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산업 분야별로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적용 대상은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다. 법무부는 전문인력 비자에 △요양보호사(추후 확정)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300명) △송전 전기원(300명) 등 3개 분야를 신규 도입하고, 비자 발급 총량을 설정했다. 또한 매년 3만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계절근로(E8) 4만9286명, 비전문취업(E9) 16만5000명, 선원취업(E10) 2만2000명 한도 내에서 각각 발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숙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6~2031년 인력 부족 규모는 제조업에서만 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은 최소 21만5000명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채용 기업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 한 해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통계 분석을 고도화한 뒤,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지 8일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한편 앞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6일 오후 2시 송 전 대표를 소환했다. 송 전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질문 대부분에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구속 이후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송 전 대표를 부르려 했으나 송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아 불발됐지만, 송 전 대표 측이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환이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2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날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달 초 검찰에 출두해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다음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부터 27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한다. 이 총장의 국외 출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0시쯤 출국해 리야드로 향한다. 대검 양석조 반부패부장과 홍용화 국제협력담당관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이번 출장 기간 현지 반부패청(NAZAHA)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셰이크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 검찰총장과의 업무 협의를 할 예정이다. 양국 반부패기관 간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 또한 논의한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법률적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모젭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9년 10월 방한해 반부패 수사기관 운영에 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장 또한 사우디 반부패청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관여한 정황을 추가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오전부터 김 전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민주당 성준후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전북 임실군에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홍우씨가 위증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성 부대변인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저부터 이 대표를 보좌했으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인 2018~2021년에는 경기도립 청소년수련원에서 경영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전 사장 역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뒤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임명됐고,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씨는 올해 5월4일 열린 재판에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증언에 대한 그거로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3일 란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이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씨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자백했다. 이후 검찰은 위증 과정에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 김씨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해 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박 기자를 상대로 취재·보도 과정과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기자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한쪽에서 (제보자가) 윤영찬 의원이나 설훈 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들과는 상관이 없다“며 “제보한 것은 당시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의 올해 하반기 모범 검사에 김보미(사법연수원 41기)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와 김지웅(〃 43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 박세혁(〃 4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가 선정됐다. 대검은 오는 28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세 검사에게 상패를 수여한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김보미 검사는 가정 내 은폐됐던 친딸 성폭력 사건에서 10여년간 지속된 추가 범행을 밝히고,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등 정성을 기울여 사건을 처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지웅 검사는 속칭 ‘김치 프리미엄’으로 발생하는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노리고 704억원을 불법 환전하는 신종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엄벌하는 한편, 아동 학대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고 적정한 사법 통제로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 박세혁 검사는 계곡 살인, 강남 납치·강도 살인,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등 주요 강력 사건을 철저히 수사했다. 범죄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지난달 25일 숨을 거두면서 검찰은 신씨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 치상에서 도주 치사로 바꿨다. 검찰은 “(신씨가)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했다. 단 한 번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1심에서 최소 징역 20∼30년을 선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 가족이라는 사람이 (피해자가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왔다고 한 차례 들었으나 거부했다”며 “사과 편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대검찰청이 기존 사이버수사과 명칭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한다. 연간 수십건씩 발생하는 기술유출범죄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개정안은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사이버수사과의 명칭이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바뀐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의 업무 분장에도 사이버범죄와 기술유출범죄 관련 정보보고, 진정·내사·탄원 등의 처리, 수사지침 수립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 등이 추가됐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현재 사이버수사과장을 맡고 있는 박경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그대로 맡을 예정이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부터 대검이 진행해 온 기술유출범죄 검찰 수사체계 개편의 마무리 작업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 부서를 반부패강력부(현 반부패부)에서 과학수사부로 변경한 바 있다.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기술유출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은 데다 증거 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과학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과학수사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다. 과학수사부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를 전담하게 되면서, 과학수사부 안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도 설치됐다. 센터 설치 이전인 지난해 1~8월까지 월평균 6.6명이 기술유출범죄로 기소됐던 것과 달리 센터 설치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매달 평균 9.9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성과가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기소된 이들의 구속 비율 역시 종전 9.4%에서 설치 이후 32.6%로 23.2%포인트 늘어났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취임 이후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6월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 그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한편, 통계청과 함께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8개월여 만에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을 대상으로 조만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59분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소각처리시설 증설 등 입법 로비에 대한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4분부터 오후 4시 28분쯤까지 약 6시간 30분이 소요됐다.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통로로 지목된 먹사연의 성격이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됐다고 한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서민석·윤석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 2명을 포함해 검사 5명이 직접 참석했고, 약 25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다. 송 전 대표 측 역시 송 전 대표의 친형인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영천 변호사 등 변호인 5명이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 출석 당시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본인의 입장을 상세하게 소명했다. 송 전 대표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참고인에게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전화한 것”이라며 “압박 수사 과정에서 몇 사람이 정신과 치료도 받아 위로해주려고 전화했는데, 이런 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이 송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은 지난 4월 윤관석 의원 등 압수수색 이후 약 8개월 만에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수사 속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돈봉투 살포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협조 또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돈봉투가 의원들에게 전달된 2021년 4월 28일 모임에 송 전 대표가 참석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송 전 대표의 일정표와 국회 본관 출입기록 등을 통해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줄소환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최대 20명의 현역 의원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에 대해 수수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 윤 의원 재판 과정에서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한 줄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측에서는 돈봉투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친형 송영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밤늦게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소명되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과 송 전 대표 사이의 공모 관계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핵심 쟁점을 두고서도 양측은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살포한 매수 행위”로 규정하며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당시 당대표 선거는) 공직 선거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작고,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의 선거”라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했으며, 검찰이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방어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검찰 측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할 당시 기존 휴대전화를 버린 점,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돈봉투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남은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줄소환이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는 송 전 대표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배상 판정 집행 절차가 정지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ICSID가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16일 수령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에 대한 취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판정금 2800억여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는 서면 공방 및 구술 심리 등 본격적인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판정 집행정지에 대해 법무부 측은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모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는데 그대로 인용됐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3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먹튀’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오히려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ICSID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불과한 액수다. 이후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달러로 정정됐다. 그러나 론스타와 우리 정부는 각각 올해 7월과 9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ICSID는 지난 11월 취소위원회를 꾸리고 구술심리 기일을 개최하는 등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