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범죄 단속에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영상을 올리면 통상 5~10분 이내에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판별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과 보고서를 즉시 만들어내 수사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 영상의 탐지율이 높다는 것도 특징이다. 기존 탐지 모델 대다수는 해외에서 서양인 위주의 데이터로 제작돼 국내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새 모델은 한국인 데이터 100만건, 아시아 계열 인종 데이터 13만건을 포함해 총 520만건의 데이터를 학습했다.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합성 영상이 발견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적용했다. 새 프로그램의 진위 탐지율은 약 80%다. 경찰은 탐지율이 100%가 아닌 점을 감안해 증거 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학계, 기업 등 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의 교차 검증을 별도로 거쳐 해당 소프트웨어의 오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더욱 정확한 탐지가 이뤄지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선거범죄와 합성성착취물 범죄 등 딥페이크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0점 만점에 30점. 서울 성동구 한 식품유통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결과다. 직원 8명을 고용하고 있는 이 사업장은 전형적인 사무실에 가깝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품을 저장하는 창고에 가면 높은 곳도 있으니, 아예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순 없지만 결과가 너무 안 좋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A씨 회사가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안전보건 조직 또는 업무 담당자를 정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해서다. 이 회사는 소규모 도소매 사업장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가진단 문항은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재해를 막고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로 위험 요소가 거의 없는 영세 사업장에도 일괄적으로 법이 적용된다. 정부는 중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문항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일보가 최근 만난 자영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사업장 규모와 개별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가 문항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식당에 안전모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은 총 12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위험도 및 대응’ 2개,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 10개로 구성된다. 응답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산재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직원 6명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자가진단표에 대해 “처음 본다”고 말했다. B씨는 자가진단에서 44점을 받았다. 문항을 살펴본 B씨는 ‘개인보호구 구입 등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이 마련돼 있고 사용하고 있나’라는 문항에 대해 “대부분 건설업계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다”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식당에 안전모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9명이 근무하는 중소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C씨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두고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당연히 사용법을 알려 주고 안내도 하고 있지만, 이게 안전점검회의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직원 8명을 둔 업체를 운영하는 D씨 역시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계획(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조치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쓴웃음을 지었다. D씨는 “별도의 매뉴얼이 따로 있지는 않다”며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정기적으로 훈련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주는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골목상권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C씨는 “우리처럼 작은 가게들은 안전을 위한 추가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D씨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구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기업들도 ‘아직 준비 중’ 영세 자영업자들보다 덩치가 큰 소기업들 역시 중대재해법 준비가 덜 된 상황이다.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4%는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87%가 ‘남은 기간 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도 상당수 소기업은 중대재해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 조사에서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들을 근로자 수 기준으로 분류하면 △10인 미만 89% △20인 미만 89% △30인 미만 85% △50인 미만 79%다. 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19%)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서(11%) 등을 꼽았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는 21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최근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경찰이 불법 도로연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를 계기로 화물차 정비 불량과 과적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4일부터 5월31일까지 무등록 불법 도로연수 강사와 모집, 알선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연수는 통상 면허를 취득한 뒤 운전능력을 보완하고자 할 때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받는다. 최근에는 자동차 운전학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연수생 자차 등을 통한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자의 모집이나 알선 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가족이나 지인이 무상으로 교육을 해주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 연수를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저촉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4일부터 4월30일까지 ‘화물차 정비 불량·과적 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최근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경찰이 음성화하고 있는 불법 도로연수에 대한 특별단속에 벌인다. 최근 발생한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를 계기로 화물차 정비 불량과 과적 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4일부터 5월31일까지 무등록 불법 도로연수 강사와 모집, 알선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연수는 통상 면허를 취득한 뒤 운전능력을 보완하고자 할 때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받는다. 그러나 최근 연수생들 사이에선 자동차 운전학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연수생 자차 등을 통한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자격이 없는 모집이나 알선 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자격 강사 100여명을 관리하며 온라인으로 도로 연수생을 알선한 총책과 관련자 6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4년여간 1억6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4일부터 4월30일까지 ‘화물차 정비 불량·과적 행위 특별단속’도 진행한다. 최근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월25일 경기 안성의 경부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25t 화물트레일러의 뒤편 타이어 1개가 분리돼 마주오던 관광버스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면서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물차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도로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 정비 불량, 과적,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도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선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정비를 충실히 하고 졸리면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통해 531건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야간부터 이날 새벽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난폭운전 2건, 음주운전 27건, 무면허 17건, 불법개조·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65건, 기타 420건 등 총 531건을 검거했다.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교통경찰 1096명과 기동대 268명 등 총 1364명, 순찰차 499대와 경찰 오토바이 79대 등 장비 682대를 투입했다. 기존의 상습 출몰 지역, 112 신고 분석 내용, 소셜미디어 동향 등을 분석해 출몰 예상지역을 선정하고 경력을 집중 배치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경찰은 80개 부대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조직 국민대회’를 진행한다. 신고 인원은 4만명이다. 경찰은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을 방해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혼잡 등 심각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고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만큼 교통 소통, 소음관리에 중점을 둬 관리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경 중일지라도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의 조력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모두가 승자의 기쁨과 열매를 공유하는 선한 휴머니스트들이 되자.” ‘법조계 봉사왕’으로 알려진 오윤덕(82·사진) 사랑샘재단 이사장은 26일 오후 서울대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오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 61학번으로, 1965년 졸업해 1971년 사법시험(13회)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3기) 수료 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1994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2003년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 열린쉼터 ‘사랑샘’을 설립한 뒤 제도권 밖 청년들을 지원해 왔다. 이날 오 이사장은 수차례 사법시험에 낙방해 ‘고시 낭인’ 신세가 됐다가 천신만고 끝에 합격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실패에 너그러운 문화와 패자부활이 가능한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인재를 국가의 동량으로 모처럼 잘 키워놓고도 실패를 보듬는 문화가 지극히 미약하다”며 “경쟁으로부터 탈락한 최고학력 엘리트 청년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보다 실패와 좌절로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실패의 경우를 만나더라도 실의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향로를 찾아 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위로와 격려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고 당부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각 분야의 전문가로 발돋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 사회와 인류를 위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정진해달라”며 “인향만리(人香萬里·사람 향기는 만리를 간다)의 품격을 끊임없이 키워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겸손을 잊고 독단과 오만에 빠지는 사람이 서울대인이라면 남들보다 더 큰 비난을 받는다”며 “서울대 졸업장은 성공한 삶으로 가는 만능 티켓이 아니라, 이제부터 세상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221명, 석사 1798명, 박사 756명 등 총 4764명이 학위를 받았다.

경찰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10주간 음주운전과 고위험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6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등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도 개학 기간 주간 음주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했을 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한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한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에 대해서도 헬기나 드론 등을 통해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청 기동단 소속 경찰이 폭행 등 사건에 연루된 것은 이달 들어서만 세번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서울청 기동단 소속 A 경사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경사는 지난 23일 오후 10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도봉구 거리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 시민과 시비가 붙은 끝에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와 시비가 붙은 시민 또한 입건됐다. 서울청 기동단 소속 경찰이 술에 취해 시민이나 다른 경찰을 폭행한 사건은 이달 들어서만 세번째다. B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은 후 자신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16일 새벽에는 C 경장이 관악구 신림동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D 경장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동단 소속 경찰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서울청 기동본부를 찾아가 소속 경찰들의 행실 관리를 당부하며 경고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도 21일부터 서울 내 비위가 발생한 경찰서와 기동단 등을 중심으로 예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경찰의 주요 치안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전원 교체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제11대 국가경찰위 비상임위원 5명의 후임을 전날 임명했다. 국가경찰위에 대한 윤석열정부 첫 인사다. 신임 위원은 김성은 경희대 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김장리의 박형명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정 SBS 보도본부장 5명이다. 이들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2024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공정성을 위해 1991년 행안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이다. 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행사해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윤석열정부 들어 첫 위원 인사가 이뤄진 만큼, 향후 국가경찰위가 논의하는 치안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확산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당국과 경찰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진입했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거주지를 방문했다는 내용 등이 대표적인데,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고려대 안암병원에 경찰들 대동해서 ICU(중환자실) 쳐들어오고 난리 났다. 치프(최고참 레지던트)들만 남았었는데, 어딜 들어오느냐고 소리 지르며 싸우는 중이라 한다”는 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환자와 의료인,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승인한 사람에 한해서만 중환자실을 출입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이어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전공의로 소개한 이용자가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주장한 내용도 올라왔다. 이 이용자는 “오후 2시40분쯤 사직서를 제출했고 금일 오프 일정으로 집에 있었다”며 “오후 3시15분쯤 한 경찰이 제 자취방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몇 번 누르다가 무응답으로 반응하니 밖에 머물다 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이용자는 ‘업무개시명령 시행을 위해 거주지를 찾아온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미 예상하던 상황이었으나 금일부터 진행될 줄은 몰랐고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다른 커뮤니티에는 “복지부가 전공의 부모들에게 전화해서 소재를 파악한다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복지부 직원이 20일 업무 불이행 확인서를 받기 위해 고대 안암병원을 찾아온 것은 맞지만, 중환자실 내부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을 대동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전공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병원에 복귀했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별 전공의 소재 파악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