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락 기다리고 있어. 혹시라도, 아직 모르니까….”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이틀째인 25일 오후, 경기 화성시 청사 인근 모두누림센터 2층에 마련된 유가족 대기실 앞 복도에서 A씨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화성 참사 유가족들의 모습은 여느 재난과는 달랐다. 사망자 모두 시신이 심각하게 손상돼 신원 확인이 어려운 탓에 이틀째에도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다.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의 생사라도 알기 위해 전날부터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 곳곳을 헤매던 유가족들은 이날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하나둘 대기실을 찾기 시작했다. 이날 낮 12시 취재진이 찾은 대기실에는 20여명의 유가족이 부검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실 너머 복도로 이따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개XX들”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실종자의 숙모와 고모 등이라고 자신을 밝힌 중년 여성 3명은 “어젯밤에 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왔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악몽 같은 하루 속에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기실 옆 야외 테라스에서는 한 남성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다. 오후 시간대가 되자 더 많은 유가족이 대기실에 도착했다. 한 중년 부부는 먼저 와 있는 이들과 껴안으며 왈칵 눈물을 흘렸다. 대기 인원이 늘어나면서 화성시 측은 심리 상황에 따라 유가족들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감정의 격앙 정도가 큰 이들 10여명이 우선적으로 다른 층으로 안내됐다. 실종된 가족을 찾아 여전히 화재 현장 근처를 맴도는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기도 했다. 공장 직원인 39세 딸을 찾기 위해 급하게 화재 현장을 찾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은 “딸이 올가을에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한 남성은 “목걸이만 보면 안치된 시신 중에서 우리 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경찰이 도통 보여주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부검을 위해 국과수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운구 차량이 1시간여 만에 되돌아오는 일도 있었다. 화재 초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결국 숨진 김모(52)씨의 시신을 태운 차량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국과수로 출발하자, 김씨의 아내로 보이는 한 여성은 “부검 전에 아이들한테 아빠가 가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며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운구차는 결국 낮 12시10분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 1분30여초간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국과수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사망자 시신에 대한 부검에 착수했다. 시신 대다수는 성별 구분조차 어려울 정도 훼손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23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신원 확인 작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망자 중 대다수는 중국 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돼 가족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은 현지에서 피해자 가족의 DNA를 채취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면 유족 등을 대상으로 입국 및 체류, 통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하는 한편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장례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18명은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원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신원 추정이 맞다는 전제하에 (해당 외국인들이) 체류 자격이 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유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에 있는 소방관 등의 안전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날 청사 1층에 참사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분향소를 마련했다. 이곳을 포함해 서신면체육관 2층, 동탄역, 병점역 등 총 4곳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E9비자 입국 최대… 산재사망 10% 외국인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가 속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산재 예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올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중대재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 812명 중 외국인은 85명으로 10.5%를 차지했다. 외국인 사망자 규모는 2022년(85명)과 동일하나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줄면서 비중은 소폭 늘었다. 이 비중은 매해 소폭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10% 안팎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 15세 이상 취업자가 2891만5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은 3.2% 정도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기준으로 하면 비중은 더 줄어든다.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39만3000명, 이 중 E9 비자와 방문취업 비자(H2)를 합한 외국인 규모는 23만4000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규모를 고려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 미만인데 이들의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생각하면 외국인이 특히 산재에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산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한다면 (사망)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계에 퍼진 인력난 극복을 위해 올해 외국인 도입 규모가 대폭 늘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진다. 정부는 올해 E9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4만5000명 늘어난 16만5000명으로 정했다. 기존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종사할 수 없던 음식점업(한식)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서도 7월부터 근무가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 가능성은 더 커진 셈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에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단 관계자는 “외국인의 산재 예방 필요성이 높아져 연구에 나서게 됐다”며 “연말쯤 연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등 산재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인 만큼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장례 지원과 산재보상, 사업주와의 협의 등도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뒤 안전교육 등 ‘관리’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사고 발생 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4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 서신면 소재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일대는 재난현장을 방불케 했다. 화재 발생 시간으로부터 4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10분쯤 소방이 초진을 마쳤지만, 반경 100m 밖도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다. 검게 그을린 공장 건물 외벽은 앙상한 뼈대를 드러낸 채 열기를 내뿜었고, 공장 내부는 온갖 집기들이 눌러붙어 폭격을 맞은 듯 보였다. 이 공장에는 리튬 배터리 3만5000개가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불길을 잡은 이후에도 코를 찌르는 듯한 불쾌한 냄새가 일대를 뒤덮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공장 2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현장에는 소방관 145명과 펌프차 등 장비 50여대가 동원됐다. 화재 당시의 목격자들은 연쇄적인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버섯구름이 솟구쳤다고 증언했다. 인근 공장 직원 A씨는 “폭죽 소리보다 큰 폭발음이 연이어 나고, 난생 처음 보는 불길이 피어올랐다”며 “작업복을 입은 다른 공장 직원 여러 명이 ‘어서 피하라’고 하길래 급하게 근처 식당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초반에는 연쇄적인 폭발반응과 함께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 공장 내부의 리튬 배터리에 불이 차례로 옮겨 붙으면서 오후가 지나서도 크고 작은 폭발이 지속됐다.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2300여㎡ 규모의 3층 건물이다. 이날 화재가 일어난 건물에서는 67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층에 있던 근로자들은 대피했으나 2층에서 일하던 직원들 대다수는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1층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는 아리셀 직원 이모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2층에 있었다”며 “2층의 친했던 직원들과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거센 불길과 추가 폭발 우려로 차질을 빚던 소방당국의 본격적인 수색작업은 오후 3시10분쯤 불길이 잡히고 나서야 시작됐다. 소방대원들이 공장 내부에 진입해 수색한 결과, 희생자는 공장 건물 2층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화재 초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사망자 1명까지 포함하면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오후 6시 현재 총 22명이다.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거센 불길 때문에 희생자들이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실까지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사망자 2명은 한국, 1명은 라오스 국적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1명은 국적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씨는 “2층은 포장 등 단순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곳이라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유가족으로 보이는 한 외국인 여성은 통제선 바깥에서 한참을 오열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들을 화성시 내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 현장에서의 인명구조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 중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본부는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다. 감독관들은 화재 진압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사고 현황, 규모, 인원 등을 파악 중이다.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이 꾸린 수사 전담팀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아리셀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안팎으로 알려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 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과 수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의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아리셀 공장은 리튬 외에 톨루엔, 메틸에틸론, 염화싸이오닐, 수산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했는데, 이 중 전지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염화싸이오닐은 연소하면 염소와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수년간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해부 실습용 시신) 유료 강의가 진행됐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나 규제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카데바를 관리하는 전국 의과대학 63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현황을 조사한다. 20일 현재 15개 대학이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시신 해부 교육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의대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땐 보고를 받거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니터링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카데바 통계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의대가 기증부터 화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복지부는 카데바 부실 실태 논란을 촉발한 가톨릭대의 민간인 대상 유료 카데바 강의 사실이 세계일보 보도<2024년 6월11일자 10면 참조>로 확인되기 전에는 비의료인 대상 실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는 기초 통계의 부재가 관리·감독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관리 주체가 돼야 할 대학 측 역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공개된 복지부 ‘시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는 “연구 및 관련 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기증 시체의 현황과 수를 정확히 파악해 관리하고 있는 대학은 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인범 가톨릭대 교수 연구팀의 조사 결과 응답한 29개 대학 중 19곳은 최근 5년간 카데바 관련 논문이나 과제를 단 하나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5년간 2개 이하의 논문·과제를 수행했다는 대학은 2곳 있었다. 미흡하나마 카데바를 활용된 연구가 실제 수행되고 있음에도 대학 측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게 연구팀 분석이다. 보고서에는 의대별로 천차만별인 수급 현황도 여실히 나타난다.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카데바 수급 수는 37개 의대 평균 23.9구로 조사됐다. 수급이 가장 원활한 가톨릭대 의대의 경우 318.6구에 달했는데, 이는 2위인 경희대 의대·치대·한의대(62.2구)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수도권 10개 대학이 평균 54.8구, 지방 27개 대학이 12.5구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차이도 극심했다. 시신 기증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의 시스템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시카고 인근 8개 의대가 결성한 AGA(Anatomical Gift Association)는 연간 400여구의 카데바를 수급해 의학 교육 및 연구, 지역 보건 등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AGA는 기증부터 유가족으로의 양도까지 모든 과정을 서면과 QR 코드 등 이중으로 기록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시신 기증과 활용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대별 수급 불균형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시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일원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장은 올해 4월 논문에서 “시체 기증이 불안정한 지역의 의대에서는 당장 정원 증원 이후 필수교육인 해부학 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시체 기증의 절차를 수립하고, 시체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를 위한 예우와 유족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료 ‘카데바’(해부 실습용 시신) 강의가 가톨릭대 외에 다른 주요 의과대학에서도 수년간 버젓이 실시돼 온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비의료인 대상 유료 실습 외에 체육 지도자와 미용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실습이 이뤄진 정황도 세계일보 취재로 새롭게 확인됐다. 그동안 관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던 보건 당국은 사태가 불거진 뒤 부랴부랴 전국 의대에 영리 목적 시신 해부 교육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신 기증자들은 숭고한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3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A협회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여 차례 이상 카데바 해부 실습 워크숍을 실시했다. A협회는 ‘스포츠의학 전문가 양성 협회’를 표방하는 사설 교육업체로, 체육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다. 이 단체가 진행한 카데바 워크숍은 암암리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A협회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관련 게시물을 보면 2021년 7월 진행된 3회 워크숍부터는 강의 장소와 등록비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개별 문의를 통해서만 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1·2회차 워크숍 당시에는 ‘서울 소재 의대’에서 진행된다고 기재됐다. 1·2회는 각각 15~20명을 실습 정원으로 두고, 인당 25만~30만원의 강의료가 책정됐다. 워크숍은 모두 의대가 아닌 한국체육대 소속 임상해부학 전공 이모 교수를 통해 진행됐다. 이 교수 혼자 해부를 진행했다면, 의대에 소속된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 등에 한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체해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A협회와 이 교수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 A협회는 현재 SNS와 블로그를 모두 삭제한 상태다.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 해부 강의는 특정 의대에만 국한된 행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논란을 촉발한 가톨릭대를 제외하고도 연세대와 중앙대, 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의대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강의가 각각 최소 한 차례 이상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의대, 비의료인 실습… “미용 전공도 해부” 연세대에서는 ‘어깨와 무릎 집중 과정 증상과 해부학적 연결고리를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올해에만 네 차례 강의가 진행됐다. 법적 자격이 없는 자대 해부학교실 박사후연구원(조교)이 강의한 데다, 학교 측은 강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가톨릭대 역시 조교수 이상의 신분이나 의사가 아닌 해부학 관련 전공자가 지난해부터 두 차례 강의를 진행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른 대학도 비슷한 상황이다. 중앙대 역시 2015년 민간업체의 신청을 받고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화여대의 경우 강의 참가자들에게 해부학교실 소속 한모 교수의 명의로 수료증을 발급해 왔는데, 몇몇 헬스 트레이너들이 수료증과 이대서울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 지도자 외에 미용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해부 강의가 진행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광주 지역 한 대학에서 미용과를 졸업한 전모(34)씨는 세계일보에 “2011~2012년쯤 인근 의대에서 카데바 해부 실습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전씨는 “학교에서 인당 2만~3만원을 걷어 2개 학년 재학생이 버스를 타고 함께 이동했다”며 “의대생들이 실습을 마친 카데바를 나를 포함한 미용과 학생들이 직접 메스로 해부했다. 4시간가량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대구가톨릭대에서도 피부 미용사 등을 대상자로 명시한 강의가 지난해 10월 진행된 바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대개 외부 업체가 참관 신청을 하면 학교 측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타당성을 따진 뒤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해부학 교수 등이 요청할 경우 학교 측이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강의료 중 일부를 교보재 비용 등 명목으로 학교 측에 건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기증 서약자들 “무례한 일…상상도 못 해” 체육계 일각에서는 “근육의 구조나 작동 방식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부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항변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운영되는 해외 카데바 해부 참관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매년 운영될 정도로 체육 지도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다고 한다. 참가비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해외 프로그램도 있다. 현행법이 참관 자격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지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모 의대와 연계해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 민간단체 B협회 관계자는 “자격이 있는 의대 교수가 메스를 들고 해부를 진행하고 체육인들이 참관만 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법자라는 프레임으로 싸잡혀서 밥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시신 기증을 결심한 이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의학 연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이번 사태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용완(44)씨는 2012년 시신 기증을 서약했다. 김씨는 “초등학생 때 어머니께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며 “모친이 돌아가신 이후 내 시신을 기증하면 신약이나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쭉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1998년 시신 기증을 서약한 40대 여성 안모씨는 “고등학생 때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나라 의대생들의 시신 해부가 어려워 실질적인 의학 발전이 이뤄지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미미한 사람이지만 어차피 죽은 몸이라도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유료 해부 강의 논란과 관련해 안씨는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시신 기증을 결심한 이들에게 (의료 목적과 무관한 유료 강의는) 무례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시신이 오용될 가능성이 줄어들면 기꺼이 기증에 나서는 이들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서 20일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에어컨 용접 과정에서 튄 불꽃이 지목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과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자 약 20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21일 오전 10시쯤부터 역삼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해당 아파트는 최상층인 16층을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 사업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아파트 1층부터 15층까지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은 1990년 16층 이상 아파트 중 16층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5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설치하도록 순차적으로 강화됐다. 전날 오후 1시 23분쯤 아파트 10층에서 시작된 불은 1개 세대를 모두 태우는 등 피해를 내고 3시간여 만에야 꺼졌다. 이 화재로 40여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한편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에어컨 기사와 각각 9층과 15층에 있던 11개월 남아, 5개월 남아가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에어컨 기사는 양손에 화상을 입었으며 아이들은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식반은 에어컨 수리 작업 중 용접을 하다가 주변 물체에 불이 붙었다는 에어컨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최초 발화 지점을 집중적으로 살펴 화재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구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해 1월 2일 화재가 일어난 경기 군포시 15층짜리 아파트 1993년 사용 승인이 난 건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화재로 집 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지난해 성탄절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역시 마찬가지다. 2001년 준공돼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이 불이 빠르게 번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20년 이상∼30년 미만 아파트는 387만 가구, 30년 이상 아파트는 173만 가구로 대략 560만 가구에 달한다.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 A 경감은 지난 1월 25일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A 경감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입수한 해당 변호사가 직접 황씨 측에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청은 A 경감의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건 파악 후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황씨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영상을 촬영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과 검경 직원 수십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는 대로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앞서 자신을 ‘워페어(Warfare)’라고 밝힌 해커는 올해 3월 해외 해킹 커뮤니티에 법원과 검찰, 경찰 직원 40명의 이름과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공개했다. 피해자 중에는 고위 법관 1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계정명으로 4월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직원들로 추정되는 인물 수십명의 이름, 계정, 비밀번호가 담긴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인물은 해킹을 통해 이런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억하라, 북한이 낫다”는 취지의 글도 남겼다. 현재로서는 법원과 경찰청 등의 내부망이 해킹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북한과의 관련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안 쓰는 골프채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A씨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상대방은 “지금 바로 구매하고 싶다”며 “XX몰에 등록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사이트는 수수료가 없는 중고 거래 플랫폼인데, 이곳에 결제 포인트가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구매를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고 물품을 등록했다. 곧바로 결제가 완료됐다는 알림이 왔지만 출금은 할 수 없었다. 사이트 고객센터는 “A씨의 계좌가 불법 세탁계좌인지 의심돼 계좌를 동결했다”며 “해제하려면 출금하려는 액수만큼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두 번이나 돈을 보냈지만 여전히 출금이 불가능했다. 그러는 사이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고, 구매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이렇게 200만원 가까이의 피해를 봤다. 18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올해 초부터 중고 물품 판매자를 노리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판매자를 다른 사이트로 유인해 정상 결제가 진행된 것처럼 속이고 출금을 위해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신종 사기 범행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판매자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구매자는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돈만 뜯길 가능성이 있어 중고 거래에 상대적으로 신중하지만, 판매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사기 사이트가 겉보기에 일반 쇼핑몰과 크게 차이가 없는 데다 유명 쇼핑몰과 이름이 유사해, 혼동을 유도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A씨는 “유명 쇼핑몰인 XX몰과 디자인이 거의 동일했다”며 “그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구매자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중고 거래 판매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범행 타깃이 되고 있다. 오픈마켓 A사는 올해 3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방식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피해는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들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바꿔 가면서 동일한 범행 수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 정보 공유 사이트인 ‘더 치트’에 범행에 쓰인 전화번호 5개를 조회해본 결과, 수십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기 번호별 누적 피해 금액은 적게는 1100만원에서 많게는 3200만원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알려지지 않은 전화번호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있지만, 경찰로서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들이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검색 서비스 ‘후이즈’(Whois)로 범행에 쓰인 사이트의 주소 도메인을 조회해보면 관련 사이트들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사기 수법으로 인해 미제 사건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사기 범죄 미제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제 사기 사건은 2019년 8994건, 2020년 1만1596건, 2021년 3만8343건, 2022년 5만8092건, 지난해 7만11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1000명 이상의 의사가 제약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사들은 현금이나 가전제품 등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고려제약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제약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라며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려제약의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이 입건됐다. 앞서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4월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의 의사가 고려제약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접대를 제공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이들 의사는 고려제약으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 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조 청장은 수사 선상에 오른 의사 중 이른바 ‘빅5’ 소속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입건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소명 내용에 따라 실제 입건자 수는 1000명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수사가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조 청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한 제약회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세무당국과 협의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원경찰서는 서울청과 별개로 다른 제약사로부터 2019년 10월∼2021년 10월 회식 비용 등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약사와 의사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는 끊이질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2억8000여만원의 현금을 병원과 약국에 지급한 경보제약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에는 JW중외제약에 전국 15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70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9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고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224건 가운데 면허 취소는 23건에 그쳤다.

가톨릭대 의과대학이 민간업체와 연계해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 강의를 유료로 진행해왔다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의료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들로부터는 “시신 기증 의사를 재고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의사단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의모는 전날 운동 지도자 교육업체인 A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계일보 2024년 6월11일자 10면 참조> 박 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고발에 나서게 된 이유와 관련해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의사들이 이번 사태에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공분이 일고 있다”며 “카데바 해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의모는 A사가 주관한 강의가 여러 측면에서 시체해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강생들은 참관만 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없다는 학교 측 해명과 달리 한 수강생 후기에서 “카데바의 아킬레스건을 직접 절제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비의료인이 시신을 해부한 것으로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의대에 소속된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 등에 한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달리 강의를 진행한 가톨릭대 의대 김모 박사는 교수 신분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 대표는 “A사가 가톨릭대 의대 측으로부터 카데바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대가가 없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교 측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많다. 연세대 의대에 재학 중인 B씨는 “우리 학교만 해도 당장 실습에 쓸 카데바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카데바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시신 기증의 숭고한 뜻을 돈벌이로 이용했다” “유족들이 가족 시신이 저렇게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 어떤 기분일까” 등의 반응부터 “사후 장기 기증과 시신 기증을 서약했는데 철회할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시신 기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발적인 기증 없이는 카데바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시신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의대에서 요구되는 시신은 연간 1000∼1100구 수준으로 추산된다. 2016년 8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무연고자의 시신은 의학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