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엄 부장판사는 1968년 경남 진주시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약 26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신 상임위원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작년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고 일주일간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반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가운데 전국 80만개 영세사업장의 처벌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사망했을 경우 수억원에 달하는 유족과의 합의금 또한 영세사업자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는 부담 중 하나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일주일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숨지고, 같은 날 강원 평창군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 40대 중국 국적 근로자가 추락사한 데 이어 전날에도 경기 포천시 파이프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다. 이날 포천의 사고 현장을 찾은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법 적용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날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반 사건 107건을 송치받아 51건을 처리했다. 검찰은 51건 중 39건에 대해 기소하고 나머지 12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수사를 마친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4건 중 약 3건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현재 재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먼저 수사한 뒤 이를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중처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선례나 판례도 부족하다”며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의나 검토 절차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 5~49인 사업장은 약 83만7000곳이다. 특히 영세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이외 합의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업체 측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유족들과 수억원대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에는 처벌 수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공포심을 감안해 사망 근로자 유족이 수십억원씩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요즘은 평균적으로 5억원대에서 합의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은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영세업체는 원청으로부터 도급을 받기 때문에 원청과 함께 합의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변호사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하고,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은폐,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9년 2월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강제동원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1심 판단이 2년 8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1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0여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1심에 문제가 있어서 환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같은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에 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3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가 대법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따르지 않은 1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1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 등 63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에 대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 40여명과 유족들이 과거 강제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3년 제기한 소송이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 미쓰비시가 원고들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거나 강제징용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 1명에게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상대(65·사법연수원 13기) 검찰동우회장(전 검찰총장)은 올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사회 통합’과 ‘경제 혁신’을 꼽았다. 한 전 총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가 극심한 갈등의 열병을 앓고 있다”며 “동서 간, 세대 간, 남녀 간, 빈부 사이, 보수와 진보 사이 등 도처가 갈등의 지뢰밭”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장은 현재의 갈등 구도에 대해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갈등으로 인한 분열과 대립은 분노와 증오를 낳고, 미래에 대한 절망을 가져온다”고 했다. “대화와 토론의 장을 열고, 경청과 공감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한 전 총장의 제언이다. 또 한 전 총장은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 성장과 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기업이고, 기업의 화두는 혁신"이라며 "기업가는 혁신에 목숨을 걸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혁신의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한국이 맞이할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한 전 총장은 ‘국제 질서’를 지목했다. 한 전 총장은 “세계는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며 “명분보다 국익과 힘을 앞세우는 경쟁 체제로 변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총장은 “국가적으로 단합된 힘과 지혜가 절실한 때”라며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환경과 풍토 조성이 그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장은 ‘북한 체제’ 또한 당면한 위협 요소로 봤다. 한 전 총장은 “우리는 이념에 매몰된 후진 독재국가의 전형인 북한을 물질적으로 이미 뛰어넘었다”며 “이제는 정신과 철학의 측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측은 박 후보자 단독 명의로 등기된 기존 아파트를 매각한 부부 공동 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1일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총 29억1341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자신 명의로 15억8476만원, 배우자 명의로 12억4023만원, 두 아들 명의로 8841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원)다. 박 후보자 부부가 2018년 8월 공동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같은 해 12월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 A씨는 지분을 절반으로 나눠 대출 없이 12억2500만원씩 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씨가 아파트 지분을 매입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을 퇴임한 이후인 2017년 11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상황에 따르면 당시 A씨는 3276만원의 예금만 보유하고 있었다. A씨에게는 별다른 소득세 납부 기록이 없어 박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자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여가 사실일 경우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을 넘어서는 6억2500만원에 대해 1억27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검찰에서 퇴직한 뒤 벌어들인 변호사 수입 중 일부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박 후보자가 변호사로 5년간 4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음에도 현재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2억원가량에 불과해서다. 박 후보자는 2018년 14억8399만원, 2019년 14억6914만원, 2020년 7억3000만원, 2021년 3억9762만원, 2022년 5억6391만원 등 5년간 46억4466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박 후보자가 신고한 현금성 자산은 현금 4000만원, 예금 1억1536만원, 증권 5208만원이다. 다만 수입으로 신고한 액수는 변호사 사무실의 총매출로서,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됐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 후보자의 단독 명의로 했다”며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 단독 명의로 유지했다가,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 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박 후보자 측은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은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1억원대,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해 4월 수사 의뢰한 ‘선수 뒷돈 요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장 전 단장은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과 자유계약선수(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 전 단장의 다른 범죄 혐의도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야구단 현직 감독에 대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단 측은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김 감독의 직무를 정지했다. KIA는 이날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손상행위로 판단해 김 감독과의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김진욱 처장에 이어 여운국 차장까지 1기 지휘부의 일·이인자가 모두 퇴임했지만, 후임 인선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인 상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차장은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 19일 김 전 처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9일 만이다. 처장과 차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면서 처장은 김선규 수사1부장이, 차장은 송창진 수사2부장이 각각 대행할 예정이다. 김 전 처장의 후임 인선을 놓고 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열고도 여전히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하지 못했다.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만 최종 후보로 선정하는 데 그쳤다. 최종 후보로 선정되기 위해선 재적 위원 7명 중 최소 5명이 찬성해야 한다. 4표를 얻고 있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 야당 측 위원이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내달 6일 열리는 추천위 7차 회의에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차관이 교체되면서 표결 결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다. 특히 천대엽 처장의 경우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만큼 김 전 처장과 달리 김 부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다고 해도 수장 공백 사태는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1개월 가까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한 검찰이 수사 본격화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총선이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수사를 끌 경우 자칫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재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수사·공판 기록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차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시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매수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하명 수사 개입’ 여부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난 수사에서 찾지 못했던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물증이나 핵심적인 진술의 확보 여부가 재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수사 당시인 2020년 1월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청와대의 거부로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바 있다. 검찰이 목표로 했던 균형발전비서관실의 생산 문건, 청와대에 보고된 경찰의 수사 보고서 등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 나온 진술 또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최고위원의 최측근이자 민주당 울주군 지역위원장을 지낸 주모씨는 2022년 12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최고위원이 ‘임 전 실장이 자리가 다 얘기됐으니 출마를 접어 주면 좋겠다더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본격적인 수사 재개에 대해서는 검찰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4월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정부 주요 인사를 겨냥한 수사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어서다. 재수사 대상인 임 전 실장은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조 전 장관 역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둔 수사 대상자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서울고검이 지난 18일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등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인 만큼, 수사팀 역시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신임 차장검사와 권 신임 국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근무 인연이 있다. 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기획과 특수를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 한 위원장과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 2017년에는 당시 3차장검사였던 한 위원장 밑에서 특수1부장을 지냈다. 2022년 5월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으면서, ‘한동훈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한 위원장이 장관에 취임한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신 차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 중 한 사람으로도 꼽힌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까지다. 이번 인사 또한 이 총장 후임 인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권 신임 국장은 법무부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낸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2020년 대검 대변인으로 일하며 민감한 논란에 대해 윤 총장 뜻을 충실히 언론에 전달했다는 평가다. 2022년 5월부터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 위원장을 보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