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20대 여성이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을 거뒀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피해자 배모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쯤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유해를 배씨 고향인 대구 인근 납골당에 안치했다. 배씨는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던 신모(28)씨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이날 재판부에 신씨의 혐의를 기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하겠다”며 “신씨의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27일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사법연수원 32기)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 안 기획관은 2차장 직무대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대검찰청 감찰2과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 임명된 바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0일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전 2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한 바 있다. 이후 강성용(31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2차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12월 무렵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재벌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 검사 인사조치 당일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재 내역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민주당 측 고발장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이 검사 측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측근을 잇달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4일 오후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열린공감TV는 허위보도 의혹 피의자 중 한 명인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객원기자로 활동했던 친민주당 성향 매체다. 정씨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월 7~8일쯤 허 기자가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를 열린공감TV에서 방송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정씨에 따르면 허 기자는 “녹취록의 음성이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본인의 것이 아니라 재연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정씨는 “해당 음성이 최 전 부장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 방송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정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허 기자가 같은 해 2월 초에 최재경 녹취록의 보도를 다시 요청했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허 기자로부터 녹취록의 존재를 보고받은 경위와 녹취록을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과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 기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허 기자는 “최 전 부장의 대화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록을 확보한 이후부터 2022년 3월 1일 리포액트에 관련 기사를 보도한 시점까지 정씨와 녹취록과 관련해 얘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며 “정씨에게 이런 녹취록이 있다는 것을 말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신 전 위원장의 측근인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탁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탁씨는 신씨가 언론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3∼2007년 당시 언론노조 교섭쟁의국장 등을 맡으며 신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탁씨에게 2021년 9월15일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향신문 기자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2일 경향신문 A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기자는 2021년 10월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 기자가 조씨로부터 “수사 무마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고의적으로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A 기자를 상대로 수사 무마 의혹을 최초로 입수한 경위, 이씨와 조씨에 대한 취재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과정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개입했는지 여부 또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 측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일체 한 적 없다”며 “검찰이 예단에 근거해 언론사를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위한 교전 중지에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고 확인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이날 NBC와 CNN에 잇달아 출연해 “매우 민감한 협상이 좁혀지고 있다”며 “타결에 한층 근접했으며, 논의 시작과 비교해 상당히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며칠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몇몇 사안들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다만 파이너 부보좌관은 “협상은 최종 타결까지는 타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논의 내용에 앞서갈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전날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미국,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닷새간 교전을 중지하는 대신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수십명을 석방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풀려나는 인질의 규모와 관련해 파이너 부보좌관은 “최소 12명 이상, 수십 명”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는 “문제는 인질들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상당수가 하마스에 생포된 것으로 믿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하마스와 직접 대화를 하지 않으며 정확한 인질 규모와 그들의 상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 팔공산 내리막길에서 10∼20대 남녀 5명을 태운 승용차가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10대 여학생 2명이 숨졌고, 2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20일 대구 동부경찰서와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쯤 대구 동구 신용동 팔공산로 파계사에서 동화사로 가는 방면에서 i30 차량이 전복됐다. 해당 차량은 내리막길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뒤집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 A(16)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B(15)양은 칠곡경북대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운전자 C(24)씨는 심정지 상태로 대구파티마병원에 실려 갔다. 함께 탄 10대 남학생 2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기 연인과 지인 사이로 다 같이 드라이브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혈 감정을 진행 중이다.

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를 막겠다며 이른바 ‘디지털 안전 3법’을 시행한 지 4개월여 만에 정부 행정망이 또다시 마비됐다. 국가기관 전산망이 먹통이 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대국민 민원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가 19일로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공공 전산망의 ‘오류’, ‘먹통’ 사태는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일어났다. 올해 6월 교육부의 4세대 초·중·고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개통하자마자 오류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부가 2020년 9월부터 약 2800억원을 들여 개발한 4세대 나이스는 지난 6월 개통 초반 접속 오류가 잇따랐고 일부 학교에선 다른 학교 기말고사 문항정보표가 유출되는 등 보안 문제까지 발생했다. 오류 사태가 불거진 지 5개월여가 지난 11월 현재까지 대부분 접속 불량 및 오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일선 교사들의 나이스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 가시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9월부터 새로 시작한 유치원 대상 나이스마저 초·중·고교와 유사한 오류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지난해 9월 개통 초기 비슷한 오류가 발생했다. 약 3500억원이 투입된 이 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보육 등 120여개 복지사업을 통합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개통 직후 잇단 오류로 일부 국민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애초 지난해 12월까지 4차 개통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잇단 오류 발생 등으로 아직까지 개통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법부 역시 올해 3월 전산시스템 먹통으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3월2일부터 5일까지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작동 오류가 발생하면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과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 사무, 법관 지원 등 내부 업무 시스템 역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사건 대부분이 전자화돼 있는 민사 사건은 일부 재판이 연기되는 등 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법원행정처는 김상환 처장의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먹통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담당 국장을 경질하기까지 했다.

‘가스라이팅’과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모델료를 일부 돌려주게 됐다. 다만 법원은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한건강생활 측은 지난 2020년 1월 서예지와 4억5000만원 상당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해 4월 서예지가 가스라이팅 논란에 이어 학교폭력 등 의혹에 연루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서예지 측을 상대로 모델료와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예지가 촬영한 광고 또한 방영이 중단됐다. 소속사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또한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 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계약서에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는 유한건강생활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서예지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과 관련해 “국민께서 민주당의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보고 계실 것”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 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말이 뭐가 틀렸는지 객관적 지적을 해야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저나 저에게 욕하는 민주당 분들이나 모두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민의 공복이다. 공적 목적을 위한 객관적 토론이나 비판은 가능하다”며 “저는 그분들의 어떤 말씀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드렸는데, 거기에 욕설로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언급한 데 대해 반발이 거세다는 질문에 대해서 한 장관은 “둘 다(탄핵과 위헌 정당 심판)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이라며 “기각될 것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이상하다”고 답했다. 아내 진은정 변호사가 이날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에 참석한 배경을 놓고는 “국무위원 가족은 적십자 관련 봉사활동을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다. 통상적인 활동 같다”며 정치적인 해석 가능성을 일축했다. 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석했다. 진 변호사가 언론에 포착된 것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이 취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주요 피의자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의 수사 본격화에 압박을 느낀 피의자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수사심의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심의위 의견에 강제력은 없지만,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동력을 둘러싼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20일과 27일 각각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위법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 기자 측은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위법성 주장을 들고 나왔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경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심의위가 수사 중단 등을 권고하게 되면 자칫 수사 일정이 꼬이게 된다.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앞둔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 동력도 꺾일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기구다.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시민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수사심의위 소집에 찬성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직권이나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서도 소집 가능하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과 무관하게 수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수사심의위는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부의심의위를 앞두고 관련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7일 허 기자 측에 포렌식 참관과 피고인 조사 차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