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범행 13시간 만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오전 7시45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박모(65)씨를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전날 오후 6시54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이 여성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60대 여성이 즉사했고, 30대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박씨는 범행 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박씨는 숨진 60대 여성과 6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는 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원 인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인권위는 민·군 합동조사 등에 입회하는 방식 등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법 36조는 인권위가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달 4일에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권위는 별도의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인권위 소위원회로 3명 이상 위원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의결한다. 소위원회 위원이 3명이므로 사실상 만장일치의 찬성이 있어야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 사망한 훈련병 A씨는 23일 부대에서 동료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A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상태가 악화하여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부검한 결과 A씨에게서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과격한 운동 및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경찰은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관련 논의 등이 이뤄지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등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관련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의학 교육 등 최근 문제가 된 주요 의료 현안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다. 의대생들과 함께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들을 초청한 만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에 방점을 두고 일하는 당정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약 2시간 넘게 진행된 만찬에서 노동·교육·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개혁 완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하자, “인기와 상관없이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하려고 대통령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뚜벅뚜벅하겠다”며 “대통령을 믿고 여러분들이 22대 국회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시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도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을 잘 설득해달라며 “똘똘 뭉치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초선들이 정쟁에 너무 휘둘린 것 아니냐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많이 듣겠다.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당선인이 “외부에서 총선 참패 원인을 지적하면 제 잘못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은 화이트와인 한잔을 곁들인 한식 코스로 진행됐다. 최근 공개 활동을 재개한 김건희 여사도 만찬 시작 전 당선인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당선인들에게 “많이 도와달라”며 “언제든지 전화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동문을 비롯한 수십명의 여성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서울대 졸업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0여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변태적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여성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박모(39)씨와 강모(30)씨를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와 강씨 두 사람은 2021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십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강씨는 피해자들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으로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박씨에게 제공했다. 같은 학교 졸업생인 박씨는 이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다. 박씨와 강씨는 각각 48명, 28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중 12명이 서울대 졸업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와 강씨는 일면식이 없었으나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합성물 유포를 목적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방만 약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익명으로 소통해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사실 또한 몰랐다고 한다. 다만 이들은 서로를 ‘한 몸’이라고 지칭하거나 ‘합성 전문가’라고 치켜세우는 등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의도가 변태적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금전 요구는 없었다고 한다. 당초 박씨에게 연락을 받은 일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네 차례 수사에도 이들을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 중지·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들의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만든 음란물을 공유받고 재유포하는 한편 별도로 자신의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남성 2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 1명은 구속 송치됐다. 서울대 측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성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작가의 그림을 표절해 자기 작품인 것처럼 전시한 60대 중견 화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03년 서양화가 A씨가 대나무의 일종인 산죽(山竹)을 그린 그림 3점을 복제해 2017년 7월부터 5년여 동안 다섯 차례 무단으로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0월 자신의 그림이 한 전시회에 출품됐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이씨의 표절 사실을 알아챈 뒤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0여년 경력의 중견 화가인 이씨는 국립현대미술관 자문위원과 여러 미술인 단체의 대표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물의 배치와 댓잎의 방향, 나무에 비친 햇빛, 눈 위에 생긴 그림자 등 전체적인 구도와 색감, 명암이 유사하다”며 이씨가 장기간 A씨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우연히 낯선 이와 친해졌다. 수개월간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A씨와 친밀한 사이가 된 B씨는 A씨에게 고연봉을 강조하며 이직을 권유했다. A씨가 더 자세한 정보를 궁금해하자, B씨는 A씨의 회사 메일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전송했다. A씨가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순간 A씨의 PC는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B씨는 북한 정찰총국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일원이었다. 애초 구인·구직 플랫폼에 등록된 B씨 계정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한 프로필이었다. B씨는 A씨가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다른 동료와 이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공격 방식이다. A씨의 사례는 국가정보원이 올해 2월 독일 헌법보호청과 함께 발행한 사이버보안 권고문에 수록된 ‘꿈의 직장’ 작전의 일부다. 매력적인 처우로 이직 제안을 하고 악성파일에 감염시키는 방식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국정원은 이러한 라자루스의 해킹 방식을 사람의 신뢰, 호기심, 두려움 등 심리를 이용해 악성코드 감염을 유도하는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김수키·안다리엘 등 다른 북한 해킹조직과 합동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방산업체 10여곳에서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주로 금융 분야 해킹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활동 반경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1000GB가 넘는 자료를 유출한 해킹 역시 라자루스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지난 11일 발표됐다. 라자루스는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9일까지 법원 자료 1014GB를 서버 8대를 통해 외부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해킹조직이 보안업계에서 라자루스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라자루스는 예수가 부활시킨 성경 속 ‘라자로’의 영어 이름이다. 예수가 “이리 나오라”고 말하자 살아 숨진 뒤 묻혀 있던 라자로가 걸어 나왔다고 전해진다. 소니픽쳐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디 인터뷰’를 제작한 뒤인 2014년 11월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 보안업계는 북한을 주범으로 지목하며 라자루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뒤늦게 ‘악명’을 얻은 라자루스는 사실 2009년 이미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자루스의 해킹 수준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해외 사이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랩은 2019년 가장 두드러진 해킹 활동을 수행한 조직 10개 중 라자루스를 1위로 꼽은 바 있다. 4위에 이름을 올린 ‘블루노로프’ 역시 라자루스의 하위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의 지휘자동화대학은 매년 100여명의 사이버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는 이유로는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꼽힌다. 대북 경제제재를 피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외화벌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라자루스 탈취 사건’의 저자인 저널리스트 제프 화이트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회사들이 탈취당한 거액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에 기여했다”라며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핵미사일 추구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는 23억 달러(한화 약 3조12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기술 탈취 자체가 목표가 되기도 한다. 국정원은 “북한은 절취한 무기 기술로 현재 보유 중인 재래식 무기에 대한 성능 개량 및 현대화를 비롯해 탄도미사일·정찰위성·잠수함 등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에 있어서 사이버 첩보활동은 무기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저비용의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15일 강원 산간지역에 때아닌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1996년 이후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것은 처음이다. 16일까지 산지에 최대 7㎝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근 주민과 나들이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0분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이는 눈이 5㎝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설악산 등에는 이미 2㎝ 안팎의 눈이 쌓인 상황이다. 기상청은 다음날 아침까지 강원 산지 적설량이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발고도 1000m 이상 고지대의 경우 7㎝ 이상 높이로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5월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2021년 5월1일 강원 북부 산지와 강원 중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당시 대관령에 1.6㎝, 구룡령에 18.6㎝로 각각 기록됐다. 다만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1996년 이후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발령된 적은 없었다.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된 뒤, 이 찬 공기가 하층으로 하강하면서 5월에도 고지대에 눈이 내릴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16일 개방 예정이었던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통제하기로 했다. 한편 16일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순간풍속 시속 90㎞를 넘는 강풍이 예상된다. 해안 지역과 전남권, 제주, 경북 북부 등에 강풍 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15일 오후 10시에는 강릉 평지, 동해평지, 태백, 삼척 평지, 속초 평지, 고성 평지, 양양 평지, 강원 북부·중부·남부 산지에도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경기 동부와 충북에서는 16일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에서는 16일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비중이 저연령층과 고령층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이륜차 교통사고의 연령대별 사망자를 안전모 착용 여부로 구분한 결과 71세 이상의 경우 전체 사망자 241명 중 119명(49.4%)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3~20세에서도 전체 45명 중 20명(44.4%)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미착용 비중은 21∼30세 20.4%, 31∼40세 14.5%, 41∼50세 16.7%, 51∼60세 25.4%, 61∼64세 42.2%, 65∼70세 42.2%로 집계됐다. 이륜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21∼30세 비중이 2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31∼40세 18.4%, 41∼50세 15.7%, 51∼60세 12.5%, 65세 이상 12.4%, 20세 이하 12.3%, 61∼64세 3.8% 순으로 나타났다. 과속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은 14.0으로 전체 이륜차 사고 치사율 2.6의 5.4배였다. 이륜차가 과속할 경우 사고에 대처할 시간이 짧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 측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번호판 가림, 이륜차 불법튜닝, 이른바 ‘대포차’라 불리는 타인 명의 자동차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3만7000여대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증가), 불법이륜차(28.06% 증가), 불법튜닝(20.14% 증가) 순이다. 이들은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 부과(2만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시민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로 송치된 최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최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됐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또 혈흔이 옷에 튈 것을 예상해 미리 옷을 준비해 범행 후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범행을 계획한 것은 맞다. 우발 범행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씨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 10~11일 이틀에 걸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바 있다. 최씨에 대한 PCL-R는 검찰 단계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면담 결과를 평가하고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까지 일주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위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논의를 통해 진보된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한 대응이 그동안 아픈 사건을 통해 발전해 왔다”며 “아직도 교제폭력의 기준과 한계 설정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