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점이 난장판으로 변했다. A(26)씨가 갑자기 일행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로또를 구매하려던 A씨에게 B씨가 “무슨 로또냐. 담배나 사라”고 핀잔을 주자, 격분한 A씨는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가격하는 등 5분여간 80회 가까이 폭행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술을 마시던 모임의 일원이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가 드러났다. A씨가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를 6년이나 배웠으며, 관련 대회에서 입상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폭력 사건으로 인해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로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27점을 기록해 ‘높음’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도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알코올의존증,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등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사죄하며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과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됐다.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청와대 배후설의 실체를 인정한 후 고발이 이어지며 검찰의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피의자들로부터 자리 제공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 등 사건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는 점과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29일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인정한만큼 검찰의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임동호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2부는 서울고검의 재수사 검토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재판부에 “본인과 가족들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와 김씨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로 일찍이 혐의를 자백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김씨는 위증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도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재판 절차 자체만으로 가족들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위증 재판)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 (김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 사건을 분리해 재판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3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피고인(이 대표)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재판부에 “본인과 가족들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와 김씨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로 일찍이 혐의를 자백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위증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도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 대표뿐 아니라 다른 관련자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 자체만으로 가족들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위증 재판)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 (김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 사건을 분리해 재판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3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송 전 대표가 소환조사에서 이미 묵비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수사팀은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그간 확보한 송 전 대표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토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송 전 대표 측이 검찰 수사 상황을 살펴 향후 재판 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묵비권 행사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이미 8개월여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송 전 대표의 추가 소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주요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 상태인 점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검찰은 앞서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씨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모두 구속된 바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돈봉투 의혹 관련자들은 최근 법정에서 돈봉투 살포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들에게 직접 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은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또한 돈봉투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면서도 “경황이 없어 송 전 대표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의원은 돈봉투를 보관만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9일 전북 전주를 방문한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에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억울한 점은 판사 앞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수혜자라고 의심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측근들이 잇따라 혐의를 인정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8일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4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검찰에 ‘셀프 출석’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면담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2021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9400만원이 살포된 과정에 관여했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캐물을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법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21명의 이름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중 실제 돈봉투를 수수한 최대 20명의 현역 의원이 누구인지 또한 송 전 대표 조사를 통해 특정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먹사연이 당시 경선 비용을 대납했는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총 3억5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소각처리시설 증설 등 입법 로비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에서 뿌려진 돈봉투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먹사연의 불법자금 수수와 입법 로비가 확인됐다”며 “송 전 대표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조사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정에서 돈봉투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이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을 증언했다는 점은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요인이다. 송 전 대표 캠프에 자금을 댄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는 지난 4일 열린 법정에서 “(2021년 6월 캠프 해단식에서)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윤 의원 역시 돈봉투 살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조사한 뒤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줄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가 일단락되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수혜자라고 의심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측근들이 잇따라 혐의를 인정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8일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4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검찰에 ‘셀프 출석’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면담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2021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9400만원이 살포된 과정에 관여했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법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21명의 이름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중 실제 돈봉투를 수수한 최대 20명의 현역 의원이 누구인지 또한 송 전 대표 조사를 통해 특정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먹사연이 당시 경선 비용을 대납했는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총 3억5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소각처리시설 증설 등 입법 로비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에서 뿌려진 돈봉투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먹사연의 불법자금 수수와 입법 로비가 확인됐다”며 “송 전 대표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조사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정에서 돈봉투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이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을 증언했다는 점은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요인이다. 송 전 대표 캠프에 자금을 댄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는 지난 4일 열린 법정에서 “(2021년 6월 캠프 해단식에서)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윤 의원 역시 돈봉투 살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조사한 뒤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줄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가 일단락되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이 나오면서 향후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상당 부분 인정한 바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성남시설관리공단(공사의 전신) 사장으로 부임한 뒤 2015년 3월 물러났는데, 자신은 ‘바지 사장’이었고 실권자는 유 전 본부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상급자인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이 대표를 만나러 시청에 갈 땐 유 전 본부장 측에 알렸다는 것이다. 그는 “공사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은 공사 내에선 유 전 본부장이, 시에선 당연히 이 대표가 했다”고 말했다.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도 결국 이 대표가 했다고 이해했다는 게 황 전 사장의 주장이다. 검찰이 “대외적으로 시설물 관리 전담 부서로 알려진 공단 ‘기술지원TF’가 위례·대장동 관련 업무를 검토했는데, 이를 유 전 본부장 개인이 할 순 없고 이 대표가 지시한 것으로 생각했나”라고 묻자 황 전 사장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 갖게 된 상황도 성남시의 결정이나 승인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하는 공사 관계자들의 연이은 진술과 증언은 향후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였다고 주장해왔다. 공사의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도 지난 1월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지시하신 것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관계자들의 증언이 유 전 본부장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진술의 신빙성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최근 이 대표의 측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뢰성을 상당히 인정했는데, 이는 핵심 진술로 유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경기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남부·북부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 10여 군데를 비롯해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과일가게 등이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함께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관련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이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이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4일 경기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남부·북부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 10여 군데를 비롯해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과일가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김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함께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수사 끝에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사건을 처음 제보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출신인 조명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법인카드 유용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 공무원 등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2월이다. 조씨는 이 대표 배우자인 김씨와 당시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8월 김씨와 배씨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연결고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다. 불구속 기소된 배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이 대표가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수원지검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외에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법방해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당초 수원지검 2차장이었던 이정섭 검사가 비위 의혹으로 인사조치되면서, 현재는 안병수 2차장검사 직무대리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두고 “국정지지율이 낮아질 때마다 반복하는 국면전환 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 등으로 민심이반 조짐이 보이자 정치검찰이 또 한 번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여파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오는 14일 시행되는 가운데 각 수사 기관도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창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기면서, 이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조사 등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선 가상자산 보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직무 관련 부서를 지정하고, 보유 사실 신고 및 신규 취득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행동강령에 반영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감찰부, 범죄수익환수과, 사이버수사과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선 청에서는 반부패수사부, 금융조사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사이버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내용에 맞춰 행동강령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새로운 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 관련 부서의 가상자산 신규 취득을 금지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이미 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대검은 지난 6월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일선 청 검사장, 업무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일부 검사와 수사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은 있었지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고민을 거듭하는 중이다. 부서별로 수사 분야가 다른 검찰과 달리 수사1∼4부(4부는 신설 예정) 형태로 조직이 구성돼 있어서다. 더군다나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인 만큼 가상자산과 큰 관련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서별 일괄 제한은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제한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