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의과대학 중 한 곳인 가톨릭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실습용 시신) 해부 강의가 지난 1년간 유료로 진행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근거로 카데바 부족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특정 의대는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된 시신을 의료와 무관한 목적으로 활용해온 셈이다. 특히 가톨릭대와 연계해 강의를 주관한 민간 업체는 ‘프레시(fresh) 카데바’(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시신)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 10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A사는 이달 23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핸즈온 카데바 해부학’ 강의를 실시한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A사는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운동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민간업체다. 해당 강의 역시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톨릭대 의대 소속 김모 박사가 직접 시신을 해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일 9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 수강료는 60만원으로 책정됐다. 가톨릭대 의대는 지난해 A사의 요청에 따라 이 강의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지난해에 두 차례 강의가 진행됐고, 올해에도 비슷한 강의가 예정됐다. 학교 관계자는 “부상 방지와 예방의료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다”며 “해부학 박사가 해부를 진행하면 교육생들은 참관만 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어긋나거나 위법인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대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 등에 한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교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직접 해부를 진행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과 달리 지난해 진행된 10월 강의의 한 수강생은 블로그를 통해 “직접 카데바의 십자인대를 잘랐다”는 후기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법이 시체 해부의 목적을 의학 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비의료인 대상 강의를 위해 시신을 해부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해부 참관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참관 가능자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가 “실습에 활용할 카데바 수급이 부족하다”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같은 학교인 가톨릭대 의대 김인범 교수 등은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서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약 270구의 카데바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의학 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의 의사와 배치된다는 점 또한 문제다. 가톨릭대 홈페이지는 “시신기증은 의대생과 임상교수들에게 산교육의 기회와 의술의 발전을 주는 참사랑의 실천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A사는 홈페이지에 “자사의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된다”는 문구를 앞세웠다. 업체가 공개한 수강생 후기 중에도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 “막상 해보니 냄새 안 났다” 등의 무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시신을 기증한 고인이나 가족의 숭고한 뜻과는 거리가 멀다. A사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취재가 시작되자 A사는 “23일로 예정됐던 핸즈온 카데바 클래스가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의사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 이날 A사를 서초경찰서에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후원금 부정운영 의혹에 대해 “전부 허구”라고 반박한 가운데, 노조 측은 재차 전진경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카라지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전 대표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었던 계약직 활동가는 기자회견 다음날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은 불가하다’며 사실상 통고 해보를 받았다. 또한 전 대표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다음 주까지 업무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공지했다고 한다. 노조는 전날 카라가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한 후원금 부정운영 의혹에 대해 재반박하기도 했다. 카라는 구조 동물 해외 입양 과정에서 사단법인 케이케이나인레스큐(KK9R)에 입양진행비 등을 보내며 KK9R의 탈세에 가담해 왔다는 노조 측 주장에 “KK9R 법인 설립 전이라 임의단체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무사의 확인을 거쳐 원천 징수 후 인건비로 입금했다”며 “KK9R이 법인이 된 이후에는 발행된 세금 계산서 비용으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KK9R이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2022년 6월 이후에도 카라가 차명계좌로 입금을 지속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난해 6~10월에는 4700만원 이상이 실제 진행된 적 없는 세미나 명목으로 입금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고사직 대상이 된 직원들에게 위로금 대신 골드바를 전달한 것이란 해명에 대해서도 노조 측은 “지금까지 권고사직한 활동가에 대해 골드바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40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박학선은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지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갈아탔지만, 결국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사무실인 오피스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박학선과 달리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한 바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는 동안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남편과 양가 부모님을 통해 피해를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일부 대환대출 등을 감안하면 노 관장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17억5000만원 상당이며, 이씨가 1억원 정도를 계좌로 반환했고 거주지 보증금 6억원에 대해선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등 현재까지 7억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 관장은 올해 1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4월 이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공공기관에 난임 관련 휴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제주에 위치한 A 공사 사장에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난임 관련 휴직 도입 등을 위한 내부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A 공사 직원인 진정인은 지난해 회사에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병가와 휴직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A 공사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A 공사 내부 규정에 난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복무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정 이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조와 협의하는 등 노력한 점도 근거가 됐다. 다만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과 A사 내부규정이 준용하는 공무원 임용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이 난임을 이유로 한 질병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내부규정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의 배후 강모(30)씨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등의 운영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강씨는 총 5개의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와 3개의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화와 드라마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배포했다. 수입도 쏠쏠했다. 강씨는 이 사이트에 개당 500만~1000만원을 받고 배너 광고를 실었다. 이를 통해 강씨가 거둔 수익은 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얻은 수익금은 가상화폐로 바꿔 관리했다. 사이트가 유명해지면 이용자가 늘어나고, 광고 단가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강씨는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대신해 줄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처음 강씨가 노린 것은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이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14일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A(15)군에게 ‘낙서’를 사주했지만, A군이 겁을 먹고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강씨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만난 임모(18)군에게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경복궁 담장과 세종대왕 동상 등에 스프레이 칠을 하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임군이 이를 받아들이자, 사이트 운영 공범을 통해 임군에게 스프레이 구매 비용과 교통비 등 10만원을 송금했다. 임군은 여자친구 김모(16)양과 함께 A씨 지시대로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 경기 수원시에서 출발했다. 강씨는 흰색 벤츠를 타고 현장 주변을 돌며 감시하고 낙서할 구체적 장소를 찍어 지시했다. 강씨의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담장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에 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주소와 ‘영화 공짜’등의 문구를 적었다. 강씨는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할 것을 지시했다. 임군은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강씨는 대신 서울경찰청 외벽에 낙서할 것을 주문했다. 강씨는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임군 등에게 언론사에 낙서 사실을 익명 제보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강씨는 임군 등에게 “수원 어딘가에 500만원을 숨겨놓겠다”고 말했으나 정작 실제로 돈을 건네진 않았다. 범행 후 귀가한 임군과 김양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임군 등이 검거된 사이 강씨는 주거지를 두 차례 옮기는 등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가 긴급 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가 하면, 올해 4월에는 여권을 발급받는 등 해외 도피를 구상했다. 다만 실제로 해외로 도피하진 않고 5월부터 전남 여수시 한 숙박업소로 거처를 옮겼다.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1개, 도박사이트 1개 구축 등 사업 확장을 준비하기도 했다. 같은 달 22일 경찰에 붙잡힌 강씨는 28일 조사 도중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재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강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임군과 김양, 강씨의 공범인 조모(19)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강씨가 은닉한 범행수익 등을 추가로 추적하는 한편 그가 운영하던 사이트의 관리를 맡거나 자금 세탁에 도움을 준 혐의로 검거된 공범 4명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낙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30)씨가 경찰 조사 중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체포된 피의자가 도망치는 일이 두 달 연속 발생하면서, 경찰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서울경찰청 별관 1층 사이버수사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쉬는 시간을 틈타 도주했다. 강씨는 조사 도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했고, 수사관 2명은 강씨의 수갑을 풀어주고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다. 건물 외부에서 흡연을 끝낸 강씨는 돌연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랴부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검거에 나섰다. 서울청에서 약 300m 떨어진 교회 건물로 강씨가 들어간 것을 확인한 경찰은 오후 3시40분쯤 이 건물 2층 옷장에 숨어 있던 강씨를 검거했다. 지난달에도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체포한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마약범죄수사대장이 이 사실을 며칠이 지난 뒤에야 상부에 늦장 보고했다가 문책성 전보조치되기도 했다.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린 강씨는 지난해 12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며, 국가유산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강씨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썼다.

경찰이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을 인사발령 조처했다. 윤 총경이 올해 초부터 일선서에서 근무 중이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조치한 것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했다. 지방청 치안지도관은 파견에서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총경급에게 대기 성격으로 배정되는 보직이다. 윤 총경은 2019년 클럽 버닝썬 논란에 연루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1년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사실상 좌천됐으나, 올해 2월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총경이 송파서에서 근무 중이란 사실이 최근 영국 방송사 BBC의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를 통해 공개된 뒤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총경의 ‘원포인트 인사’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경은 2019년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2021년 9월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직원들에게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감찰 결과 불문 종결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수사와 관련,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을 볼 때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김씨 수사 중간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의 구체적인 음주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음주 사실 자체가 확인된 만큼 혐의 적용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사고 발생 약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죄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냐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실제 음주를 했고 음주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의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본인이 이미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한 데다 김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가 부상을 입은 만큼,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반면, 경찰은 그가 최소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24일 구속한 김씨를 상대로 조만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 자수 등 사고 은폐 과정에 김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씨의 옷을 입고 허위 자수한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김씨에겐 기존의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아닌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교사범은 방조범과 달리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우 본부장은 “구속 기간 안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강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 기한은 내달 3일까지다.

지난달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후진 중 노인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부상을 입었다. 이 차의 운전자는 A(91)씨였다. 경찰은 A씨가 기어 조작을 착각해 후진 상태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으로 봤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B(82)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 인근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였는데, B씨는 사고 당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에 보행자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매년 늘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진 반납률이 2%대에 불과한 만큼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고령자의 이동권을 차별한다는 여론이 맞선다. 개별 고령자의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3만961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4962건(14.3%) 증가한 수치로, 집계 이후 최고치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자가 늘어나 생긴 결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 고령 운전자 474만7426명 가운데 2.4%(11만2896명)에 불과하다. 이미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실차 주행을 통해 고령자의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3월 공개한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의 주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면허 갱신주기 단축 및 의료 평가, 도로주행시험, 제한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재심사한다. 운전자는 운전능력에 따라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 등 일정 조건이 부과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75~80세 운전자는 4년, 81~86세 2년, 87세 이상은 매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때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받아야 한다. 일본 또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상황이다. 71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를 34년으로 하되, 70세 이상은 갱신할 때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한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 기능검사 또한 받아야 한다. 2022년에는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가 신설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 방법 및 조건 부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