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 차장검사의 처남댁 강미정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7일 오전 이 차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씨 측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수사는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며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고 이번 사건이 제대로 파헤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12월 무렵 강원 춘천시에 있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재벌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용인 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재 내역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수원지검 2차장을 맡고 있던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같은 달 27일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2차장에 직무대리 발령했다. 한편 이 차장검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법정 구속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한층 커졌다.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는 유씨가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씨의 진술 신빙성은 김 전 부원장의 유·무죄를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약 1년이 지난 지난해 9월 그간의 태도를 바꿔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고, 이를 계기로 이 대표와 그 측근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재판에서도 유씨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그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선처를 기대하며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및 추가구속 등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기 위한 의도가 입장 변화와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유씨의 진술 전부를 배척할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들과 합치되는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3일, 6월8일, 6월 말 또는 7월 초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유씨 진술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고,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수집한 사실관계와 증언의 신빙성은 이 대표의 다른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금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 대표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은 검찰이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새 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이 대표 경선 자금으로 요구한 20억원은 이 대표 몫인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중 일부”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씨에게 ‘가짜 알리바이’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올해 5월4일 열린 재판에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법정 구속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한층 커졌다.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해서다. 유씨가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른 재판도 이 대표 측에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건에서 관심을 모았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유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며 민간 개발업자들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온 유씨는 지난해 9월 돌연 입장을 바꾸고 이 대표와 김 전 부원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또한 유씨가 검찰에 털어놓으며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진술에 대해 “선처를 기대하며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면서도 다른 증거들과의 합치 여부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진술 대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유씨가 2021년 5월3일, 6월8일, 6월 말 또는 7월 초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고,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증인인 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받아가는 김 전 부원장의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내용 역시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허위로 작출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묘사”라고 봤다. 유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검찰은 다른 재판에서도 유씨를 앞세워 이 대표 측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유씨가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이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거의 다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팀이 수집한 사실관계와 증인의 신빙성은 이 대표의 다른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금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새 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이 대표 경선자금으로 요구한 20억원은 이 대표 몫인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씨에게 ‘가짜 알리바이’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28일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조 회장은 이날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고,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을 빌려주는 등 75억5천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올해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나든 2021년 12월 1일, 전남 목포시 한 부두에서 작업 중인 두 명의 근로자가 12m 상공에서 추락했다. 선박부품을 용접하기 위해 고공 작업 중이었다. 3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숨졌고, 40대 베트남 출신 남성 B씨는 전치 12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장 관리자들이 강풍 특보가 발효됐음을 알고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인우)는 올해 5월 현장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전에 발생한 사고여서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B씨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B씨의 행방은 물론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불법체류자였던 B씨는 추방당할까 두려워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이광세 검사(사법연수원 47기)와 정은준 수사관은 B씨 전화번호 중 일부를 확인해 숫자를 일일이 조합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번호를 찾아냈다. 이 검사는 수사 협조를 꺼리는 B씨에게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설득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범죄피해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출입국관리소에 B씨의 G-1-11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범죄피해자 비자’로도 불리는 G-1-11은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검사가 두 차례 의견서까지 제출한 끝에 출입국관리소는 B씨에게 비자를 내줬다. 사망한 A씨 유족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수사팀의 고민거리였다. 현행법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에만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이 검사는 국선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검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진행 중인 형사 절차가 끝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B씨의 민사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비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 분할 시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또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고,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열람 등사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3급 공무원에 대해 검찰에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없어 보완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김씨는 차명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설립한 뒤, 감사 대상인 건설·토목 관련 3개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약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뇌물 수수 대가로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한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수처는 김씨가 설립한 업체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지낸 A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3개사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를 요구했다.

법무부가 온라인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린 이들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글 게시자와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등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서의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을 여섯 차례 게시한(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이달 23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A씨로 인해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32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또한 올해 8월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로 인해 지출된 경찰관 수당 등은 약 1200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7월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고검·경찰청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지난 9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게시자를 상대로 437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 측은 “경찰 수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후 살인 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틈을 타 3억여원을 몰래 빼돌린 범행 전모를 밝힌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23일 대검은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A씨와 내연남 B씨, 변호사 사무장 C씨를 구속기소한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 등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2021년 1~3월 피해자의 재산 약 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로부터 주택·상가를 임차했다는 허위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계좌내역 분석, 휴대전화 분석 등 과정에서 공범 C씨의 존재를 확인한 데 이어 C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C씨가 빼돌린 재산의 20~30%를 받기로 하고 범행 전체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피해자 사망으로 암장될 수 있었던 사건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건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자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외국인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피의자의 누명을 벗기고 진범을 찾아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외국인 D씨는 지난해 10월 한 클럽에서 얼굴 등을 폭행당해 전치 5주 상당의 골절상을 입었다. 폭행 가해자로 몰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E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E씨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D씨가 한국인의 인상착의를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함에도, 경찰이 특정인의 사진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특정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클럽의 종업원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D씨를 폭행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 종업원은 결국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검찰은 진범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D씨가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치료비 또한 지원했다.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 분양사기 사범의 범행을 밝히고 구속기소한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 병원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 개설 지원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일당 4명을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옥근), 가상화폐 투자금 17억여원을 편취한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도 우수 사례에 꼽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방문해 범죄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점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방문해 업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의 수사 공조 및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범정부 대응 기관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예방·차단하고, 피해 발생 즉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수사와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올해 7월 설립된 보이스피싱 신고 통합 대응 기구로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함께 근무하는 기구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및 관세청 등 7개 부처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한 바 있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5438억원으로, 전년 7744억원에 비해 약 30% 줄었다. 올해 9월 기준 피해금은 지난해 대비 28%가량 줄어든 316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딥페이크 피싱’이나 신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스미싱 등 새로운 변종수법이 유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