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비중이 10대, 70대에서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이륜차 교통사고의 연령대별 사망자를 안전모 착용 여부로 구분한 결과 71세 이상의 경우 전체 사망자 241명 중 119명(49.4%)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3~20세에서도 전체 45명 중 20명(44.4%)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고령일수록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연령대별 안전모 미착용 비중은 21∼30세 20.4%, 31∼40세 14.5%, 41∼50세 16.7%, 51∼60세 25.4%, 61∼64세 42.2%, 65∼70세 42.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같은 해 이륜차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를 분류했을 때에는 21∼30세의 비중이 2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31∼40세 18.4%, 41∼50세 15.7%, 51∼60세 12.5%, 65세 이상 12.4%, 20세 이하 12.3%, 61∼64세 3.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사망자는 65세 이상이 31.2%로 가장 많았다. 21∼30세 20.7%, 41∼50세 12.6%, 31∼40세 9.9%, 51∼60세 9.3%, 20세 이하 9.1%, 61∼64세 7.2%가 뒤를 이었다. 과속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은 14.0으로 전체 이륜차 사고 치사율 2.6의 5.4배였다. 이는 과속을 하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도로교통공단은 분석했다.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14일 경찰청은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7)씨가 이날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된 주재관과 함께 첩보를 수집해왔다. 전날 오후 9시쯤 ‘한국인이 프놈펜에서 목격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날 0시10분쯤 현지 경찰과 함께 프놈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청은 12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긴급 요청해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상태였다. 현재 A씨는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된 상태다. 경찰은 캄보디아·태국 측과 A씨의 국내 송환을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 또 다른 공범인 20대 B씨는 12일 오후 7시46분쯤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돼 경남경찰청에 압송됐다. 이들은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멘트를 넣은 대형 검은색 플라스틱 통에 시신을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심하게 훼손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씨와 관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외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신상 공개 요건을 4개로 규정하고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올해 들어서는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26)와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복(57)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다만 요건이 다소 추상적인 만큼 심의위가 비공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3월에도 경찰은 16년 만에 붙잡힌 인천 택시 강도 살인범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2021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보고서를 통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기본권 제한을 넘어서서 침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도의 확대화 경향이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한 온라인 매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무단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자를 찾지 못해 수사가 중지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을 통해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달인 11월 14일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한글과 영어 알파벳(외국인)으로 게시했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이 매체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과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은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유출된 단서를 잡고 서울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토요일인 11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서 시작돼 오후에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전라 서해안으로 확대되고 밤에는 전국에서 내리겠다. 11∼12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20∼60㎜, 광주·전남과 전북 10∼40㎜다. 특히 제주도 산지는 최대 100㎜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대 8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은 5∼30㎜, 강원 동해안은 5∼10㎜의 비가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초속 15ｍ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1.0∼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3.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경찰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내부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이고 내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573회 회의를 열고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배우 이선균씨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정보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직위해제와 함께 수사 의뢰도 선제적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보유출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은 수사 부서에서 퇴출한다. 내부 시스템 보안도 강화한다. 수사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마다 워크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고나 지휘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을 최소화한다. 장기적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내부정보유출방지(DLP·Data Loss Prevention)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DLP는 파일 및 데이터의 보관·전송 등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해 정보 유출 여부를 자동 감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18개 시도청을 포함해 전국 일선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보안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른바 ‘김미영 팀장’으로 악명을 떨친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박씨는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박씨의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공조하고 있다. 박씨는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됐다. 이후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 조직은 당시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박씨가 이러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해낸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21년 2∼8월 현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김미영 팀장’ 조직에서 정산·통장 확보 등의 역할을 한 핵심 간부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의 검거 소식을 들은 조직원 2명은 그해 8∼9월 필리핀 코리아데스크에 자수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박씨를 검거하기 위해 그의 측근으로 대포통장 확보 역할을 한 A씨 첩보 수집에 집중했고, 코리안데스크는 2021년 9월25일 현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청은 이후 다각도로 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했으나 박씨가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로 현지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면서 송환이 지연됐다.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국내 송환 절차가 늦춰진다는 점을 노렸다.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검거된 인원이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7월까지 3개월간 밀경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1656명)에 비해 75.2% 증가했다. 압수량 또한 양귀비 16만8184주, 대마 1만2304주 등 총 18만488주로 같은 기간 48.0% 증가했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어 재배하기 위해서는 자격이나 허가가 필요하다. 대마 또한 중독성이 강하고 강한 환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인 이달부터 7월까지 밀경과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는 한편 야생 양귀비와 대마 발견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재배자나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경우 처벌 이력이 없다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한다. 농어촌 지역 경찰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배부하는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박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청소년 평균 연령이 지난해 16.1세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입건 인원이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 도박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 입건된 도박 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총 171명이다. 2022년 74명과 비해 2.3배 늘어난 수치다. 대다수(158명)는 남자 청소년이었다.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입건된 소년범 평균 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았다. 2019년 17.3세에서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로 매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과정에서는 1만원을 판돈으로 건 만 9세 초등학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도박 장소는 PC방(56.7%)이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청소년 도박범죄가 더욱 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을 단순한 휴대전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다는 점, 불법 도박 광고가 온라인 커뮤니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뿌려진다는 점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청소년의 도박범죄는 단순 도박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와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2차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말까지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시범 운영하는 한편,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 교육’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범 방지책 마련에도 집중한다. 경미한 도박을 했거나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하여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이 최근 2개월간 집중 단속을 통해 정비가 불량한 화물차 700여건을 형사 입건했다. 과적 등 단속 건수도 1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3~4월 관계기관과 고속도로의 주요 항만·공단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775건이 형사 입건됐다. 적재 불량·초과 등 화물차 위험 항목 단속 건수도 106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92건)에 비해 8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화물차 집중 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집중 단속이 실시된 올해 3~4월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684건으로, 전년 동기(855건) 대비 20%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연말까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화물차의 지정차로 및 제한속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단속 활동과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교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인명피해는 막대하므로, 생명에 대한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