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규모의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검거한 경찰관이 특진 임용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해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윤호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 이 경감은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탐문한 끝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계좌와 통신 수사를 통해 청소년들을 고용한 연결책과 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도 기여했다. 윤 청장은 “청소년 사이에 사이버 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공의 관심 사안과 공적 인물에 관한 정보의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권고에 대해 “공적 인물이나 공공의 관심 사안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비판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다만 방통위는 임시조치 이후의 후속 절차가 없는 현행 법령을 고려해 올해 1분기 중 이의제기권 신설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시조치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방통위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의 개정안 마련 계획에 대해서는 “정보게재자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2022년 12월 인권위는 방통위원장에게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거나 권리 다툼이 예상되는 인터넷 게시물을 최장 30일까지 임시로 차단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현행법이 공공의 관심사와 공인에 대한 개인적 의견 표명까지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일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 게재자의 재게시 요구권을 명시하는 등 임시조치 후속 절차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학교에서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테러행위 예고에 대해선 다른 사안에 우선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아직 특정하진 못했다”며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광범위하게 발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특정 여중·여고를 언급하며 테러를 예고한 게시물이 연달아 올라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한 이용자는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 테러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19일에는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글이 올라온 데 이어, 전날에도 유사한 내용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들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게시물 인터넷주소(IP)를 바탕으로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게시물들이 동일인의 소행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 교문에 경력을 배치하는 한편, 복도와 학교 외곽 등을 24시간 순찰하고 있다. 해당 학교 측은 출입자 확인을 위해 후문을 폐쇄하고 방과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영상의 귀 모양만 보고도 범인을 잡아낼 수 있도록 경찰이 3차원(3D) 얼굴인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면서,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범인이 마스크를 쓰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이는 얼굴인식 시스템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판단과는 엇갈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9일 3D 얼굴인식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공고했다. 경찰은 얼굴인식 시스템이 귀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도입된 얼굴인식 시스템은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용의자의 다른 사진과 비교해 동일인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용됐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들이 늘자 경찰은 ‘귀’에 주목했다. 귀는 사람마다 고유한 모양과 구조를 지니고 있는 데다,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형태 변화가 작다는 특성이 있어 차세대 영상 식별 방식으로 거론됐고, 관련 연구도 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체인식 성능 지표로 사용되는 동일오류율(EER)은 낮을수록 성능이 높다는 의미인데, 귀의 경우 EER이 15% 이하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고도화한 얼굴인식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고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역시 같은 해 4월과 10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두 차례에 걸쳐 회신한 바 있다. 얼굴인식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경찰청과 법무부, 경기 부천시청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 영향평가가 고려되지 않았고, 시스템 개발·도입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한다는 점, 불특정 다수를 감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표현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집행법 19조 등을 근거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청 훈령으로 규정된 9개 범죄에 대해서만 사진을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설 연휴에 만난 조카에게선 위화감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본 터라 낯설었던 까닭일까. 2학년이 된 아이가 이제는 제법 초등학생티를 내서일까. 정답은 엉뚱한 데 있었다. 조카는 ‘서울말’을 쓰고 있었다.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카는 거의 완벽한 표준어를 쓰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서 나고 자란 조카의 부모는 물론 집안 어른들 모두 이미 익숙한 눈치였다.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 적잖이 애를 먹은 기억이 있다. 대학 진학 때문에 상경하기 전, 고향 친구들은 “서울 택시를 타고 사투리를 쓰면 기사들이 뺑 돌아서 간다”는 괴담 같은 말을 진지하게 하곤 했다. 지레 겁을 먹었던 탓인지 첫 학기 때엔 묵언을 수행하는 스님처럼 입을 닫고 있었다. 지금은 ‘부산 출신’이라고 밝히면 오히려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서울말 선배 입장에서 아이의 어머니인 사촌 동생에게 슬쩍 물었다. “○○은 왜 사투리를 안 써?” 사촌 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 조카는 연휴 내내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있었다.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듯한 한 유튜버의 말투를 밥상에서도 따라 하다가 어른들에게 혼나기도 했다. 조카 사례와는 반대로 최근 유튜브에서는 사투리를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피식대학’의 ‘메이드 인 경상도’가 대표적이다. 부산에서 태어나기만 했을 뿐인 한 코미디언이 엉터리 사투리를 쓰면서 토박이들로부터 ‘진짜 경상도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내려는 모습이 주된 내용이다. 회차 제목부터가 ‘경상도 호소인’이다. ‘하말넘많’이라는 채널은 아예 사투리 특강을 진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외지인들은 아무도 구분하지 못하는 부산·경남 사투리와 대구·경북 사투리의 차이를 세심하게 소개한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과장된 톤이 아닌, 일상의 사투리란 어떤 것인지 보여 주기도 했다. 유행의 뒷면에는 사투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국어원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표준어를 쓴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5년 47.6%에서 2020년 56.7%로 9.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사람의 비율은 27.9%에서 22.5%로 5.4%포인트 감소했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표준어화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응답자의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어형의 사용이 감소하고 표준어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이 전국의 인구와 인프라를 빨아들이는 동안 지방은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경북 의성군은 이미 태어나는 아기 수보다 사망하는 이들이 더 많다고 한다. 물리적인 공간을 잃어버린 사투리 역시 그 뒤를 따르는 중이다.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사투리가 누군가에겐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역설적인 풍경이 씁쓸하다. 오늘은 부추전이 아니라 정구지 찌짐을 먹을 생각이다.

프랑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나 주별 차등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오는 27일 공무원 근무 체제 개편을 실험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혼한 부부가 번갈아 가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검토되는 안은 주4일 근무다. 프랑스의 법정노동시간인 주 35시간을 주 4일에 나눠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식이다. 이 경우 하루 근무 시간은 기존 7시간보다 1시간여 더 늘어나게 된다. 주간 근무 일수를 달리하는 차등 근무제도 고려 중이다. 자녀를 돌봐야 하는 주는 4일을 근무하고 양육 부담이 없는 주엔 기존대로 주 5일을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 4일 주간엔 33시간, 주 5일 주간엔 37시간을 근무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리실은 “이 문제는 이혼한 부부만의 일은 아니다”라며 “목표는 주 4일 근무제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희망 부처에서 이런 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경선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광주 북갑 정준호 후보의 공천을 확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광주 북갑에 정 후보자를 의결하고 인준했다”며 “윤리감찰단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이)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정 후보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점과 관련해 “사법적인 부분과는 상관없이 후보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조사에서 정 후보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후보 교체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그 이후의 내용을 예측해서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달 21일 비명(비이재명)계 현역의원인 조오섭 의원과의 양자 경선에서 이겨 후보로 확정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공천 후보 인준이 미뤄져 왔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는 이달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6시 긴급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취합해 적절한 시점에 동시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대 기초의학교실·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 400여명이 참석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의대·병원 소속 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3.1%가 단체 행동에 찬성했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은 자발적 사직에 동의했다. 비대위는 이를 바탕으로 사직서를 취합한 후 전공의나 의대생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시점이나 다른 대학과의 공동 대응을 고려해 동시 제출 시점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전세기 띄울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당장 살려내고, 일방적 정원 배정 대신 진정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공의·의대생들의 간절한 외침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과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을 멈춘다면 오늘이라도 전공의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균관대를 제외한 이른바 ‘빅5’ 병원과 연계 대학 교수들은 이미 앞서 모두 단체 사직을 결의한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대·연대 교수 비대위가 오는 25일까지 취합된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40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박동수(미국명 벤저민 박·45)씨가 경찰청과 재외동포청의 ‘무연고 해외 입양인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해 18일 친모와 극적으로 상봉했다. 이날 상봉식은 박씨의 친모 이애연(83)씨가 입소 중인 요양시설에서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고 있는 박씨가 “화상으로라도 먼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일정과 장소가 조율됐다. 박씨가 가족과 헤어진 것은 다섯 살 때인 1984년이다. 이씨가 자녀 4명을 경남 김해시 큰집에 잠시 맡긴 사이 박씨가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실종된 것이다. 박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을 거쳐 다음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박씨는 가족을 찾기 위해 2001년과 2012년 두 차례 한국을 찾았다. 당시에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으나 2012년 계명대 어학당 재학 중 경찰서를 방문해 채취한 유전자가 이번 상봉의 단서가 됐다. 정부는 2020년부터 무연고 해외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한 후 한국 실종자 가족과 대조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박씨의 가족이 2021년 10월 박씨에 대해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씨의 DNA 또한 채취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2년 8월 두 사람의 유전정보를 대조한 끝에 친자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청, 주시카고 한국 총영사관과 협조해 박씨의 최종 소재지를 파악했다. 지난 2월 국과수의 2차 감정 결과에 따라 박씨가 이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됐다. 무연고 해외 입양인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해 해외 입양인과 한국 가족이 상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지금도 한국의 유전자 검사 제도를 모르는 해외 입양인이 많다.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해외 입양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오랜 염원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때린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동대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어깨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했다가 같은 날 오후 9시쯤 성북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이 전장연 활동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경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던 이 공동대표와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를 연행하고,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