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베를린에서 설교를 계획 중이던 유명 이슬람 설교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18일(현지시간) 독일 rbb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무함마드 호블로스는 최근 스위스와 노르웨이를 경유해 독일에 입국하려 했지만 두 차례 모두 독일 출입국 당국에 가로막혀 돌아갔다. 그는 19일 베를린에서 ‘움마(이슬람 신앙공동체)의 부활’을 주제로 설교할 계획이었다. 입장권 800장은 이미 매진됐고 행사 장소는 이날 공개될 예정이었다. 호블로스의 유튜브 채널은 팔로워가 42만5000명으로, 설교 영상 100여개가 게시돼 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초기인 지난해 10월27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자부심으로 채웠다”고 외치는 동영상을 올렸다. 독일 당국은 호블로스의 과거 강연에 ‘이슬람주의’가 포함됐다고 보고 있으나 폭력에 찬성하는 발언이나 선동은 알려진 바 없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를 겪은 독일은 반유대주의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반유대주의 집회를 주도했다며 독일 내 하마스 연계조직에 해산을 명령하고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코커스 승리 후 당내에서 7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매체 더메신저와 해리스X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공화당원 373명 중 72%는 당장 오늘 경선이 치러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지지율은 13%, 론 디샌티프 플로리다 주지사 지지율은 7%에 그쳤다. 미국 선거분석 전문 매체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넘게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굳힌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최종후보가 유력시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대결에서도 46% 대 42%의 지지율로 4%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종료된 이후인 16~17일 전국의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루 의혹 의원에 대해 처벌 수위 검토에 들어갔다. 송 전 대표 사법처리를 정점으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자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출석을 조율 중이다. 무소속 이성만,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소환조사를 마친 3명은 신병처리 방향 결정이 임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나머지 의원 17명은 직접 조사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안팎에선 31일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직접 연루된 인사들의 첫 법원 판단인 만큼 송 전 대표 재판은 물론 나머지 의원들의 수사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 전 대표는 이 사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인사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윤 의원과 강씨에게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송 전 대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닮은꼴인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결과도 거론된다. 당시 최종 수혜자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를 모집한 정황이 있지만, 박 전 의장은 금품 출처가 자신의 계좌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정근 녹취록’이라는 결정적인 물증이 존재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검찰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재감찰 끝에 중징계를 청구한 배경에는 격노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대한 지시가 결정적이었다. 평소 공직자를 ‘어항 속 금붕어’로 언급하면서 “어두운 방에 홀로 있어도 잘 처신해야 한다”며 검사의 청렴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왔던 이 총장의 평소 성정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등 예민한 사안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받을 경우 자칫 검찰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김 검사 등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다. 김 검사 처신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부터다. 김 검사가 추석 연휴 지인들에게 보낸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저는 뼛속까지 (경남) 창원 사람” 등 문자 메시지를 놓고 고향 출마를 시사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대검은 감찰에 즉각 착수했지만, 김 검사는 “정치와 무관한 안부 인사”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받아들여졌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검사장 경고’를 지난달 28일 의결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징계가 의결된 당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출판기념회를 예고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격노했다. “비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엄중하게 자체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즉시 김 검사 등에게 직무배제 조치하고 타 검찰청으로 발령했다. 이 총장은 “김 검사가 책을 쓴 시점까지 면밀히 살펴보라”며 감찰위에 구체적인 주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책의 제작 기간과 출판기념회 준비 과정 등을 감안하면 김 검사가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판단한 것이다. 이 총장은 검찰 안팎에서 원칙주의자이자 소신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도 “집권 동안 ‘감찰총장’이란 말을 듣고 싶다”고 할 만큼 청렴과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평소에도 “검사는 자신의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 단죄할 수 있다”는 지론을 강조하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이 총장의 생각이라고 검찰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 이 총장은 최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화두로 제기 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우공(愚公)이 산을 옮기는 것만큼 어려우나,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한순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전 정권과 야권을 겨냥한 다수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등으로 이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각각 기소되면서 민주당 전·현직 대표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으로도 일부 민주당 인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검사의 처신으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의 성격으로 비칠까 우려했다는 관측도 있다.

재발 우려가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자발찌를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재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가 대상이다. 또 대검은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 시행과 관련해 피해자가 수사‧공판단계에 출석해서 진술할 때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주문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알림 문자를 보내는 동시에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한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해마다 급증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살해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고,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의율된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미수범 감경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돼 실형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의율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길이 사라진다. 아동학대살해죄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미수 감경이 되더라도 최소 3년6개월 징역으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 외에 친척 등에게 인도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긴급히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보호시설에만 인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 아동의 의사와 친척 등 연고자의 상황을 고려해 연고자에게도 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접근금지 등 아동학대자에 대한 임시조치 명령의 연장·취소·변경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는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가해자 측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하다. 재범 우려가 있어도 접근금지 명령이 만료를 앞둔 경우 등 아동학대자와 피해 아동의 상황 변경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검사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 연장 등을 할 수 있게 해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 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판사가 법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치러지는 총선 전 1심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는 내달 초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34부는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의 사의로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서다. 이 대표의 피습 여파 또한 재판 지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뒤 현재 회복 중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지만, 변론을 위해선 변호인이 이 대표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오는 19일 예정된 공판 또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올해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김 부장판사의 경우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맡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연루된 위례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들 사건 역시 일정 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3년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 만료를 10여일 앞두고도 최종 후보 2명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후보추천위원회에 새롭게 참여하는 천대엽 대법관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10일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에 대한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원 7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했다. 재적 위원 7명 중 최소 5명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로 선정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은 판사 출신인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가 유일하다. 현재 4표로 최다 득표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6차 회의에서도 후보추천위 내 의견 수렴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천 대법관의 합류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천 대법관의 경우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김 부위원장에 대한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천 대법관 임기가 시작되는 15일 이후 열릴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인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하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거치게 되면 이달 안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김 처장은 20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20일이 주말에 해당해 퇴임식은 전날인 19일 치러질 예정이다.

정부가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총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정부는 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법무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며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 관계자 총 16명을 기소하는 등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검법 중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돼 있는 유일한 사례”라며 “수사 과정에 대한 무제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김건희 특검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의 기본을 갖추고 있지 못한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점과 수백억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는 점도 재의 요구 사유로 언급됐다. 법무부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짚었다. 법무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성남시장이거나 그 측근일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은 이미 박영수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 임명되면 현재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검사들을 사건 관계자라는 이유로 소환하거나 압박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수사 인력 최대 104명, 수사 기간 최장 270일 등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수백억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 의결 직후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을 맞아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년 화두로 ‘공정선거’를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법무부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됐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중요 경제범죄, 사법방해 등 법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마약에 한 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며 “마약 밀수입 등 유통범죄를 더욱 강도 높게 단속하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신년사에서 “국회의원과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여건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 총장은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