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경찰 구성원들을 위한 저출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TF 발족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생애 주기별 다각적·종합적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구성원들이 교대근무, 각종 비상 동원 등 업무 부담 속에서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생애 주기별 근무형태, 인사제도, 경제적 지원 등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은 TF 발족에 앞서 3주 간의 준비기간 동안 2030세대 직원들을 일대일로 인터뷰해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점을 취합했다. TF 위원으로는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대변인,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범죄예방대응국장, 치안정보국장, 수사기획조정관, 여성안전대책관 등 8명이 참여한다. TF는 현장에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장 직원들을 중심으로 솔루션팀을 구성해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경찰청에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 대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전국 243개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저출산·양육 관련 제도를 종합한 가이드북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단위 조직으로서 대규모 인원을 보유한 경찰청에서 선도적으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성원들이 ‘가정에서의 행복’과 ‘일터에서의 자아실현’ 모두를 걱정 없이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3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3개국 경찰의 공조 끝에 12년 만에 국내에 송환됐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A(58)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A씨는 2011년 5월 한 국내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77만 달러(약 3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듬해 9월 쿠웨이트로 도주했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에 체류 중인 중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쿠웨이트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의 은신처를 발견하고,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틀 뒤 쿠웨이트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우리 경찰은 A씨의 송환을 논의했다. 한국과 쿠웨이트 사이에 직항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국은 태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으로 A씨를 송환하기로 했다. 우리 경찰은 태국 이민국에도 협조를 부탁했다. A씨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지 이민국은 A씨가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그의 신병을 관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해 12년간 숨어 지내던 피의자를 한국·쿠웨이트·태국의 삼각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검거·송환했다”며 “그간 축적된 비결과 공조 기반을 통해 국제공조를 주도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녹색과 청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의결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 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색각 이상은 정도에 따라 약도·중도·색맹 등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약도 색약의 경우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중도 색각 이상자 중 녹색·청색 약자에 대해서도 지원 제한을 폐지했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 중 마약류 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실시했던 ‘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통계와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필로폰과 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 등을 선별했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경찰은 내년도 채용부터 개선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국민 안전의 날’이 16일 열번째를 맞는다.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취지인데, 지난 10년간 대형 재난은 수차례 반복됐다. ‘국민 안전’이라는 말이 허망할 정도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2년 이태원 압사 참사,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모두 인재(人災)였다. 구체적인 사고 양상은 달랐지만, 부실한 재난대응 체계와 안전 불감증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선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 그날, 299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지만 우리 사회는 제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이후 10년간 우리 재난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재난대응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태원·오송 참사도 ‘골든타임 허비’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참사(159명 사망·195명 부상)와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14명 사망·9명 부상)는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사례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 112 신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은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112신고가 최초로 들어온 것은 참사 발생 4시간여 전인 오후 6시34분이다. 11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4차례에 불과했다. 대형 사고 징후가 뚜렷했음에도 현장을 통제할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과 경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가 일어나고 약 30분 뒤인 오후 10시40분쯤이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6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다. 정작 경찰은 엉뚱한 지하차도에 출동해 도로 통제에 실패했다. 경찰 상황실은 재난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현장 경찰관이 지하차도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동 대응 실패가 ‘골든타임’의 허비로 이어지는 모습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목격된 과오다.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경 123정은 배 안에 다수의 승객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왕좌왕했다. 선체 진입 시도는커녕 상황실 지시를 어기고 퇴선 유도 방송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실구조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조 지시를 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안전 불감증이 피해 키운 제천·밀양화재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40명 부상)와 다음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112명 부상)가 그랬다. 두 참사 모두 안전규정을 위반한 탓에 비상구와 방화문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제천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 20명은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숨졌다. 비상구 출입구가 물품 보관대에 막혀 있어 사람들의 대피를 가로막으면서 피해를 키웠다. 밀양 세종병원도 12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1층 방화문을 철거하고 화장실을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건물 상층부까지 퍼졌다.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38명 사망·10명 부상)는 비용 절감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사례다.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우레탄폼 발포 작업과 승강기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된 것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용접 작업장 반경 10 안에 인화성 물질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값이 싸다는 이유로 건물 외벽 자재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것도 독이 됐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철판을 붙여 만든 건축용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은 불이 붙으면 연기와 유독가스를 뿜어낸다.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 역시 안전 불감증에 있었다.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노후 선박인 세월호는 증축을 거치면서 무게중심이 더 높아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일 세월호는 화물 적재량(1077t)의 2배에 이르는 과적(2142t) 상황이었다.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는 그만큼 덜 채웠다. 그마저도 적재 화물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 배가 기울자마자 컨테이너가 순식간에 쏟아지면서 침몰을 부추겼다. 선원들은 재난 상황에서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다. 선원 29명 중 15명이 계약직이었는데, 특히 핵심인 갑판부와 기관부 선원 17명 중 12명이 계약직이었다. ◆“재난 시 정부·지자체 유기적 대응해야”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1차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지난 10년간 재난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었다”면서도 “시스템만 갖춘다고 재난 관리에 대한 역량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지나치고 성급하게 개입하는 상황들이 있다”면서 “1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는 만큼 지자체나 관계기관에 명확한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지자체를 관할하는 기관은 아니다”면서 “초동 대처 역할을 맡아야 하는 시군구가 컨트롤타워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한국의 경우 지자체장과 중간 관리자들의 안전 관리 역량이 대체로 부족한 편”이라면서 “모든 재난에 대해 정부 혼자 예방과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안전 의식 고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교육 카르텔’ 수사 대상인 대형 입시업체 ‘메가스터디’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남 전 본부장이 저에게 본인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청장에 따르면 남 전 본부장은 “경찰로 재직하는 동안 늘 경찰 조직과 국민을 먼저 생각했고, 신중하게 처신해왔는데 이런 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수본부장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누군가 훔쳐 갔다고 생각해 증거도 없이 사건을 접수해달라는 사례가 많다. 알고 보면 본인이 술에 취해 잃어버린 경우가 대다수다.” 서울 시내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유실물 업무의 고충을 이렇게 토로했다. 경찰청이 일선 경찰의 골칫거리로 여겨진 유실물 관련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가 신설되는 등 현장 경찰의 역할이 늘어난 만큼, 촌각을 다투지 않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일 내부망을 통해 ‘현장 경찰 유실물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유실물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찰은 큰 예산 투입 없이도 보관 기한이 끝난 유실물을 공매 처분해 용역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업무는 경찰이 전담한다. 유실물을 습득한 이가 신고하면, 경찰은 유실물을 3개월 이상 보관하면서 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이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엔 국고에 보관하거나 폐기한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행정력 낭비가 일어난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서울 시내 지구대·파출소가 일평균 10여건의 유실물을 접수하고, 각 지구대·파출소의 유실물이 모이는 경찰서에는 매일 80~100건의 유실물이 쌓인다. 대개 행정 인력 1명이 유실물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분류하고, 민원인이 오면 찾아주는 일까지 도맡고 있다. 일선 서마다 작지 않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다. 다만 실제 외주화가 이뤄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유실물 업무가 경찰 소관임을 규정한 현행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주화로 미래 방향성을 정하고 선언한 단계”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실물 주인에게 현장에서 반환이 이뤄질 경우 굳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번 방안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걸음 시리즈’ 4호 정책이다. 윤 청장은 올해 ‘현장 경찰 활성화’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지난 2월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가 출범하면서 현장 경찰의 존재감이 커졌고, 이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대마 젤리’를 함께 먹은 30대 남성 4명을 체포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8시쯤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학 동기 사이로, A씨가 다른 3명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젤리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2명은 물론 A씨 등 나머지 2명 또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문제의 젤리를 확보한 경위와 나머지 일행이 대마 성분 젤리인지 알고 먹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성원)는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나플라는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이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를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일 불구속송치했다. A씨의 아내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수능 다음 날인 11월 17일과 21일 감독관이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딸은 수능 당일인 11월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 작성을 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후 A씨 아내는 자녀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학교 교무실을 찾아가고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변호사로 일했으며, 현재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에 재직 중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감독관의 재직 학교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A씨를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천서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작 영상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 인물은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조국혁신당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이모씨를 윤 대통령 짜깁기 영상 제작자로 특정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이씨)도 자신이 (영상을)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씨가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라고 확인했다. 이씨는 최근 틱톡과 메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된 ‘가상으로 꾸며 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당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2022년 2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측은 “이씨가 문제의 영상을 만든 시기는 지난해 11월로, 당시에는 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상 제작자인지) 알았다면 비상근이라도 당직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씨의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