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경찰의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건의 경우 대다수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범죄 12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건과 비교하면 50% 늘어난 수치다. 국내 유출을 포함한 전체 건수는 50건에서 47건으로 줄어든 반면 해외 유출은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 적발 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0.1%에서 2022년 11.5%, 2023년 14.7%, 올 상반기 25.5%로 확대됐다. 국수본 측은 “작년부터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기술을 지정했으며 검거 실적뿐만 아니라 외근 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 활동을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중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은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피해업체 기술인력을 영입한 후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을 올해 1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기남부청은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출력하는 등 유출한 피의자를 4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 12건 중 10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반도체가 4건, 디스플레이 3건, 전기·전자 2건 등의 순이었다. 국수본은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하는 등 올 상반기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억70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시절 심야 시간에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수십만원을 여러 차례 결제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식당이나 호텔에서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확보한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16~2017년 심야 시간 노래방에서 최소 다섯 차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수십만원을 쓴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4월6일 오후 11시12분쯤 A노래방에서 30만원을 결제했는데, 거래 내용을 뜻하는 ‘전표적요’에는 ‘관계회사 접대’라고 기재됐다. 같은 해 9월22일 오후 10시34분쯤에는 B노래방에서 15만2000원을, 11월10일 밤 12시13분쯤에는 C노래방에서 20만원을 각각 ‘부운영비’로 결제했다. 다음해 1월14일과 6월5일에도 심야 시간 서로 다른 노래방에서 각각 7만6000원과 4만6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수상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다수 눈에 띈다. 같은 업소에서 단 시간 안에 여러 번 결제한 내역이 최소 여섯 차례 이상 발견됐다.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는 2015년 3월 대전MBC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10월11일 한 호텔에서 10여분 간격으로 각각 48만6000원과 6만500원을 결제했다. 같은 달 한 참치전문점에서 20여분 간격으로 36만6000원과 1만1000원으로 나눠 결제한 내역도 있다. 100만원이 넘는 액수를 세 차례에 걸쳐 쪼개 낸 경우도 있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2월5일 한 식당에서 1시간여에 걸쳐 각각 90만원과 12만5000원, 10만원을 결제했다. 이 의원은 “공적업무를 위해 발급되는 법인카드를 노래방에서 수차례 지출한 것은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로 눈속임을 한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본인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해 공원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흙을 뿌린 60대 남성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2월2일 오후 12시46분쯤 서울 중랑구 한 공터에서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다가 피해자 A씨가 본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에게 “꺼져라“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폭력을 행사하려는 동작을 취했다. 뒤이어 발을 들어 걷어차려고 시도한 뒤 근처 화단의 흙을 집어서 A씨에게 뿌렸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내 차단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 경찰청은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통합대응시스템은 피싱 범죄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 분석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 4년간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피싱 간편제보’와 ‘긴급차단서비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 주요 기능이 개발될 예정이다. 피싱 간편제보는 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를 스마트폰 화면상의 버튼 하나로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이다. 피싱 제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보를 통해 확보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차단된다. 기존에는 번호를 차단하는 데 최소 24시간에서 72시간까지 소요됐지만, 이동통신사가 차단 목록에 오른 번호의 문자 수발신과 음성통화 착발신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해당 번호는 최대 72시간까지 임시 차단되며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된다. 통합신고 홈페이지는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임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제보 창구를 통합한 것으로, 즉시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돼 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합대응시스템이 완성되면 피싱 범죄 시도에 대한 실시간 대응으로 피해를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공유를 통해 실효적인 피싱 대응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치안총수로 조지호(사진) 서울경찰청장이 내정됐다. 경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는 조 후보자가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경찰 역사상 첫 ‘기수 역전’ 사례가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조 후보자의 경찰청장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다. 앞서 이 장관의 요청으로 이날 소집된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 참석 하기 전 조 후보자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 같다”며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968년 경북 청송군 출생으로, 대구 대건고와 경찰대(6기)를 졸업했다.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파견 직후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반년 만인 지난해 1월 치안정감으로 고속 승진했다. 올해 1월 서울청장으로 보임됐다. 경찰청 차장으로 있었던 지난해에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총괄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민갑룡, 김창룡, 윤희근 청장에 이어 네 차례 연속 경찰대 출신이 치안총수를 맡게 된다. 처음으로 전 청장보다 경찰대 위 기수 출신이 임명되는 사례도 된다. 윤 청장은 경찰대 7기다. 윤 청장은 다음달 10일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서도 유사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주요 인사 안전활동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16일 오전 윤희근 청장 주재로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7~8월 예정된 정당 전당대회에 대비해 주요 인사 안전활동 대책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윤 청장은 “사전에 주요 인사 안전 관련 예고 활동을 강화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배치해 우발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라”며 “구체적 첩보가 입수될 경우에는 현재의 대응 수위보다 한층 강화된 주요 인사 신변보호 조치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또한 윤 청장은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을 배치하고, 총포·화약류도 일제 점검하는 등 대테러 안전활동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주요 인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인터넷 위해 글이 게시될 경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검거하고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할 것도 강조했다. 윤 청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인사 신변 위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은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5일부터 19일까지 주요인사 전담 경호대와 각 시도청 경호 전문화 부대 등을 대상으로 경호 안전활동 강화 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국내외 위해 사례를 분석해 장소와 임무별 특성을 고려한 훈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 경찰 측이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의 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과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해 8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강원청이 맡은 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심의 결과서와 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청은 A씨에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과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돼야 할 사정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강원청장)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강원청 측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수심위는 경찰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기구로,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수심위 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은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결론을 내린다. 앞서 경북청이 이달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서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하고, 다른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사팀은 같은 결론을 내려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달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경북청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야당 측이 반발하자, 윤 청장은 “기존 판결과 조금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을 오늘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하며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박씨는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외에도 박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박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경찰의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민들이 지탄해도 할 말이 없는 수사 결과’라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후 특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용 의원 질의에 윤 청장은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하루 전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또한 부인했다. 윤 청장은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알기론 전혀 없었다”며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의 일체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윤 청장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용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은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심위는 경찰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기구로,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수심위 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은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결론을 내린다. 앞서 경북청이 이달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서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하고, 다른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사팀은 같은 결론을 내려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의 공범 3명 중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던 1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A(27)씨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A씨가 국내에 송환된 것은 5월3일 사건 발생 이후 58일 만이다. A씨는 범행 직후인 5월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캄보디아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같은 달 14일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수사관서인 경남청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A씨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5월 전북 정읍에서 검거돼 재판 중인 공범 B(26)씨의 혐의 입증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직 도피 중인 피의자 C(39)씨에 대해선 도피 예상국가 경찰 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조기에 검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