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사직서 작성까지 종용한 60대 영양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강요, 폭행 혐의를 받는 조모(62)씨에게 1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북구 한 초등학교 영양 교사로 근무하던 조씨는 2022년 10~11월 급식실 조리사인 A(47)씨에게 폭언·폭행을 일삼고 각종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평소 A씨의 조리사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압적인 어투와 태도로 A씨를 질책했다. 구체적으로 조씨는 A씨에게 ‘자질이 없다’, ‘본연의 업무나 열심히 해라’, ‘네가 온 다음부터 너무 힘들다’, ‘자격 미달이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지쳤다’, ‘나를 살리려면 이쯤에서 그만두고, 나를 죽이려면 다녀라’ 등의 폭언을 했다. 이밖에도 조씨는 같은 해 10월24일 급식실에서 A씨가 유산균 음료를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등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달 18일에는 A씨가 작성한 사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쓰고 있던 마스크의 끈이 떨어지도록 잡아채 벗기는 방법으로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조씨는 수차례 A씨에게 사표를 쓰라며 윽박지르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시 폭언과 폭행을 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학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사직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직원 및 사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달 말까지 행동을 고쳐보도록 노력하겠고, 만약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도 썼다. 안 판사는 “조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지호(사진) 경찰청장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따로 거주하는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9~2020년 부친 조모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2년간 소득세 총 500만원(기본 300만원·경로우대 200만원)을 공제받았다. 같은 기간 조 후보자와 부친 조씨는 함께 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당시 조 후보자의 고향인 경북 청송군에서 조 후보자의 누이 부부와 함께 살았다. 조 후보자는 같은 기간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구 성서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제1부장, 경찰대 학생지도부장 등으로 근무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해당 기간 부친에게 매달 150여만원의 생활비를 보냈다”며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부양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현행 소득세법은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조 후보자가 독립생계인 부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며 “만약 부당공제가 아니라면 의원실이 요청한 2019년부터의 재산 내역을 제출해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신임 위원장 후보로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태훈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정상환 정상환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추천됐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이들 5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다. 김진숙 변호사는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김태훈 이사장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인권위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안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과 검사, 서울고검 검사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거쳤다. 정 변호사는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인권위 상임위원, 육군 인권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 교수는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후보추천위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명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구성하는 조직으로, 위원장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8일 첫 회의를 열고 적격성과 인권 전문성,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 등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송두환 현 위원장의 임기는 9월3일까지다. 막말과 폭언으로 논란이 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김 위원은 송 위원장이 후보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독단적으로 선정하는 등 후임자 추천절차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후보 선정은 무효고 나아가 추천위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인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4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동차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에서 러시아 관영 언론 기자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기도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가 22일(현지시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rbb방송과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티어가르텐지방법원은 이날 방화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6세 러시아 국적자에게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5월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기자들이 모여 사는 베를린의 주택에 사제 폭발물과 기화장치를 설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폭발물을 설치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 기자들 주거지의 사진을 올리며 “우리 모두를 상대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주택 지하에서 폭발물을 해체하고 같은 해 12월 그를 체포했다. 1992년부터 독일에 거주해온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베를린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등 반체제 운동을 했다. 그는 재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법적 수단으로만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빼돌린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의 실체가 경찰의 조사로 드러났다. 한 현직 고교 교사는 4년여간 대형 입시업체에 문항 수천개를 넘기고 약 2억5000만원을 받는가 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모의고사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정보로 문항을 만들어 업체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의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69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5명은 불송치했다. 입건 대상자는 범행 당시 현직이었던 퇴직 교사 2명을 포함한 교원이 46명, 강사 6명 등 학원 관계자가 17명,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1차로 송치된 24명의 경우 모두 서울 소재 고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14명은 대형 입시학원에 수능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문항 가격은 개당 평균 10만원 전후에서 난이도에 따라 20만~3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별도로 최대 3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 금품이 가장 많은 A씨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능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공하고 2억5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평가원이 주관하는 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이용해 제작한 11개 문항을 특정 사교육업체 두 곳에 판매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문항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9명에 대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한 것이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 심사 자료를 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중복 적용된 피의자는 총 10명이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개인별로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들은 경찰에 “잘못은 있지만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의 경우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제와 모의평가 문제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전문가 감정 등을 토대로 유사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의혹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한 사설 모의고사에 등장한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로 똑같이 출제되면서 촉발됐다. 경찰은 나머지 입건 대상자 40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86)씨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가해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6000여만원을 청구했는데, 이씨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자 법원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불거졌다. 최씨는 조카 낙전·낙교 씨를 포섭해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는 이씨 등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0여일 동안 고문을 자행한 끝에 받아낸 허위 자백에 근거한 것이었다. 낙교씨는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을호씨는 사형, 낙전 씨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을호씨의 사형은 1985년 10월 집행됐고 낙전씨는 9년간 복역하다가 석방된 뒤 세상을 등졌다. 재심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고, 이를 통해 작성된 검찰 진술 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을호씨 등에게는 2017년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은 2018년 114억원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정부는 이씨를 상대로 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며 지난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영도구에서 급경사를 오르던 유치원 버스가 60여m 뒤로 밀리는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1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9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영도구 봉래동 한 오르막길에서 정차 중인 유치원 버스가 뒤로 밀렸다. 해당 버스는 약 45m를 내려가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1t 트럭과 부딪혔다. 이후 버스는 원래 차로 쪽으로 돌아와 20여m를 더 내려온 뒤 가드레일을 받고 멈췄다. 버스와 부딪힌 트럭도 충격으로 전봇대와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았다. 이 버스에는 어린이 48명과 교사 4명이 타고 있었다. 부산소방본부는 어린이 1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어린이들은 유치원으로 복귀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버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은 “정차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 차가 뒤로 밀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드라마 ‘허준’의 원작으로 더 유명한 ‘소설 동의보감’에는 허준이 스승 유의태의 시신을 해부하는 장면이 있다. 죽음을 앞둔 유의태가 “의술 정진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며 유언을 남긴 데 따른 것이다. 물론 이는 허구다. 유의태 자체가 가상인물이다.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는 공자의 말을 받들었던 조선에서, 직접 시신을 해부한다는 것은 당대인의 윤리 감각에 맞지 않는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기록상 국내에서 첫 시신 기증이 이뤄진 것은 1991년이다. 국내 1호 시신 기증자는 한의사 고(故) 박동호씨다. 1991년 8월 향년 95세로 별세한 박씨는 생전 “본인의 사망 시 서울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시신을 기증하며 장기 및 골격 일체를 학생들의 학습용 표본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박씨는 1947년 월남한 이후 북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채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검소한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박씨의 시신 기증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같은 달 해부학 교수 35명은 ‘서울지역 교육용 시체수급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란히 기증 유언서를 작성했다. 이광호 전 서울의대 학장 또한 시신 기증을 서약한 이들 중 하나였다. 다음해 8월 이 전 학장이 급성 신장암으로 숨진 뒤 이 전 학장의 유해는 암세포 전이 연구 목적으로 해부됐다. 이 전 학장의 소식을 들은 박찬종 전 의원은 가족들과 함께 시신 기증을 서약했다. 누군가의 고귀한 뜻이 연쇄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움직인 셈이다. 시신 기증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고인이 생전에 서약했어도 사후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아 기증이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특히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천하의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부모 육신에 칼을 댄다는 것이 달가울 순 없다. 취재 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40대 여성 안모씨 역시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했다. 안씨는 20대 시절 이미 시신 기증을 서약한 터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아들은 안씨를 말렸지만, 안씨는 어렵게 가족을 설득했다. 이들이 시신 기증을 결심한 이유는 모두 같았다. 의학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자신도 여기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박하면서도 고귀한 신념 때문이었다. 카데바 부실 관리 논란을 촉발한 가톨릭대의 소식을 듣고도 기꺼이 기증서에 서명했을지는 알 수 없다. 늦게나마 보건당국이 실태 파악과 법령 개정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참관 대상을 제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질병이 생기기 전 단계에 초점을 맞춘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운동 지도자 등 역시 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추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미 기증을 서약하고 눈을 감은 이들에게 다시 의사를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은 생전 그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서울경찰청이 제헌절을 전후한 16~17일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16일부터 가용 경력 453명과 순찰차량 등 장비 201대를 동원해 폭주족 예상 이동로와 출몰지 등 138개 지점에 대한 거점 순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폭주족이 나타날 경우 이동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공조 활동을 통해 예상 진행로에 순찰차를 미리 배치해 폭주 행위를 차단한다. 채증 활동과 추적 수사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전원을 검거하고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해 자동차 전조등·소음기·조향장치 등을 불법 튜닝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주요 도시에 폭주족들이 출현하고 있다”며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으로 도로 위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