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경찰에 재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김 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14시간에 걸친 첫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김 위원장은 청사로 들어가기 전 “정부 측에서 좀 더 유연하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 역시 12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경찰에 출석했다. 임 회장은 이날 조사 전 “고발장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면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는 과정에 아무런 공모를 한 적이 없고 누군가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출석 당시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떠났다. 임 회장 측은 “상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맞춰진 수사를 더는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거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13일에는 △청탁전화 수신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기타 불공평한 수사 등을 사유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기존의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스쿨존 노란색 횡단보도를 지난해 말 기준 2114개소에서 올해 총 418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스쿨존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도 기존 1121개소에서 3446개소로 늘린다. 노란색 횡단보도와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시인성을 높여 운전자들이 해당 지역이 스쿨존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됐다. 올해 7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찰은 스쿨존 내 방호 울타리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신학기를 맞아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 마포구 신북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 주요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했다. 스쿨존 내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범인 검거 유공자인 충남 아산경찰서 최성식(사진) 경사가 경위로 1계급 특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아산서를 찾아 최 경위를 특진 임용했다. 최 경위는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당시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지난 8일 40대 남성 A씨는 아산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현금 약 1억1000만원을 훔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최 경위가 분석한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A씨를 범행 4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도 수사 채비에 나섰다. 경찰은 최대 수천명을 동시에 수사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분산 수사’ 지침을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줄소환을 진행하는 등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또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주재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에서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챙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달라”며 분산 수사를 지시했다. 윤 청장은 전공의 고발이 이뤄질 경우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가,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의 경우 각 시도경찰청이 수사를 맡을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 또한 각 시도청에 수사 지연이 없도록 효율적인 수사 방안을 자체 마련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각 시도청은 산하 광역수사단과 일선서 지능팀으로 전담팀을 꾸리거나, 일선서 지능·경제팀이 합동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불러 11시간 이상 조사했다. 경찰은 노 전 회장을 상대로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지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회장은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비운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라며 “나를 비롯한 몇몇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치졸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고발한 5명 중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노 전 회장이 두 번째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2일 소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고소·고발 건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11일 주 위원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한 동료를 색출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요,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를 수집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르는 경찰 비위와 관련해 철저하게 감찰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총경급 간부를 전원 소집해 경고한 지 하루도 안 돼 또다시 주취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번엔 경찰청장이 나서 ‘특별 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서울 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30대 여성 순경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감찰과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윤 청장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건 특정 시도청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했다. 윤 청장 지시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 처벌, 관리책임 미흡 시 엄중 조치 등이 골자다. 윤 청장 취임 이후 특별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강동서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이날 오전 1시쯤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근처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A 순경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 용산서 강력팀장이던 50대 경위가 올해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서울청 소속 경찰들의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강북서 지구대 소속 경사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달 23일에는 기동단 소속 경사가 도봉구에서 술을 마시고 시민과 시비가 붙어 입건됐다. 조 청장은 전날 총경급 이상 간부를 소집해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는 의무위반 고리를 끊자”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질책이 무색하게도 하루 만에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서 서울청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경찰이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한 게시물의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의사 A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사직 전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커뮤니티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총책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을 포함하면 이번 사태로 기소된 이들은 총 56명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7일 SG증권발 주가조작 일당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자문 변호사와 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를 운영한 라씨의 사촌누나 1명이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라씨 등 핵심 조직원 15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00명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기반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730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액수를 기준으로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통 주식 수가 적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을 조작 대상으로 삼았다.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금융 당국의 적발을 피한 이들은 지난해 4월24일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 폭락 직전 이들이 보유한 8개 종목 보유액은 약 1조4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시기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해 194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범행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가담을 확인했다. 이날 기소된 변호사 A(43)씨와 회계사 B(41)씨의 경우 주가조작 조직 구성 초기부터 자문을 맡고 임원회의에 참여하는 등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조직원 중에는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과 증권사 부장이 포함됐다. 검찰은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주가조작 등에 이용된 법인 10개에 대해서도 법원에 청구해 해산 조치를 마쳤다. 검찰은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과 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전국 지휘부 긴급 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르는 경찰 비위와 관련해 철저하게 감찰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서울 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30대 여성 순경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감찰과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했다. 윤 청장 지시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 처벌, 관리책임 미흡 시 엄중 조치 등이 골자다. 이밖에도 윤 청장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강동서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이날 오전 1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A 순경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순경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청장이 긴급 회의를 개최한 것은 최근 서울청 소속 경찰들의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등 기강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달 29일 강북서 지구대 소속 경사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고, 강남서 소속 경정은 기자와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대기 발령됐다. 지난달 23일에는 기동단 소속 경사가 도봉구에서 술을 마시고 시민과 시비가 붙어 입건되기도 했다. 같은 달 15일에도 택시기사와 다투던 기동단 소속 경위가 제지하던 경찰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고, 이튿날에는 기동단 소속 경장이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기동단 소속 다른 경장은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지호 서울청장은 기동본부를 찾아 소속 경찰들의 행실 관리를 당부한 데 이어 전날에도 일선 서장 등 총경급 이상 간부를 불러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조직 관리를 당부했다.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규제를 강화한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드론)도 도입할 계획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강화된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실종자나 구조대상자 등의 인명 수색에만 드론 활용이 가능했다. 개인영상정보 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의대 증원 발표 소식을 듣고 준비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5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의약학전문관에서 열린 의학계열 야간특별반 설명회에서 만난 30대 여성 A씨는 금융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학원 문을 두드린 것. 이날 설명회에는 20명가량이 참석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A씨처럼 퇴근 뒤 온 것으로 보이는 20~30대 청년들이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8일 개강 예정인 의대 야간반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메가스터디가 의대 야간반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의대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지만,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한 수업은 메가스터디가 업계 최초다. ‘의대 쏠림’ 현상 자체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40개 의대가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는 등 파격적인 정원 확대 소식에 직장인들까지 의대 진학을 꿈꾸는 모습이다. 그렇지 않아도 의대 ‘만학도’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3학년도 25세 이상 의약계열 신입생은 796명으로 2017학년도의 157명에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25세 이상 지원자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길 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정원 늘리는 것도 부족한 편이라고 본다”며 “의대 증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학교에서 3000명 넘게 증원을 신청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증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설명회에 참석한 유통계 대기업 직원인 30대 B씨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다들 의대 입시 준비를 생각해보는 것 같다”며 “주변에서 우스갯소리로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고 밝혔다. B씨는 “문과 출신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자격증이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덧붙였다. 메가스터디는 15명가량의 직장인이 등록할 경우 직장인만으로 한 반을 구성하되, 이보다 적은 숫자가 등록하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섞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의가 왔던 분 중 제일 나이가 많았던 분은 52세로 금융권 임원”이라며 “이번에 의사라는 직업에 또 한 번 도전해 보는 것도 유의미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다른 사교육 업체 역시 ‘의대 특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종로학원은 지난달 7일 의대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약 4000명이 참여했다. 이투스는 ‘의대가기 쉬워요, 직장인도 도전해보세요’, ‘이투스 직원들도 인강(인터넷강의) 들으며 의대 준비 중’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었다. 한쪽에선 ‘의대 쏠림’ 현상 심화와 이에 따른 사교육비 폭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논평을 통해 “의대 증원의 중장기 효과와 별개로 단기적으로 학원행 발걸음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부의 사교육 과열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