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도주 중인 김길수(36·사진)의 행방을 쫓고 있는 교정당국이 김길수의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도주 이후 1시간여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탓에 추적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길수의 도주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6일 현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 김길수의 새 수배 전단을 공개했다. 기존 수배 전단의 사진에서 얼굴 부분을 크게 확대했고, 검정색 점퍼와 바지, 회색 티셔츠 등 마지막으로 포착됐을 때 입고 있던 옷에 대한 묘사도 포함했다. 옆머리와 뒷머리를 짧게 민 ‘투블록’ 스타일로 머리 모양을 바꿨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목격된 뒤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현재로서는 김길수가 시외버스를 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길수의 도주극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길수는 지난 9월 11일 30대 남성 A씨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여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뒤 이 중 7000만원 상당만 챙겨 달아났다. 경찰은 이 7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도주 중인 김길수가 이 돈을 되찾을 경우 도피자금으로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주 직후 교정당국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길수는 4일 오전 6시50분쯤 경기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을 택시를 타고 빠져나갔다. 정작 교정당국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오전 7시20분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김길수의 도주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뒤 건물 안팎을 훑으며 자체적으로 김길수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늑장 신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분만이라도 빨리 신고했다면 택시에 타고 있는 김길수의 신병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용자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풀어준 사실이 규정 위반이 아닌지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기구다.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본건인 돈봉투 의혹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의 불법 후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용수 전 여수상공회의소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는 대가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본건 돈봉투 사건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별건 범죄”라며 “오로지 검찰이 확보한 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을 먼지털기식 수사로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혐의”라고 밝혔다. 먹사연 후원금 내역은 돈봉투 의혹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건 혐의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송 전 대표 측은 별건 수사가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된 것도 문제 삼았다. 송 전 대표 측은 “같은 수사 부서로부터 본건과 별건 범죄 혐의를 수사받으며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수사 절차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최근 14개월간 55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81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목표로 ‘무기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다. 당초 올해 1월까지였던 특별단속 기간 또한 7월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전세사기 총 1765건, 5568명을 검거했다. 2016년 1월~2021년 12월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매매·전세를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 344명의 보증금 694억원을 편취한 일당 63명을 검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 또한 전국 54개 검찰청에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하는 한편,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에 나섰다. 피해자 110명이 약 12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의 경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무자본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의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약 795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역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세사기 조직에 대해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의율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92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재산 환수에도 주력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전세사기 관련 몰수·추징보전 액수는 116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5억5000만원에 비해 211배 늘어났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해 7590건에 대해 피해자 등을 결정하고, 2662건에 대해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긴급 거처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경제범죄법·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지원에 나서는 한편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도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피해 지원 없는 엄중처벌 의지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씨 등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길씨를 비롯해 마약음료 제조와 공급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 공급책 박모(36)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 징역 8년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1)씨에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길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3년, 김씨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4∼7년 낮은 형량이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 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며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집책 이씨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시킨 장본인”이라며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업해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해 송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도 같은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과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기존의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병채씨 또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곽 전 의원의 기존 뇌물 사건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곽 전 의원과 병채씨는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25억원(세전 5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병채씨의 성과급 명목으로 가장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초 곽 전 의원만 기소했던 검찰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보강 수사를 거쳐 병채씨의 공모 혐의와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단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5000만원 외에 추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김씨와 공모해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청탁 등을 알선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에게 지시해 법인 자금으로 곽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8월에는 화천대유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 5호 실소유주인 남씨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곽 전 의원에게 기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이 같은 혐의가 ‘대장동 일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는 한 시민이 한동훈 장관을 미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논란이 된 가운데, 법무부와 민주당이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법무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개인의 사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법무부 정책 홍보와 무리하게 연관시켜 연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장관 명의 임명장 자체가 없다”며 “법무부 직원이 사적인 SNS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당 인물의 사적인 SNS 활동의 문제점을 찾아내 미리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찰이 아닌 국가가 개인 SNS를 상시 감시·검열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공방이 시작된 것은 전날부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국민기자단 A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제목을 열거하며 “일방적으로 한 장관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예산과 인력을 통해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얼마나 많은 혈세를 장관 ‘사생 유튜버’ 육성에 낭비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언급한 사람은 2019년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위촉돼 활동해 온 분”이라며 “최근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개인 SNS 활동에 국민기자단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 개인 홍보에 법무부 예산을 들인단 비판에 대해서도 “한 장관 취임 이후에는 과거 부적절성이 지적됐던 장관 업적집 제작 등 개인 홍보를 위한 행사를 기획하지 않아 왔다”며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책임행정”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A씨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 이후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개인 SNS 계정에서 ‘법무부 국민기자단’ 표현을 삭제했다.

법무부가 27일 보험회사의 안정적 배당을 위해 미실현이익·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처럼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와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배당을 위해선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이익배당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훼손된 USB를 복원해 300회가 넘는 불법촬영 혐의를 입증한 검찰 수사팀이 올해 3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6일 대전지검 공판부 등 5건을 3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과 올해 2월 총 33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촬영한 20개 사진과 영상에 대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뒷모습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일한 증거인 USB 파일이 훼손돼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전지검 공판부 권성희 부장검사(현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와 김준성 검사는 재판부에 A씨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불법촬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 멀티미디어 복원실에 USB 복원을 의뢰한 결과, 사진과 영상의 촬영 각도나 점차 가까이 다가가면서 촬영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결국 A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특정 조합장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송치된 시건에서 DNA 발견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 목포지청 형사2부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B씨와 C씨는 지난 3월 한 조합원에게 D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와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두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금품을 받은 조합원의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목포지청 형사2부 이태순 부장검사(현 대검 조직범죄과장)와 이광세 검사는 압수수색 및 DNA 감정을 통해 B씨가 건넨 현금과 선물세트에서 B씨의 DNA를 발견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범행 전후로 B씨와 C씨 사이의 통화 내역이 없는 사실 등을 확인해 C씨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최혁 부장검사(현 목포지청장)와 김지혜 검사는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파일의 조작을 입증해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E씨 등은 2015년 11월 필리핀에서 피살된 피해자 명의의 주식양도 계약서를 위조해 현지 법원에 제출해 피해자가 소유했던 50억원 상당의 호텔 운영권을 편취해 기소됐다. E씨는 재판부에 주식양도 계약서 사진 파일을 제출하며 “사진 파일의 날짜가 피해자가 피살되기 이전이므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E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 또한 1차 포렌식 과정에서는 사진 파일 일시가 조작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2차 포렌식 과정에서는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휴대전화기 자체의 시간대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결국 지난달 18일 1심에서 E씨는 징역 5년, 공범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밖에 사용자 PC 화면을 몰래 캡처·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한 사설 HTS(선물거래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자를 구속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하려 한 전직 수석연구원을 구속기소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커피’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근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관련 압수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봉 기자가 김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수사 기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김 의원 측이 봉 기자에게 조씨의 사촌 이철수씨 연락처를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봉 기자는 JTBC 소속이던 지난해 2월21일 남씨의 조서를 일부 공개하면서,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조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봉 기자는 일주일 뒤 ‘(조씨가) 누구 소개로 박영수라는 변호사를 썼는데, 그냥 수사를 안 하게 됐다’는 이씨의 발언도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당사자인 조씨가 수사 무마 의혹을 부인한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이를 누락하고, 김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남씨 조서 내용 등을 짜깁기해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씨가 먼저 연락해 왔다는 봉 기자의 설명과 달리, 김 의원 측이 봉 기자와 이씨가 접촉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JTBC가 공개한 진상조사위원회 중간결과 보고서에는 봉 기자가 조씨로부터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수차례 확인한 정황이 포함됐다. 조씨는 2021년 10월26일 봉 기자 등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주임 검사 만난 적 없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봉 기자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국가 지정 시설에만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출소 뒤 국가 시설에서 거주하게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이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2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거주지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김근식 등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지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5명이다. 앞으로도 해마다 60명가량의 성범죄자 출소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이들이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정안은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한 장관은 “현재도 전자감독 대상자 중 주거가 부정한 이들에 대해선 거주지를 국가 시설로 지정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법무부는 제시카법의 원형인 미국 플로리다주와 같이 유치원과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입법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몇몇 부작용이 우려됐다”며 “미국은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약물치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고위험 성폭력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의가 진단한 뒤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했다. 한 장관은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재범 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됐다”며 “현재 수감 중인 이들도 동의할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출소 후 거주지 제한 명령을 피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해 “가보지 않은 어려운 길이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