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조작) 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교육부와 국방부에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간 접수된 학교 딥페이크 피해는 238건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올해 1월∼8월27일 신고 건수(196건)보다도 많다. 다만 이 수치에는 최근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과거 입은 피해 등도 모두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 후 학교 현장에서 피해 신고·지원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과거 피해 사례도 신고 필요성을 느껴 일시적으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이날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여군을 24명으로 파악했다. 군 당국은 이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우는 한편,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기관과도 연계했다. 군 당국은 성범죄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업무처리 전산화 체계인 ‘온나라시스템’과 부대 홈페이지 등 인트라넷 내 장병과 군무원, 공무원 등 구성원 사진을 5일부터 비공개 조치했다. 추석 전까지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또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에서만 100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해 6일 기준으로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 특정된 피의자 중 대다수는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41명으로 편성해서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된 피의자 52명 중 10대가 39명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했다. 20대가 11명(21.2%), 30대가 2명(3.8%)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알려진 본사 위치와 운영자 및 임직원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서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4년 사이 8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 1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1조811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19년 2222억원, 2020년 3326억원 수준이었던 피해액은 2021년 1조171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2022년에도 1조1653억원을 기록했다. 4년 사이 8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년에 비해서도 64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발생 건수 또한 증가세다. 2019년 13만6074건, 2020년 17만4328건, 2021년 14만1154건, 2022년 15만5715건, 지난해 16만7688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역시 6월 기준 11만2473건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거율은 매년 하락 추세다. 2019년 77.6%에서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 등을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검거율도 50.4%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피해는 급증한 데 반해 매년 검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 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일인 8일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매우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전국에 구름이 많고 강원 내륙·산지와 전라 동부, 경상권, 제주도는 오전부터 밤 사이 5∼2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새벽에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충남권 내륙, 전라권 내륙은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북한이 나흘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을 올 들어 16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까이 풍선을 띄우지 않다가 이달 4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남쪽을 겨냥해 쓰레기 등을 실은 풍선을 날리고 있다. 풍선 부양에 필요한 풍선 자재와 쓰레기 수급이 대규모 수해 복구 때문에 제한됐다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경기 오산시 한 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A씨가 타려던 버스는 정류장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정류장 주변에 택시 한 대가 정차 중이었기 때문이다. 휠체어 리프트를 작동할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으로부터 50㎝ 이내로 정차하도록 규정한 매뉴얼과 현실은 달랐다. 설상가상으로 버스 기사는 정류장 인근 전봇대에 가려진 A씨를 보지 못했다. 출발한 버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한 틈을 타, A씨는 버스에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버스 기사는 A씨의 탑승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리프트를 작동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A씨를 두고 떠났다. A씨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거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산시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저상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감독하라고 지난해 8월 권고했다. 오산시는 해당 버스가 소속된 회사의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했다고 최근 인권위에 회신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규정한 교통약자법이 2005년 제정되고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상버스 이용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인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2년 기준 34.0% 수준이다. 버스 10대 중 3대는 저상버스인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63.7%), 대구(41.1%), 강원(38.4%)의 도입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11.9%), 충남(13.1%), 인천(16.0%)의 도입률은 저조했다. 그럼에도 상당수 장애인은 저상버스를 이용하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류장 주변 환경이 열악해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어서다. 정류소의 연석 높이가 제각각이라 리프트를 내리기 쉽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장애인 탑승 위치가 정 어떤 버스가 어느 위치에 정차할지도 미리 알 수 없고 장애인 탑승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버스를 놓치기도 쉽다. 실제로 국토부가 2022년 공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버스 정류장의 기준적합 설치율(교통약자법상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은 45.4%에 불과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저상버스 도입 취지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게 정류소와 같은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무장애 정류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별세했다. 정부에 등록된 생존 위안부 피해자는 8명으로 줄었다. 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씨는 전날 별세했다. A씨는 18세 때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수난을 겪었다. 1945년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했고 2000년대 초반에야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다. A씨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 수요시위와 해외 증언 등에 참여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치러진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또 한분의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고인이 가시는 길에 최대한 예의를 다하겠다”고 애도했다. 이어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이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이다. 이 중 A씨를 비롯, 232명이 숨졌다. 생존자 8명은 지역별로 서울, 대구, 인천, 경북, 경남이 각 1명씩, 경기에 3명이 거주하고 있다. 8명 모두 94∼96세로, 평균 연령은 95세다.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달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측은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의원 또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음에도 이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2021년 12월 가세연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10대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일 취임했다. 안 신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뒤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 검사, 대전지검 검사장, 서울고검 검사장, 헌재 재판관,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 5일까지다. 안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권위가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고, 에이즈 등 질병 확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청문회 당시 안 위원장은 창조론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창조론도 진화론도 과학적인 문제이기보다 믿음의 문제이고 양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같이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3일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신뢰 관계 구축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이날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방심위에 보내 최근 한국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양측 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6~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 118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33명을 특정하고 7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31명, 검거 인원 중 6명이 10대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10대 피의자 비율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올해 1~7월 신고된 허위영상물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73.6%인 131명이 10대로 나타났다. 매년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턱없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에 불과했다. 올해 1~7월 역시 146명이 검거됐지만 4명만 구속됐다. 최근 3년 7개월간 딥페이크 범죄로 구속된 비율이 4.0% 수준인 셈이다. 황 의원은 “수사기관이 피해 정도를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요구도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전과는 다른 범죄 양상인 만큼 사회 전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조작)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내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수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 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면서도 “저희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대상으로 수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29일 사흘간 전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총 88건을 접수하고 24명의 피의자를 특정했다. 우 본부장은 “올해 1~7월 297건, 주당 평균 9.5건을 접수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 신고 건수는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과거에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넘어갔던 일에 대해, 피해자들이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한 게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