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가 고의 방화 사건이라는 사실을 규명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 등 5개 수사팀을 2023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뽑았다고 28일 밝혔다. 안산지청은 지난해 11월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식칼로 가스 호스를 끊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3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하게 하고 20세대와 차량 11대를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가스를 누출시켰을 뿐 고의로 불을 붙이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 법과학분석과 화재감정팀 감정을 통해 A씨가 고의로 방화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가스 누출만으로는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별도의 점화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사건 발생 당일의 날씨, 습도,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우연히 정전기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밖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영업비밀 유출 사건 재판에서 소스 코드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한 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낸 수원지검 공판부(남수연 부장검사), 51억원 상당 불량 가상화폐 판매업자를 적발해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건축 단열재 원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기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진성), 가짜 농기계를 고가에 판매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 입국이 불허돼 송환 대기실에 수용되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외국인들이 위법한 구금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사보상법 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한국에 들어오려다 입국 불허 결정을 받고 송환 대기실에 수용되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구금 중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아 뒤늦게 풀려난 경우도 있다. 형사보상법 2조 1항은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금당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정한다. 청구인들은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출입국관리법에 위법한 구금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는 것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통상적인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상 구금의 경우까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제도 등 기존 입법을 통한 구제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행정상 구금으로 인한 보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헌법 해석상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보상법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해 형사보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상 구금에 형사보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데, 이를 기존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잘못 냈다는 의미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1억6500만원이 ‘책값’이 아닌 허위보도의 대가라는 것을 입증할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정상적인 금액을 받고 저서를 팔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거래의 성격을 들여다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신씨로부터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혼맥지도) 1세트(3권)를 구입한 2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책을 구입한 가격과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각각 1억300여만원, 5000여만원에 혼맥지도를 구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 구매자는 검찰에 “당초 구매 의사가 없었는데, 신씨가 먼저 책을 건네고 나중에 책값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가 김씨 외에 다른 사람들과도 책값 명목으로 ‘비정상적 거래’를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후 “책 세 권을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6500만원에 김씨에게 팔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신씨가 다른 구매자로부터 받은 책값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다. 신씨가 김씨에게 받은 책값의 실제 성격은 결국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배임수재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선 단순히 금품이 오간 사실 외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두 사람은 돈을 주고받기 닷새 전인 2021년 9월15일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인터뷰는 20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린 상황이다. 검찰은 김씨가 해당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 쪽으로 바꾸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 측은 김씨에게 판매한 가격이 ‘정가’라는 입장이다. 신씨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신씨가 모든 구매자에게) 가격을 똑같이 불렀는데 사는 사람이 정가보다 적게 줬다”면서 “국내 대형 언론사 네 곳과도 데이터베이스 제공 명목으로 수억원대 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씨 역시 지난해 9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원칙적으로는 1억50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데이터베이스”라며 “구매자의 형편 등을 고려해서 제가 (가격을) 낮출 수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씨와 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 소환한 데 이어 이날 이들을 재차 소환해 조사했다. 늦어도 내달 초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보임됐다. 권 실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약 한 달 간격으로 사직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자리에는 심우정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지난 19일 업무를 시작한 심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 또한 맡고 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신도로부터 14억원을 편취한 무속인을 구속기소한 검찰 수사팀이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은 60대 여성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 한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강성기) 등 5개 수사팀을 2023년 12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뽑았다. 영동지청은 지난달 29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6년 2월 만난 피해자에게 승려 행세를 하며 15여년간 1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나는 살아있는 부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는다” 등의 발언을 해 피해자를 정신적 예속 상태에 놓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무원에게 부탁해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A씨 명의의 17개 계좌 거래 내역과 피해자가 작성한 16권의 일기장을 검토하는 등 보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139회에 걸쳐 A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됐으며, 가족들과 단절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수사팀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씨 일가를 재판에 넘겼다. 단순 성폭력 범죄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보복 폭행, 무고 등 추가 범죄를 밝혀낸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사건을 규명해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 자해 뒤 동거인을 살인미수죄로 허위 신고한 무고 범행을 적발한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미화)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기술침해범죄에 대해 최대 형량을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한다. 양형기준에 강제성은 없지만, 일선 재판부가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별도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한편, 세부 유형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를 신설했다.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였던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에 대해서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까지 올라간다. 또 양형위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범죄는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양형위는 오는 2월16일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3월25일 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러시아 검찰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유명 블로거에게 징역 4년 11개월을 구형했다고 인터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인터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군사 블로거 이고르 기르킨에게 극단주의를 선동한 혐의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3년간 인터넷 등 통신망에서 웹사이트를 관리할 권리도 박탈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스트렐로프’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기르킨은 소셜미디어에서 푸틴 대통령을 ‘늙은 바보’, ‘겁쟁이’ 등으로 칭하며 비판하는 글을 올리다 지난해 7월 극단주의 활동 선동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기르킨은 연방보안국(FSB) 장교 출신으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큰 공을 세웠고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반군을 조직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이후 기르킨은 군사 블로거로 활동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지지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크렘린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월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배경에는 법원이 1심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사 당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이들의 관여 여부가 이번 재수사의 핵심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수사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인사들과 송 전 시장 등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당시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게 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당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된다. 법원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즉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이 경찰 수사 상황은 물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등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임 전 실장은 2017년 8월 송 전 시장의 민주당 경선 경쟁 후보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해 회유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임동호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주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후보자 매수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민정비서관실 직원 문모씨를 통해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다시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인정됐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것은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이처럼 1심에서 상당수 받아들여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이 하명 수사 등 선거개입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물증이나 핵심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재수사하고 괴롭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현 전 대표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와 관련해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범인과 같은 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로부터 ‘바바리맨’으로 몰렸던 고등학생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같은 해 8월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A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피해자가 A군 사진을 확인한 뒤 범인이 맞는다고 지목한 점도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적법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벌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 경찰은 목격자에게 A군 한 사람의 사진만 제시했다. 검찰은 A군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같은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점도 고려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학원 주변 CCTV 영상은 물론 A군의 친구, 학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A군의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이 CCTV에 찍힌 범인과 같은 옷차림이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범인과 A군의 가방 색깔, 반바지 무늬 등이 차이가 있었다. 누명을 벗은 A군의 어머니는 사건을 맡은 유새롬 검사실에 “너무나 지옥같던 일상을 보내던 중 직접 수사를 위해서 현장에 다녀갔다는 것을 알고 안도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감사 편지를 보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유 검사에게 연락해 “무고한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격려했다. 유 검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들을 둔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어린 학생이 누명을 쓰고 상처를 받은 점이 안타까웠다”며 “향후에도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13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사상 처음으로 컴퓨터작성방식(CBT)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16일 “첫 CBT 방식으로 시행된 이번 시험에서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오류는 전혀 없었다”며 “극히 일부 노트북 기능상 문제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응시자는 사전에 수기 방식과 CBT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시험을 치렀는데, 전체 응시자 3290명 중 99.2%(3264명)이 CBT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세 차례 시행한 모의시험을 통해 CBT 장점에 만족한 응시자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또한 이번 시험에서는 장애 응시자 25명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시간이 연장됐다. 지문 길이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전맹인의 경우 기존 1.5배에서 1.7배로, 중증장애와 약시자에게는 1.33배에서 1.4배로 추가시간이 늘어났다.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하는 한편 CBT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이 제공됐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4월 19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30명 내외로 하되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심의·의결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CBT 변호사시험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돼 응시자와 시험위원 등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시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