 상하는 것은 나 혼자만은 아닌 듯하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감 성적을 ‘D-’학점으로 매기며 ‘역대 최악’으로 평가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C’학점이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면 제적됐을 낙제점이다.

“살려주세요!” 업체 관계자가 비명을 지르자,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즉각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경고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실제 상황일 경우 경찰과 보안업체에도 신고가 접수된다. 기존 기술이 단순히 일정 수준 이상의 큰소리를 감지하는 것과 달리,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엘마인즈의 ‘비명인식 비상벨’은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등 사람의 음성을 정확히 인식해 반응하는 게 특징이다.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경찰청과 인천시의 공동 주최로 열린 치안 장비 박람회인 ‘2024 국제치안산업대전’의 화두는 AI였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서 상당수 참가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치안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 경찰 관계자와 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엠아이케이스캔의 ‘X선 검색장비’는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주로 쓰이는 장비에 AI 기술을 결합했다. 과거에는 수하물을 X선으로 찍은 뒤 사람의 눈으로 내용물을 구분해야 했는데, AI 기술을 이용하면 물품과 보안물품이 자동으로 판독된다. 업체에 따르면 비행기 내 반입이 금지된 흉기와 카메라, 휴대전화, USB 등 26종을 자동 인식한다. 이 업체 관계자는 “고객 측의 요구에 따라 담배나 CD 등도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 힘을 보탤 수 있는 AI 기술들도 눈에 띈다. 지오비전이 경찰청과 공동 개발 중인 ‘지오지킴이’가 대표적이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은 일반적으로 시설 내 CCTV 영상 60일치를 일일이 살피며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찾아야 한다. 지오지킴이는 영상 속 등장인물의 표정을 ‘고통’, ‘슬픔’, ‘화남’, ‘행복’ 네 단계로 분류해 감정과 행동을 분석하고, 학대 상황을 신속하게 찾아낸다. 지난해부터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에서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선보인 ‘에이드(AIID) 시스템’은 실종자 수색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노인이나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인근 지역 CCTV 촬영 영상을 AI로 분석해 실종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빠르게 검색하는 장비다.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수십초 수준으로, 실종자를 찾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번 박람회가 국내 치안산업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20여개국 경찰 대표단이 참여해 국내 치안산업 기업들과 1대1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내 기업들이 우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달 1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요청 청원의 일부다. 청원인은 27년차 경찰관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다. 현직 경찰이 본인 이름을 내걸고 청장 탄핵을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6시 현재 5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탄핵 요청의 단초가 된 것은 조 청장이 올해 8월 취임 이후 단행한 일련의 조치들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초 일선 경찰서에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안’을 하달했다. 긴급신고 처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순찰차가 2시간 이상 정차할 경우 정차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선안은 올해 8월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된 것이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은 여성이 순찰차 안에 있는 36시간 동안 한 차례도 순찰하지 않은 것은 물론 차량 내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과도한 감시 체계”, “현장 경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중이다. 청원인인 김 경감은 “24시간 숨도 못 쉬도록 순찰을 돌리고 삼중 감시를 하며 폐쇄회로(CC)TV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해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징계를 먹이겠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중심지역관서제 또한 현장 경찰들이 반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관서 2∼3곳을 묶은 뒤 치안 수요가 많은 대표 격 1곳을 ‘중심관서’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시도경찰청 내에서도 지역 관서 간 112신고 등 업무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중심지역관서 도입을 통해 범죄 취약지역에 순찰 인력을 보다 집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청 측 기대다. 일부 현장 경찰들은 ‘치안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경찰 노동조합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치안상 관할 면적이 넓어져 출동 시간 지연이 불가피하고 굳건하게 유지됐던 민관의 치안공동체 고리의 해체로 도시의 소외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치안력 부재가 심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조 청장은 문제가 된 해당 정책들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이달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탄핵 요청 청원과 관련해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겠지만 분명 잘못된 행동은 맞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순찰차가 2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 장소에 있을 때 ‘그대로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되물으며 “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근무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중심지역관서제와 관련해서도 “지역 경찰의 핵심적 활동인 순찰 시간이 제도 시행 이후 25%가 늘었으면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 탄핵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긴 만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로 탄핵소추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21대 국회의 경우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194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채택되지 못했다. 본회의 불부의 32건, 철회 1건 등 33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194건은 폐기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8일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7월 서울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지자체 아르바이트 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5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안내문을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모집 대상은 마포구 거주자이면서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한정됐다. 합격한 이들은 구청이나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에서 자료 정리나 민원 안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측은 “아르바이트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취업 기회를 균등히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아르바이트 사업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생이 아닌 사람에 대해 응시 자체를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특성 또는 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근무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구정 참여의 기회 및 공직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기회는 성장하는 청년 시민 일반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사회 경험과 경제적 보상 역시 대학 입학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아르바이트 합격자가 행정업무 보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도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이 필요한 수학 중인 대학생 신분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청학련 사건 등을 변호한 ‘1세대 인권변호사’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군사정권 시절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며,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故)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1984년에는 고 조영래·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을 받아냈다. 1993년 변협 회장, 2006년 변협 인권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9일 오전 11시다.

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고졸자에게 대졸자와 다른 직급을 부여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A재단 이사장에게 고졸자 채용 절차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A재단 채용 시험 경영지원 직군에 응시해 지난해 7월 최종 합격했다. 합격 후 B씨는 재단 측으로부터 ‘5급B’ 직급으로 임용될 예정이란 사실을 전달받았다. 같은 채용 시험 절차를 밟아 선발된 대졸자들이 ‘5급A’ 직급이 부여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두 직급은 연봉부터 차이가 있었다. A재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5급A 직급의 연봉은 2583만~5150만원인 데 비해, 5급B 직급의 경우 2050만~4120만원에 불과했다. 또 5급B 직급은 근속 만 4년을 채우면 5급A 직급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대졸자와 같은 보직 경로를 밟을 수 있는 등 승진에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 B씨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합격 이후 합격자의 최종학력만을 이유로 대졸자와 고졸자를 구분해 직급을 부여하고 임금 등에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재단은 고졸자에게 서류 전형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용 공고문에 직급 구분 기준을 따로 적진 않았으나, 채용 이후 직급이 2개로 구분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임금 상·하한액을 안내했다고도 강조했다. 또 B씨 등 합격자들이 직급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를 수용해 입사를 결정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재단이 최종 합격자의 학력만을 기준으로 다른 직급을 부여해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졸자와 대졸자 구분 없이 필기, 면접시험 등을 치렀다는 점, 공고 당시 학력에 따른 직급 부여와 임금 차이를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조지호(사진)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 청장 탄핵 청원에 동의한 이들은 이날 오후 9시50분 현재 5만332명이다. 동의 절차가 이달 7일 시작된 이후 8일 만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된다.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청원인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자가 오히려 경찰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책은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업무 상태를 수시 보고하게 한 것이 골자다. 올해 8월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은 여성이 순찰차 안에 있는 36시간 동안 한 차례도 순찰하지 않은 것은 물론 차량 내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청원과 관련해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는 여야간 정치 공방에 집중됐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부각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과 관련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행안위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진행한 경찰청 및 산하기관 국감의 최대 쟁점은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이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다혜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 청장의 답변은 당초 용산서가 아닌 곳에서 다혜씨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경찰청 측은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 자료를 통해 조 청장의 발언이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조사 장소를 변경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혜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 청장은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 보도가 사건 발생 후 12시간 만에 나왔다며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측에 조 청장은 사건 관련 내용을 첫 언론 보도 직전에 보고받았다면서 “공교롭게 그렇게 됐지만 (비위 사실을 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혜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당시 김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과 관련해 경찰이 교통 통제에 나선 정황이 있다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김 여사의 시찰을 두고 “통치권자의 현장시찰 같은 행보”라며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 또한 해당 시간대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 112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포서 홍익지구대에는 당일 오후 5시 52분부터 오후 6시 1분까지 총 5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마포대교 교통통제는 분명히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 14건은 수사기관들의 공통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