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자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캄보디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30대 동승자 B씨와 C씨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방조,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같은 달 23일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밤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오토바이를 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필로폰과 투약기구 등이 발견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에서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달 2일 다른 동승자 C씨도 붙잡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전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2명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이 만취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음주 폭행 사건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인 데다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적발되는 등 서울청 기동단 소속 경찰의 일탈행위가 잇따르면서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서울청 기동단 소속 A 경사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경사는 지난 23일 오후 10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도봉구 거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 시민과 시비가 붙은 뒤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와 시비가 붙은 시민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사안이 경미해 A 경사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귀가 조처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기동단은 집회·시위 관리와 다중범죄 진압, 국가 중요시설 경비, 치안활동 보조 등 경비, 경찰 활동을 담당한다. 기동단 소속 경찰이 술에 취해 시민이나 다른 경찰을 폭행한 사건은 이달에만 세 번 발생했다. 기동단 소속 B 경위는 지난 15일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후 자신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16일 새벽에는 C 경장이 관악구 신림동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의 성범죄도 잇따랐다. 기동단 소속 D 경장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E 순경이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기동단 소속 경찰의 비위가 이어지면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서울청 기동본부를 찾아가 소속 경찰들의 행실 관리를 당부하며 경고했다.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 13일부터 경기 성남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사법부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 의혹과 관련해 해킹 주체가 북한이 맞는지, 실제로 법원 서류가 유출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보 유출이 일어났다면 어떤 문건들이 유출됐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가 까다로워 압수수색이 일주일 넘게 진행되는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서버 등 사법부 전산망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라자루스의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소송 서류와 재판 기록 등 다수의 전자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유출된 것으로 의심 받는 데이터는 335GB(기가바이트)에 달한다. 고화질(HD) 영화 150편가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2월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해 삭제했다. 이후 보안전문업체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기법의 악성코드로 파악됐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탐지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해당 장비는 자료가 임시적으로 저장된 후 삭제되는 서버”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조직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사이버 해킹 집단이다. 이들은 2017년 전세계 150여국에서 30여만대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해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4000여명 규모의 시도 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광역 단위 전담 조직을 통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내부에선 “증원 없는 인원 재배치”라거나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오후 서울청 대강당에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열었다. 다른 16개 시도청 또한 같은 날 각각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대 2668명,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기동순찰대는 7∼8명이 1개 팀을 이뤄 범죄 취약지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 순찰 업무에 집중한다. 형사기동대는 범죄첩보 수집 및 인지수사 등 형사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조직폭력·마약·금융 범죄 등에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 치안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수요에 따라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신설을 통해 범행 시간·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집중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체계에서는 지구대와 파출소, 수사·형사·교통 등 관할 구역과 기능별 업무가 나뉘어 있어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일면식 없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 단위 전담 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청 발대식에 참석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보다 탄력적이고 발 빠르게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서울청장은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빈틈없는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조직 신설을 바라보는 내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기존 근무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 실제로 형사기동대의 경우 일선서 강력팀 600여명과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 700여명을 차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조직 재편을 거쳐 내근 인력을 줄인 바 있고,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 인력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경찰은 2014∼2016년에도 기동순찰대를 운용한 바 있지만,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폐지한 바 있다. 경찰청의 과거 내부 연구 용역 또한 기동순찰대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결론을 내렸다. 2013년 진행된 ‘취약지점 집중순찰의 범죄예방 효과 실험 연구’ 연구 보고서는 “절도 외에 폭력 등 다른 유형의 범죄들은 감소하지 않았다”며 “기동순찰대 전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세계일보에 “기존 조직에서 인원을 빼 갔지만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 경찰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로 운용되다가 실패한 바 있듯 이번에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 속에 숨진 서이초 교사의 순직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검은 옷을 입은 교사 1만여명이 거리에 모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교권보호 4법’이 처리된 바 있다. 유가족들은 “순직 인정이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며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의 초등교사가 주축인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및 늘봄 정책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검은 옷을 입고 흰 국화를 든 참가자들은 “교사 죽음 진상규명 순직 인정 촉구한다”, “서이초 교사 순직 조속하게 인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1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숨진 교사 A씨의 사촌 오빠이자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두용씨는 이날 직접 발언을 통해 “순직 인정이 가족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명예회복과 (고인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마땅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오는 21일 열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즉각 공개되지 않고 이르면 이달 말 유가족에게 통보된다. 서이초 교사 사건의 영향으로 정부의 늘봄학교 확대 정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의 늘봄학교 확대 정책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늘봄학교는 아침 수업 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총 2741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청별로 보면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해 참여율 100%를 달성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등학교가 몰려 있는 경기는 1330개교 중 975개교(73.3%)가 참여한다. 반면 서울은 608개 초등학교 가운데 6.3%인 38개교만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해 가장 저조한 참여율을 나타냈다. 전국에서 10% 이하 참여율을 보인 곳은 서울뿐이다. 이날 집회에서 알 수 있듯이 서이초 교사 사건에 따른 반발 여파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저녁까지 남는 등 학교의 돌봄 기능이 늘면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장이나 교감들은 일선 교사들 반대를 무릅쓰고 늘봄학교 신청을 강행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씨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6일 오전 최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최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저는 결백하다”며 “김 의원은 전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기자는 20대 대선을 8일 앞둔 2022년 3월 1일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 이철수씨가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다. 허 기자는 이씨가 최 전 중수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다”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라고 맞장구쳤다고 보도했다. 이씨가 다시 “조우형이 박영수 변호사를 쓴 건 신의 한수였다”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허 기자는 “윤석열 검사가 조씨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보고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이 내용을 다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에게 한참 뒤 전해주는 내용의 대화로 보인다”며 “박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윤 검사가 조씨를 봐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녹취록에서 이씨와 대화한 인물이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 최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 특위’ 상황팀장을 맡고 있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허 기자는 “신뢰할 만한 취재원에게 들었고, 제3자를 통해 확인하면서 둘(이씨와 최 전 중수부장) 사이에 나눴을 법한 대화임이 충분하다는 자문을 들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최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최 전 중수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철거를 앞둬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3일 주택개발 업체인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종부세 6억2700여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원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2월2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같은 달 30일 용산구청에 건물 해체 허가를 신청했다. 용산구청은 다음 해 8월에야 해체를 허가했다. 관할 세무서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A사 측은 건물이 외형상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 기준일 당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데다 단전·단수 상태였으며, 구청의 해체 허가 처리가 지연돼서 철거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해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차례 심의와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됐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기에 건물 외관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철거할 예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해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박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 등에 대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일정에 따라 준비단은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13일 오전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 A씨가 박 후보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총 29억1341만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원)다. 2018년 8월 공동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같은 해 12월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A씨가 아파트 지분을 매입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을 퇴임한 이후인 2017년 11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상황에 따르면 당시 A씨는 3276만원의 예금만 보유하고 있었다. A씨에게는 별다른 소득세 납부 기록이 없어 박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자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여가 사실일 경우 아파트 구입가 중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을 넘어서는 6억2500만원에 대해 1억27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단독 명의로 등기된 기존 아파트를 매각해 마련한 부부 공동 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친분이 인선 배경으로 작용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인 1994~1996년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다. 국회가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내놓더라도 임명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 비대위원장의 임명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의 소환을 재차 시도하고 있다. 설 연휴 직후부터 임시국회 개회 사이 나흘간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 최소 7명의 소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 최대 20명 중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압축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마친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7명에게 최근 날짜가 적시된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들 의원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사유로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서면 조사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소명 차원에서도 당사자들이 직접 검찰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출석 요청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에 출석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출석 요청에 응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 대해 강제구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청구는 어려울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는 오는 19일 이후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3∼16일 나흘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처분 대상이 7명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총선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인을 시도했다가 ‘정치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소환 조사를 끝낸 임·허 의원에 대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공여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윤 의원의 경우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7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 선정에 실패했다. 지난달 19일 김진욱 전 처장의 퇴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휘부 공백 사태 또한 장기화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6일 오후 4시부터 7차 회의를 열고 처장 최종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추천위는 일곱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은 판사 출신인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가 유일하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부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추천위원으로 새로 참여하는 만큼, 후보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후보 선정에 실패한 추천위는 오는 29일 오후 4시 8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처·차장 자리는 김선규 수사1부장과 송창진 수사2부장이 각각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