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경찰은 다혜씨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택시 운전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현재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다혜씨에게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진단서를 내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만, 진단서가 제출돼 상해가 확인될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혜씨는 당초 7일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8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혜씨 출석이 이뤄지면 경찰은 용산서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용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경우 피의자가 다쳐서 출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에 방문해서 조사한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에선) 원칙에 예외를 둘 만한 사안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혜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조사 장소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도 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혜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이 “다혜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질의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 측은 추후 공지를 통해 조 청장의 발언이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조사 장소를 변경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청장은 다혜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난 이날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지적에는 “(조사 시기는)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다혜씨의 음주운전 관련 언론 보도는 발생 후 12시간 만에 나왔지만, 대통령이 아끼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40일 걸렸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첫 언론 보도 직전에 보고받았다면서 “공교롭게 그렇게 됐지만 (비위 사실을 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혜씨는 이달 5일 오전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수강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수용됐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나이와 무관하게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겠다”며 “더욱 다양한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5월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서 ‘셀프 인테리어 필름 과정’ 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했으나 거절됐다. 해당 프로그램의 수강 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하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 기회에서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부천시 측은 “해당 센터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 퇴직자 및 준비자 등 신노년 지원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설립됐다”며 “대상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센터의 나이 제한을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에 대해 과도한 나이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셀프 인테리어 필름 과정과 같이 전문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양성하는 분야의 교육은 일정 정도의 체력이나 활동 능력이 담보돼야 수강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년 기준 등 은퇴 평균 연령이 60대인 것도 고려됐다. 다만 해당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5060 건강코칭’, ‘인생수업’, ‘아버지 요리교실’ 등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활용 가능한 주제로, 수강 대상을 70세 이하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부천시가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나이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희대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전보 철회를 권고했으나 해당 기관이 불수용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희대의 한 부속기관은 진정인 A씨에 대한 전보를 철회할 것 등을 요청한 지난해 10월 인권위 권고를 올해 7월 최종적으로 불수용했다.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한 통의 이메일 때문이다. A씨가 사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회사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인 A씨를 비방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문건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된 것이다. 문건 작성자 확인 과정에서 직원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자, 해당 기관은 피해자인 A씨를 대상으로 전보 조치를 단행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A씨 전보에 대해 “성희롱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살피지 않고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인사 조치를 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전보를 철회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직후 해당 기관은 “A씨 전보 철회에 대해 노사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올해 3월 입장을 바꿔 “노사협의회에서 A씨에 대한 전보 조치는 성희롱 사건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당장 철회하기는 어렵고, 추후 재논의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성희롱 2차 피해 결정을 부인하고, 진정인에 대한 전보 조치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마저 번복하는 등 진정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에 달한다.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청소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 지난해 786명이 검거됐다. 연령별로는 만 14세 165명, 15세 178명, 16세 260명, 17세 335명, 18세 492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1009명, 남성 42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청소년이 70% 이상 차지하는 것은 이른바 ‘나비약’ 등 향정신성 성분으로 분류되는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나비넥타이 모양의 흰색 알약 형태라 흔히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은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다.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줘 음식을 적게 섭취하게끔 조절하는 방식이지만, 복용 시 강한 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극도의 피로감 호소, 우울증, 정신 이상과 같은 금단 증상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적발된 마약류 역시 유형별로 향정신성의약품이 114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마 142명, 마약 139명. 기타 4명이었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출범 2년 만에 치러지는 2대 위원장 선거에서 도 넘은 비방과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지 세력 사이 신경전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후보 토론회가 파행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3일 경찰직협에 따르면 2대 위원장 선거는 기호 1번 권영환 후보와 현 위원장인 기호 2번 민관기 후보의 양자 대결로 4일까지 진행된다. 양측 후보 모두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권 후보 측은 민 후보가 1기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경찰직협 회원 수가 5만3000여명에서 2만5000여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 후보 측은 1기 직협 당시 권 후보 측 활동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권 후보 선거운동본부에 직협 회원 자격이 없는 이들이 소속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상호 비방은 경찰 내부망에까지 옮겨온 상황이다. 1기 직협에서 활동한 A씨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국면에서 민 후보가 벌였던 ‘단식 투쟁’이 거짓이라고 최근 내부망 ‘현장 활력소’를 통해 폭로했다. 2022년 7월 민 후보는 경찰국 신설안 철회를 요구하며 9일째 단식을 벌이다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민 후보가 단식 중간에 죽이나 젤리, 꿀, 자양강장제 등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 측 지지자가 민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사건처분 통지서를 내부망에 공개했다가, 반대 측의 문제 제기에 삭제하는 일도 있었다. 전날 예정된 후보 토론회는 권 후보 측의 보이콧으로 취소됐다. 1기 임원 위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되게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반발한 것이다.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정책 경쟁이 실종된 선거 운동 방식에 씁쓸함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직협의 순기능을 기대했는데 다들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 같다”며 “이렇게 분열돼서 어떻게 거대 조직과 맞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장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인권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0.4%, 자살률은 4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빈곤율 14.2%, 자살률 16.5명)과 비교할 때도 2배 이상 높다. 노인학대 또한 2005년 2038건에서 지난해 702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안 위원장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노인이 있다”며 “사회가 급변할수록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차별, 사회적 배제와 노인 빈곤 등과 같은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모습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그동안 노인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봤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인권적 시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존엄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국에 거점을 두고 ‘투자 리딩방’을 빙자해 투자금 명목으로 2200만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사기 조직 일당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달 27~28일 A씨 등 피의자 8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7명은 20대 남성이고, 1명은 3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가짜 증권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22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올해 7월부터다. 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우리 경찰협력관이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현지 경찰과 공유하며 이들에 대한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국 경찰은 지난달 21일 합동 검거 작전을 개시해 방콕 사무실에서 피의자 8명을 전원 검거했다. 이후 한국 경찰이 국적기로 4명을, 태국 경찰이 자국 항공편으로 4명을 총 네 차례에 걸쳐 합동으로 일괄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에서 첩보를 먼저 입수한 뒤 국내에서 수사를 개시한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들을 검거한 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촉해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거 현장에서 230만여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발견됐는데, 이를 토대로 범행을 시도했다면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었던 만큼 예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평가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금 중 피의자 계좌에 남아있던 2100여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투자·전화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들에 대해 해외 법 집행기관과 협업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어느 지역에서 범행하더라도 반드시 검거해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영장 없이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돼 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수색 또는 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 정보, 신용·교통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일시·장소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즉시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밖의 CCTV 영상이나 신용·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려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다.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절차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까닭이다. 수사 현장에서는 실종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50여분, 실종 초기 골든타임은 48시간 정도로 보고 있다. 48시간이 지나면 실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애초 발의안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지만, 보호자의 유무나 요청과 관계없이 경찰에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책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찰관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실종아동 등의 신고 접수 건수는 2019년 4만2390건, 2020년 3만8496건, 2021년 4만1122건, 2022년 4만9287건, 2023년 4만8745건으로 매해 4만여건에 이른다.

중앙경찰학교가 27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314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 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과 신임경찰 졸업생 2191명 및 가족 등 9000여명이 참석했다. 졸업생 2191명은 올해 1월8일부터 이날까지 9개월간 형사법 등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교육과 함께, 사격·실전체포술 등 현장사례 실전체험 교육을 받았다. 대통령상은 종합성적 최우수자 1위 진영훈(24) 순경, 국무총리상은 종합성적 2위 이근복(24) 순경,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종합성적 3위 이숙영(24) 순경이 수상했다. 이날 졸업장을 받은 윤은정(40) 순경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받기도 했다. 윤 순경의 모친이 졸업식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아들 셋을 키우는 힘든 여건 속에서 오랜 염원이었던 경찰의 꿈을 늦게나마 이룬 딸을 격려해주길 희망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사연을 접한 윤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낮에는 세 아들을 돌보고 밤에는 아이들이 잠든 후 학업을 이어간 끝에 오랜 꿈을 이뤄낸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314기 졸업생 중에는 이채로운 경력으로 주목을 받은 이들도 있다. 전민선(34) 순경은 유도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707 특수임무단에서 8년간 복무한 경험이 있다. 전 순경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든든한 경찰관이 되어 사선을 넘나드는 치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싱 국가대표 선수로 2016 리우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 출전 경력이 있는 송화평(30) 순경은 “‘현실판 마동석’이 돼 범죄자들에게는 단호하고 엄격한 경찰관, 약자에게는 부드러운 외유내강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성(40) 순경은 토목설계회사 14년 경력의 늦깎이 경찰관이다. 최 순경은 “검찰 수사관인 배우자로 인해 자연스럽게 수사에 관심을 두게 됐다”며 “전공을 살린 재난사고 전문 수사관이 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축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비리에 맞서 싸워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