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 처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A공사 전북지사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 직원인 진정인 B씨는 상급자 C씨에게 질병휴가를 신청했는데, C씨는 담당 부서에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B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했다. B씨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한 반면, C씨는 인력파견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문에 기재된 B씨의 실명 등은 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개인의 병력이나 질병명은 신체상의 특징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라며 “이를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C씨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기로 했다.

경찰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으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소환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는 지난달 31일 왕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5월 KDDX 사업 기본설계 입찰이 있기 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2019년 9월 무기체계제안서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해 보안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0.5∼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당시 KDDX 기밀 자료 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HD현중은 이 같은 규정 변경 덕분에 감점되지 않았고, 대우조선해양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HD현중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방사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왕 전 청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왕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D현중 역시 지난달 26일 경찰에 증거자료 포함 197쪽의 의견서를 제출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사와 왕 전 청장 간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D현중 측은 해당 규정의 삭제는 자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HD현중과 한화오션을 비롯한 7개 방위산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권익위의 권고를 방사청이 받아들여 삭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렵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왕 전 청장을 추가로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형자가 편지를 보내려고 교도소에 제출할 때 봉함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도 통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경북에 있는 한 교도소에 수용된 중경비처우급(S4) A씨가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강요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토록 한 것은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검열이 아닌 시설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이 도주 위험성과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등급이 높은 S4급은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끔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며 “서신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돼선 안 되며, 법률에 의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령을 개정해 이 대상자에서 중경비시설 수용자를 제외하고, 무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X레이 검색기를 도입해 통신 자유 제한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청을 해킹하려는 시도도 최근 3년간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청 대상 해킹 시도 건수는 1만28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5월 말 기준으로 1637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정보유출 시도’가 4521건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정보 수집 3474건(29.1%), 시스템 권한 획득 2092건(17.5%), 홈페이지 변조 시도 857건(7.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보안 강화를 위해 본청 16명, 시도청 94명, 경찰서 448명의 정보보호 인력을 운용 중이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77명, 경남청 43명, 부산청·경북청 각각 38명, 전남청 37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의 사이버 해킹은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까지도 직결될 수 있어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정보는 어느 기관의 정보보다도 더 중요한 만큼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등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오전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서울 중구 한 건물 인근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10분쯤 ‘누군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6시2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추적한 끝에, A씨를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B씨는 중구 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과거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동자동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음주·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지가 허가된 전국 8만여정 도검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서는 한편 소지 허가 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백모(37)씨는 1일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날 전체 소지 허가 도검 8만2641정을 대상으로 한 달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지 허가 이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도검 소지자의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취소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신건강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한다. 신규 소지 허가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허가 시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고,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경찰은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번 전수 점검은 지난달 29일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백씨가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약검사를 위해 백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다. 백씨는 법원 출석 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일선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현장 경찰의 구심점이 돼야 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전국직협)가 출범 2년이 채 안 돼 내홍에 휩싸였다. 한때 5만명이 넘었던 회원 수는 반 토막이 났고, 구성원 사이에 각종 고소와 소송전도 잇따르는 중이다. 직협이 이대로 와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29일 전국직협 등에 따르면 전국직협 회원 수는 이달 현재 2만5000여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공식 출범 당시 5만3000여명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 경찰 구성원 전체가 14만여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20%도 되지 않는 셈이다. 일선 서 270여곳 중 140여곳이 전국직협 소속으로 파악된다. 직협은 공무원의 근무환경이나 고충 등과 관련된 사안을 기관장과 협의하는 기구로 사실상 노조에 준한다. 2022년 4월 공무원직협법이 개정되면서 일선 경찰서와 시도청 단위로 설치된 기존 직협의 연합 조직인 전국직협이 설립됐다. 전국직협 측은 회원 수 급감과 관련해 “회비 미납 등에 따라 조직 단위로 제명된 사례가 많다”는 입장이다. 부산직협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으로 제명됐다고 한다. 다만 인당 월 3000원에 불과한 회비를 미납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회의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민관기 위원장 등 지도부는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린 상황이다. 민 위원장은 4·10 총선을 앞두고 임원들에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민 위원장이 한 지역 직협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일도 있다. 지도부에 대한 공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당시 1인 시위와 ‘릴레이 삭발’ 투쟁 등으로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며 주목받았던 전국직협이 현장의 외면을 받는 것은 내부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는 지도부 책임이란 것이다. 특히 이달 18일 서울 관악서 소속 A 경위에 이어 충남 예산서 B 경사, 동작서 C 경감 등 일선 경찰관 3명이 일주일 사이 숨진 이후 경찰 조직 전체가 술렁이는 가운데, 직협이 정작 그동안 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무관심했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서강오 전남직협 대표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몇몇 임원이 전국직협을 사유화하는 등 민주적 원리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존재감이 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비판이 10월 2대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흑색선전이라는 반박도 있다. 민 위원장은 회원 수 감소 추세와 관련해 “아직 경찰 내부에 노조나 직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히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답했다. 한편 전국직협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잇단 경찰관 사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는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하기보다는 우리 현장 경찰을 목 조르는 수치와 실적 위주 평가로 수사 경과자들에게 압박을 가해왔다”며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지호(사진)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현재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금품수수 금지조항만 있을 뿐, 처벌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는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놨다. ‘검찰의 최근 김 여사 조사 방식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기관의 수사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 확대는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29일 열린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만 65세부터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말소하는 규정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전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변전 전기원 자격증의 연령제한 규정 폐지와 체력·건강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 폐지에 따른 고령 자격자 관리 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변전 전기원 자격증은 변압기·차단기 등 고전압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일에 요구된다. 한전은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서’ 규정을 근거로 만 65세가 된 이들의 자격을 말소해왔다. 진정인 A씨는 “만 65세가 넘어도 체력적으로 변전 전기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젊고 경험 없는 사람들이 사고를 더 많이 당하고 있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의 현장 경험을 사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낭비라는 것이 A씨 주장이다. 반면 한전 측은 “변전 전기원은 2.5∼9m 내외의 초고전압 전력 설비인 변압기와 차단기 등을 직접 오르내리며 작업하므로 노동 강도가 세고 산업 재해 발생 요인도 있다”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나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올해 2월 A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한전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 장비 발달 등으로 업무 시 필요한 체력 강도가 약해진 점, 업무 중 사고가 만 65세 이상에 집중돼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한전의 권고 수용에 인권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오직 근로자의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업무 능력을 더욱 섬세하게 검증하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국외도피사범 219명을 국내에 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 194명에 비해 12.9%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특히 올해 2월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를 시행한 이후 4개월 만에 중요 도피사범 2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는 국외도피사범을 핵심·중점·일반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핵심과 중점 대상에 추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도입됐다.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 중 1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을 올해 3월 프랑스에서 검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피사범 검거 외에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도 있었다. 지난해 8월 경기 평택시 환전소에서 돈을 빼앗고 달아난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 2명 중 1명이 타지키스탄 현지에서 체포되자, 경찰은 피해액 8500만원 중 3만7000달러(약 5100만원)를 국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국내 중소기업 대표가 거래 대금 2억3000만원을 사기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인터폴 사무총국으로부터 이 중 8만달러가 동결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최종 환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상반기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달 1일부터 2기 집중관리에 나섰다. 2기 대상은 총 459명이다. 이 중 핵심 등급 97명은 상반기에 검거하지 못한 핵심 등급 피의자, 현장 수사관서가 요청한 피의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피의자 등으로 선정됐다. 검거된 도피사범 중 아직 국내에 미송환된 9명 중 6명에 대해서도 현지 당국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