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 회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과 사내 서버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즈가 제빵기사를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관련 의혹으로 SPC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도 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PB파트너즈 상무 정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24일에는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5명, 중간관리자 17명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를 추가 인지하고 관련 혐의로 30여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관련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들이 의도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보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허위 보도로 의심하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리를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진행했다는 내용 등이다. 검찰은 둘 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을 경향신문은 같은 달 7일과 21일, 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뉴스버스는 같은 달 21일 한 차례 각각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자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으면서도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고의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왜곡된 정황이 있다고 보여 보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의도성이 없는 오보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JTBC, 뉴스타파 압수수색과 달리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 보도에 대한 이번 수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한줄기라는 입장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하려 했던 정황이 있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기사가 연속해서 보도된 만큼 어떤 과정을 거쳐 보도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언론사는 JTBC, 뉴스타파, 리포액트에 이어 총 5개로 늘어났다.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들의 소속 매체는 즉각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경향신문 한국기자협회 지회와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현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친위 수사’로 간주한다”며 “정치적 목적이 단 1%도 담기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믿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뉴스버스 측도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자사에 재갈을 물리고 흠집을 내보려는 시도”라고 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관련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들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리를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허위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검찰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진행했다는 내용 역시 검찰이 허위 보도라고 판단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내용을 경향신문은 같은 달 7일과 21일, 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뉴스버스는 같은 달 21일 한 차례 각각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자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으면서도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고의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왜곡된 정황이 있다고 보여 보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의도성이 없는 오보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JTBC, 뉴스타파 압수수색과 달리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압수수색했다”며 “증거 멸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위 보도에 대한 이번 수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한줄기라는 입장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하려 했던 정황이 있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기사가 연속해서 보도된 만큼 어떤 과정을 거쳐 보도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언론사는 JTBC, 뉴스타파, 리포액트에 이어 총 5개로 늘어났다.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들의 소속 매체는 즉각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경향신문 한국기자협회 지회와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현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친위 수사’로 간주한다”며 “정치적 목적이 단 1%도 담기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믿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뉴스버스 측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수사하지 않은 정황들을 제시한 것”이라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자사에 재갈을 물리고 흠집을 내보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관련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들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비리를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가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됐다. 검찰은 이들 기자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사팀이 진위를 확인했다”며 “(세 차례 다) 같은 결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국가 지정 시설에만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거리를 기준으로 한 주거 제한 방식 대신 출소 뒤 국가 시설에서 거주하게 하는 내용의 입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2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거주지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두순, 김근식 등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지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5명이다. 2025년까지 출소 예정 인원은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이들이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정안은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의미다. 기존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적용됐던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 조치도 그대로 포함된다. 당초 법무부는 제시카법의 원형인 미국 플로리다주와 같이 유치원과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반영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몇몇 부작용이 우려됐다”며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약물치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고위험 성폭력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의가 진단한 뒤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했다.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가 단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재범 억제 효과가 높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관련한 이중처벌,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선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선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미국에서 ‘섹슈얼 프레데터’라고 하는 그런 약탈적 범죄자에 한정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의 23년 전 특수강도강간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DNA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수사로 신대용을 비롯, 장기 미제로 남았던 중대 성폭력 사건 범인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기소된 신대용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취업 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또한 선고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대용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자택에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옆구리를 찌르는 등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대용은 과거 경남 진주시에서 30대 주부 등 3명을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범인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들에 대해 경찰과 협업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신대용을 포함해 총 11명을 기소했다. 이 중 9명은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다. 2명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경은 범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으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대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록된 DNA와 대조했다. 이를 통해 범인의 신원이 특정된 경우 수사를 재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 출소를 앞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5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 혐의 밝혀낸 것이 계기가 됐다. 대검은 “출소 또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의 혐의를 밝혀내 신속하게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분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 수사 및 철저한 공소 수행으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보장과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2일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다음 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살해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의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이 같은 경우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정안은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 외에 친척 등에게 인도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긴급히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보호시설에만 인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 아동의 의사와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연고자에게도 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의 연장·취소·변경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는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가해자 측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하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교원들을 제외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대규모 주말 집회 등을 주도한 전국교사일동은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교사는 기자회견문에서 “교권 4법의 핵심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껏 수많은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반문하며 신속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위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1번째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년 넘게 운영돼온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폐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 지난 1985년 규정이 제정된 지 38년 만이다. 교정공무원 예절규정은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상황별로 명시한 총 3개장 17개 조로 이뤄진 규정이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님’자를 붙이도록 하고,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의 왼쪽 또는 한 발짝 뒤에서 뒤따르도록 했다. 지휘·감독 업무를 맡은 상급자가 근무지에 방문했을 때는 여섯 발짝 앞에서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경례하도록 하거나, 상급자가 방문을 마치고 떠날 때는 탑승한 차가 대열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경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악수하는 경우에는 상사가 요청할 때만, 상사의 한 발짝 앞에서 차렷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도록 규정했다. 규정 폐지의 배경에는 한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강조하던 한 장관은 규정 내용을 알게 되자 즉각 폐지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규정 폐지에 대해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존경을 강제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며 “현 사회 및 세대 특성 등 변화된 조직환경 요구를 반영하기에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원룸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을 놓고 법적 분쟁을 한 뒤, 30회 가까이 무차별 허위 고소를 반복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덕진)은 지난 11일 A(85)씨를 무고죄로 직구속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원룸의 임차인 B(40)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12월 별개의 무고 혐의 재판에서 “B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위증죄로 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의 악연은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1년 9월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12월 계약이 종료된 뒤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1500만원만 돌려줬다. B씨가 “계약 당시 수표로 500만원을 더 지급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A씨는 “수표 지급 내역이 위조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민사소송에 돌입했고, 이듬해 패소한 A씨는 5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줬다. 이후 A씨는 수년간 B씨와 부동산 중개인, 경찰관에 대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총 7회, 부동산 중개인과 담당 경찰관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22회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고소를 남발한 A씨는 이들에 대한 무고죄로만 세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두 건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며, 한 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무고 전과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B씨를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A씨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무고한다고 판단하고 재수사 끝에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고령인 점을 감안, 체포 과정을 바디캠으로 녹화했다. 구속영장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장진우 검사(변호사시험 10회)는 “B씨는 물론 부동산 중개인과 경찰관까지 사건 관련자들이 허위 고소로 오랜 기간 굉장한 고통을 겪었던 사건”이라며 “국가 수사 인력을 낭비시키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인 무고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검찰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이 “역대급 꼼수”라고 공세하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한 건 한 건이 모두 구속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한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들어 “하나로 자신 없으니까 포장하고 부풀리려는 시도 아니냐. 역대급 꼼수”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제 판단으로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며 “의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 ‘집단 뇌피셜’, ‘분풀이’, ‘투덜이 스머프’라고 비판하며 “본인들 실력이 없어 구속 못 해놓고 재판부 문제로 투덜댄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의원님은 피고인의 개인 변호인이 아니다. 국감을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은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이 차장이 딸을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차장이 처가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으며, 처남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는 딸 전입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반발했다. 조수진 의원은 “개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자료수집 범위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다”며 “면책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 또한 “이 차장에 대한 내부 정보에 근거한 문제 제기는 이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나쁜 음모 아닌가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