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이 올해 안에 400개로 늘어날 계획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확대 등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 1년 이후에도 상당수의 운전자가 관련 법규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만6675건에서 1만6641건으로 0.2%, 부상자 수는 2만1643명에서 2만1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다만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09명에서 95명으로 12.8% 감소했다. 경찰은 현재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면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를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ｍ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TV, 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34주년 노동절인 1일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노동종사자 등 노동 취약계층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노동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동법 적용 대상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조건의 기본적 조항에 대한 적용이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줄곧 배제돼 왔다”며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수는 약 334만명으로 전체 총 종사자 수의 약 17.7% 차지하는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송 위원장은 “플랫폼노동은 사용자가 직접 노동과정을 통제해 왔던 그동안의 업무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종사자에게 일감을 주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종 통제와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의 소송을 거치는 등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4일 ‘플랫폼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을 의결하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권리 보호를 천명한 사례도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법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적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노동 인권 진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양대 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시내에서 2만5000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중구 숭례문 로터리까지 편도 전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5시까지 2개 대오로 분산해 각각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과 용산구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7000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산업은행 측면 전 차로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집회 시간대 세종대로 사거리와 대한문 사이에 가변차로를 놓아 남북 방향 차량 통행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0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 을지로 일대에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호텔 방에 누워있는 한 남자.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방 안을 뛰어다닌다. 거울을 깨뜨리고 자해를 하는 이 남자는 전쟁 후유증을 앓는 미군 병사다. 베트남전은 끝났지만 그는 아직도 전장을 헤매고 있다. 1979년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한 장면이다. 최근 우연하게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지난해 이맘때쯤 겪었던 일이 떠올랐다. 낯선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익숙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입 당시 연이 닿았던 A씨였다. A씨는 2022년 진실화해위로부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명된 한 사건의 피해자였다. 50대 남성인 A씨는 6세였던 197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뒤 가족들과 50년 가까이 인연이 끊겼다. A씨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A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A씨는 명백하게 가해자였다.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A씨에게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진실화해위를 퇴사한 B씨와 사석에서 만난 것은 불과 몇 달 전이다. 자연스럽게 A씨의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다. 사연을 들은 B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B씨는 “피해자 중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례까지 케이스는 다양했다. “어린 시절 집단수용을 겪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혹행위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아닐까.” B씨의 말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심리적 피해가 커진 데다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경제적 여건 또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1기 진실화해위는 2007년 8월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58명 중 28명(48.8%)이 PTSD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월 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6건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에게 총 16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의 행위는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해 원고들의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가움에 앞서 씁쓸한 것은 이처럼 피해자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이상 배·보상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 외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와 부산시, 충남도 등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피해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만 지원 대상에 포함돼서다.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이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종료가 목전에 오면서, 배·보상 관련 법안 5개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전히 지옥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경남 창녕군의 한 제조업체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고 퇴사한 이주노동자 A씨는 회사로부터 2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사업주는 경찰에 “A씨가 돈을 달라고 나를 협박하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신고했다. A씨는 체류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역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보호일시해제 등 요청으로 A씨는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200억원을 넘어섰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주노동자 전체 규모는 줄었음에도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 25일 인권위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며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4~10월 임금체불 피해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022년 기준 1233억원으로 2018년(972억원) 대비 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가 85만6000명에서 79만3000명으로 줄어든 데다 임금체불 사건 수 역시 2만8021건에서 2만8030건으로 소폭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당 임금체불 피해는 커진 셈이다. 평균 임금체불액은 약 66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300만원이 전체 34.4%로 가장 많았고, 500만~1000만원이 28.8%, 300만~500만원이 16.9%, 1000만~3000만원이 9.4%로 뒤를 이었다. 5000만원 이상이 체불됐다고 응답한 경우도 1.2% 있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회사의 경영 상태와는 무관하다고 인식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사업주가 법 위반을 알면서도 체불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37.6%, ‘본인이 외국인 노동자여서 체불했다’라는 응답이 35.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원인으로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임금체불에 대항하기에 지극히 취약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언어적 제약, 제도와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 열악한 노동조건, 제한된 체류 기간 등 구조적 원인이 임금체불을 겪게 되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취약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완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예방 기능을 연계하는 한편 통역과 대리인 제도 등 임금체불 권리구제 지원제도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경찰이 청소년이 연루된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청소년을 적발했다. 9세 초등학생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판돈을 걸었다가 검거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1035명 등 2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성인 75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619억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중 566명은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은 대다수가 ‘도박 행위자’(10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 초등학생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2명의 경우 각각 9세와 12세 아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유형별로는 ‘바카라’가 43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도박이 확산하는 이유에 대해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한 뒤 도박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패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찾아냈다.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한 한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경북 지역 고등학교 이사장 A씨에게 인권위 주관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올해 2~3월 두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A씨는 학교 측을 통해 권고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머리를 기른 학생과 교사를 이사장실로 불러 “여기 인마”, “건방진 놈의 XX”,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꼴을 보려고 하느냐“,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 교칙에는 ‘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은 다음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학생 두발 교육 차원에서 이뤄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발언의 맥락, 상황, 말투 등을 종합하면 학생에게 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피진정인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리엘 등 3개 해킹 조직이 국내 방위산업체 10여개에서 자료를 빼낸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공격의 배후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윗선’이 지목된다. 우리나라의 중요 국가 정보 탈취에 북한이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지난해 일평균 13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 해킹조직이 방산기술 탈취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다수의 해킹조직을 투입하는 총력전 형태로 공격을 진행하는 등 공격 수법은 더욱 치밀하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 해킹 조직은 조직별로 침투 대상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각각 다른 특성을 보여왔다. 김수키는 정부기관과 정치인, 라자루스는 금융기관, 안다리엘은 국방 분야를 전담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패턴과는 다르게 이들이 한꺼번에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히 해킹 공격에 나선 데는 김 위원장 등의 지시가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비슷한 시기에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에 나선 데다 각 해킹 조직의 공격 대상도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피해를 입은 10여개 업체에 중복으로 공격을 당한 경우는 없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배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北, 협력·유지보수 업체까지 공격 확대 이번 방산업체 해킹의 또 다른 특징은 협력업체와 유지보수업체로까지 공격 대상을 넓혔다는 점이다. 안다리엘은 2022년 10월부터 방산 협력업체 A사 등을 원격으로 유지 보수하는 B 업체 직원의 계정을 탈취해 A사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다리엘은 감염된 A사 서버에서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자료를 빼돌렸다. 김수키는 방산 협력업체 C사의 이메일 서버 취약점을 노렸다. 이메일에 첨부된 대용량 파일의 경우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이를 이용해 지난해 4~7월 이메일로 송수신된 100MB 이상의 대용량 파일을 외부에서 내려받았다. 라자루스의 경우 2022년 11월부터 방산업체 D사의 외부망 서버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퍼뜨렸다. 이어 망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내부망까지 장악한 뒤, 직원 컴퓨터에서 중요한 자료를 탈취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방산 업체의 보안 관리 허점도 드러났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사의 일부 직원들은 네이버, 다음 등 상용 전자우편 계정과 사내 업무시스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같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D사의 경우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해야 하지만, 테스트 목적으로 망 연계 시스템을 열어놓은 사이 해킹 피해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보안 유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수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해킹된 사실만으로 업체 측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방사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北, 대남 해킹 공격 130만건… 김정은 지시” 경찰은 북한의 해킹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북한은 자금난 등 여러 여건상 사이버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기 때문에 수십년 전부터 해커들을 양성하고 키우고 있다”며 “관련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의한 해킹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일평균 162만여건의 해킹 공격 시도가 탐지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전체 162만여건 중 80%에 달하는 130만건 가까이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국정원은 추산했다. 국정원은 북한 해킹조직이 김 위원장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속도감 있게 공격 목표를 변경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초반 김 위원장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하자 국내 농수산 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같은 해 8~9월에는 김 위원장의 해군력 강화 발언에 따라 국내 조선업체를 해킹해 도면과 설계자료를 훔쳤다는 것이다. 10월에는 김 위원장의 무인기 생산강화 지시에 발맞춰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무인기 엔진 자료를 수집한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해 2월에는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는데, 이 또한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기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사청과의 합동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수본은 수사와 함께 올해 1∼2월 방사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산업체 등을 추가피해 예방 조치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방산업체의 경우 경찰 수사가 접근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방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방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해킹조직 3개가 국내 방위산업체 10여곳을 공격해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조직에 의한 공격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러 개의 조직이 공동 목적을 갖고 조직적 해킹을 감행한 정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피해 기업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 해킹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방산업계 전반의 보안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국내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조직들이 국내 방산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다리엘은 2022년 10월, 라자루스는 2022년 11월, 김수키는 지난해 4∼7월 무렵 각각 해킹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빼냈다. 이들 3개 조직은 방산업체 서버에 직접 침투하는 방식 외에도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해킹하는 우회 방식을 통해 자료를 훔쳤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방산업체가 10여개라고 확인했을 뿐,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유출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킹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와 악성코드, 경유지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 등을 근거로 이번 범행이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피해 사례의 경우 중국 선양 지역의 특정 IP가 쓰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는데, 이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공격 당시 IP와 동일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해 기업들은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피해 기업 서버를 확인했을 당시에도 북한 해킹조직이 유포한 악성코드가 활성화돼 있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관이 협력해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한금융희망재단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진행하던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최대 20억원을 투입, 심사를 거쳐 1인당 100만~300만원 경제적 자원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