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재개발원이 4일 수의사 설채현씨를 명예경찰관(경위 계급)으로 위촉했다. 설씨는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등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수의사가 명예경찰관으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20년 6월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정식 개소한 데 이어 이번 위촉을 통해 경찰견 운용요원 대상 특강, 경찰견 관리 전문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비율이 훨씬 높다. 매년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 2022년 52.9%, 지난해 62.0%로 집계됐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 탓에 수사마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커졌다. 올해 1∼7월은 73.6%로 역시 높은 수준이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제작·유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2022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10대 응답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재생산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처벌이 약해서’(26.1%)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붙잡힐 염려가 없어서’(22.3%), ‘돈을 벌기 위해’(21.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0일 성명 통해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기후위기의 영향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기후 취약계층에 더욱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인권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전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라는 규정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감축목표를 대강이라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법 8조 1항의 효력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되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영락없는 축구 선수 손흥민의 얼굴과 목소리다. 영상 속 손흥민은 “투자 수익이 8000만원이 넘었다”며 “급등 우량주 3개를 무료로 공유하겠다”고 말한다. 올해 4월부터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노출되기 시작한 이 광고는 ‘딥페이크’를 통해 합성한 영상이다.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가짜 광고다. 입 모양이 말과 어긋나는 데다 일부 대목에서는 어색한 톤이 드러나 딥페이크임을 눈치채기 어렵지 않지만, 허투루 보면 속을 수도 있다. 이 영상에 속지 않았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AI 기술 대중화로 누구나 영상과 음성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 같은 최신 기술이 금융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에 활용될 가능성도 대두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는 많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거액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손씨뿐 아니라 다수의 유명인을 사칭한 딥페이크 영상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얼굴과 목소리를 사칭해 투자를 권하는 영상이 페이스북에 퍼져 논란이 됐다. 유명인을 믿고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한 투자 사기 일당이 유명 투자자와 딥페이크로 제작한 배우 송혜교·조인성씨의 축하 영상을 내세운 뒤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례가 있었다. ◆해외선 300억대 사기 사례 국내에선 아직 딥페이크를 활용한 경제 관련 범행이 드물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신원 확인 보안업체 섬서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주요국의 딥페이크 사기 범죄 증가율은 미국이 3000%, 일본이 280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벨기에에서도 증가율이 2950%나 됐다. 없던 범죄가 갑자기 생겨나며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자금력이 강한 글로벌 기업들이 딥페이크 사기 범죄의 주요 타깃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사기 중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큰 피해는 영국 설계기업 에이럽의 사례로, 피해액이 2억 홍콩달러(약 341억원)에 이른다. 에이럽의 홍콩 지사 직원은 2월 영국 본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주재하는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가 CFO의 요구에 따라 341억원을 이체했다. 직원은 뒤늦게 화상회의에 참석한 CFO와 다른 직원들 모습이 모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고했으나 이미 한발 늦은 뒤였다. 지금까지도 현지 경찰은 사기범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의 범행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건 딥페이크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딥페이크를 제작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스마트폰에서도 유무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과 몇 분 안에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다.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목소리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딥페이크가 조악한 수준으로 사기 범죄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향후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관련 범죄 피해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단일 조직으로 피해금 기준 최대 규모인 1500여억원을 갈취한 김○○파 일당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검사 영상에 조직원 음성을 입히는 방식의 딥페이크 기법을 연구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수사 일선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기술인 딥보이스에 주목하고 있다. 영상 형태인 딥페이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녀를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해 금품을 뜯어내는 수법이 등장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범죄 단속에 활용하는 등 대응 준비에 부산하다. 함민정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딥페이크 탐지 기술 역시 더 발전된 AI 알고리즘과 탐지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이 된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초 호주의 광산 재벌 앤드루 포레스트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자신이 가상자산 관련 딥페이크 사기 광고에 이용된 데 대한 과실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나 통신사, 스마트폰 디바이스 등 각각의 사업자가 단계별로 전송된 영상·음성 정보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단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기준 최대 규모인 1500여억원을 가로챈 조직원 4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달 22~23일 김○○파 조직원 4명을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파는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에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923명으로부터 151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환된 이들 중 A씨와 B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겨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해 온 총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 C씨는 검사 역할을 연기하면서, 실제 검사 사진을 넣은 가짜 공무원증과 구속영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조직원 D씨의 경우 2019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했고, 이에 낙심한 피해자가 세상을 등지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은 2022년 김○○파의 중국 내 소재지를 파악해 경찰청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 추적 단서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우리 경찰과 중국 측의 공조 끝에 지난해 11월까지 현지에서 검거된 조직원 11명은 국내로 송환됐고, 올해 3월 중순엔 이번에 강제 송환된 4명을 포함한 29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경찰은 중국 내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 피의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을 피하고자 국외에서 범행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고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식당에서 같은 중국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구로구 가리봉동 한 식당에서 중국 국적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모두 손님으로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흉기로 가슴 중앙 부위를 두 차례 찔린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50분쯤 사망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40분 만인 25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금천구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사전계획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제12기 국가경찰위원장으로 윤용섭(사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선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12기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에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 비상임위원에 윤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어 국가경찰위는 임시 회의를 열고 윤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인사는 11기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27년 8월19일까지 3년이다. 윤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윤 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면서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청이 안보분석과를 신설한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대공 수사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에 따른 소규모 조직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조 청장은 19일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있을 총경 인사에서 본청 일부 직제를 조정해 총경급으로 안보분석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보분석과가 신설되면 안보수사국은 기존 안보기획관리과, 안보수사지휘과, 안보수사1·2과에 더해 5개 과로 구성된다. 안보수사과는 대공 수사 관련 첩보 수집과 정보 분석 등을 집중적으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대공 수사를 맡은 유일한 기관이 됐다.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경찰의 대공 수사로 국가 정체성을 지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수사 분야 업무 특성상 내부에서 우수 인력들이 지원을 꺼리는 현상이 있는데,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과감하게 투자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면 확실한 보상을 중심으로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출범 이후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경찰청 차장 재임 시절 관련 조직 개편을 주도한 바 있다.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제도를 시행해보니 분명히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제도의 존폐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조 청장은 1순위 민생 과제로 ‘범죄 생태계 근절’을 꼽으며 “서민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범죄의 조직화, 단체화는 물론 이들이 서로 생태계를 형성하는 현상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한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염색 및 파마를 금지한 학교 규정이 학생들의 용의와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 및 용의복장 규정’은 “염색(검정색 제외), 웨이브가 있는 파마, 무스 등을 제외한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두발의 형태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요란한 장식형 머리띠나 머리핀은 금한다”고 정하고 있다. 두발 등 규정을 어겼을 때는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실제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벌점을 가한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두발의 형태 변화를 제한하는 것은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생활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학생이 파마나 염색을 해서 면학 분위기가 손상된다거나 학업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부정했다. 인권위는 올해 2월 해당 학교에 두발 제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은 다수 의견에 따라 기존 교칙대로 두발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소년의 두발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1990년대 간헐적으로 나오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 크게 분출됐다. 2000년 청소년들이 이용하던 인터넷 사이트가 연대해 꾸린 단체인 ‘위드’는 ‘노컷운동’이라는 두발 규제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이 서명운동에는 10만명 넘게 참여했고 학생인권 문제를 표면화하는 계기가 됐다. 같은 해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라는 단체는 “두발 규제는 학생 인권 침해”라면서 철폐를 요구하는 ‘학교 민주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두발 규제 논쟁이 재점화된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이나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진행한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머리 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 중학생의 42.8%(전혀 그렇지 않다 22.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9%), 고등학생의 48.0%(전혀 그렇지 않다 22.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4%)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서울 도심권에서 따릉이·공유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난폭운전을 일삼은 ‘따릉이 폭주족 연맹’(따폭연)의 운영자가 10대 남자 고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따폭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하는 고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인스타그램에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을 탄 채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을 위협하는 영상을 게시하고, 서울 도심권에서의 폭주 모임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따폭연은 4일 오후 6시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용산까지, 10일 오후 7시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등에서 단체 난폭 운전을 각각 예고했다. 모임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군에게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