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야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화천대유 TF에서 활동한 이들을 상대로 수사 필요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며 “포렌식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를 무마했다는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 배후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윗선’이 관여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김병욱 의원 등을 소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꾸린 화천대유 TF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앞서 압수수색을 당한 김 의원 보좌관 최모씨 역시 TF 상황실장이었다.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김 의원과 최씨가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 이모씨를 만난 것은 2021년 12월21일이다. 이때 세 사람이 나눈 대화가 녹취록 형태로 정리돼 최씨를 거쳐 허 기자에게 전달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윤석열 후보가 상관이었던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의 부당한 지시를 추종했다는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정리되고 나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이씨가 “김양(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조씨가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씨가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맞장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와 허 기자 등이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녹취록 대화 당사자와 대화 취지를 왜곡하기로 모의하고,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1일 최씨의 말을 최 전 중수부장의 말로 허위 보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김 의원은 “당시 이씨를 제보자로 만났고, 제보 이후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분량이 방대한 데다,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주선으로 한 장관과 통화했다. 국회 법사위가 진행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한 다음 날이다. 최근 가해자 이모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A씨에게 사과하며 이씨가 수감된 이후 상황을 더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 걱정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씨가) 수감된 뒤 상황도 특별히 더 챙기고 있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혹시라도 걱정할 일 생기지 않도록 수감도 제대로 하고 허투루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고 한다. A씨가 범죄 피해자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직접 (사건을) 겪으신 분이 해주시는 말이니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의 위증교사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겼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최소 4개, 최대 5개의 재판에 수시로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했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주장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대표가 요청한 대로 2019년 2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초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의혹과 한데 묶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쪼개기 기소’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 혐의”라며 “정범인 김씨와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먼저 기소된 대장동·위례 사건과 범행 구조가 유사하고, 피고인들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분리 기소에 대해 검찰이 핵심 혐의인 백현동 의혹을 앞세워 이 대표에 대한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프레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신속하게 법원 판결을 받아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백현동 특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범죄 혐의와 구조가 단순한 데다 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유일하게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구속영장에 함께 포함됐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쌍방울 쪼개기 후원’, 사법방해 의혹 등과 합쳐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이 대표는 최소 4개 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 한다. 백현동 관련 혐의가 대장동 의혹 재판과 병합되지 않는다면 5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평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가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자신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주장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초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의혹과 한데 묶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쪼개기 기소’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 혐의”라며 “정범인 김씨와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12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먼저 기소된 대장동·위례 사건과 범행 구조가 유사하고, 피고인들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서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며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 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장기 공석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법관 회의가 다음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다.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 개최 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시작한 지난달 25일에도 대법은 대법관 긴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과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 후임 대법관 제청 및 이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뚜렷한 결론 없이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김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전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지난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안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지 이날로 20일째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변호해 온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13일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송치한 혐의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은 증거와 법리상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정 변호사는 올해 3월27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정 변호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 변호사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심 변호도 맡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식비를 대납한 기업인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오전 전남에 본사를 둔 A사 대표 송모(71)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송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실무자들의 식비를 대신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를 상대로 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납한 경위와 대가관계 여부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회원이라면서 “송 전 대표 캠프가 아니라 먹사연 직원들에게 밥을 산 것으로, 정치자금이 아닌데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식대에 대해서는 자신이 200만원, A사 법인이 98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송씨는 송 전 대표와 같은 전남 고흥군 출신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송씨는 2016년과 2018년 송 전 대표에게 정치후원금으로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과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양변기 부속품 제조업체인 A사 또한 한때 ‘송영길 테마주’, ‘송영길 대장주’ 등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송씨의 인천 주거지와 A씨 전남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들며 야당이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하자,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라고 맞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뒤에도 학교 등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윤곽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한 장관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했는지를 추궁하자 한 장관은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받은 것처럼 너무 오래 그런다”며 “검찰이 곧 (이 대표를) 기소할 테니 재판에서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유창훈 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한 장관이 호언장담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심사는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1명이 보는 만큼 재량이 많이 개입된다”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이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라며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인데 저 정도 확신도 없이 하면 되겠느냐”며 “민주당 상당수 의원이 가결표를 던졌다. 그러니 설득력 있는 것 아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시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설명을 끝까지 못하게 한 것을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를 두고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한 장관은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야당의) 당리당략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사법공백을 일으킨 것에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만배 대선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관련자를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대통령실에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며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한 장관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했는지를 추궁하자 한 장관은 “본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유창훈 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한 장관이 호언장담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심사는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1명이 보는 만큼 재량이 많이 개입된다”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곧 (이 대표를) 기소할 테니 재판에서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이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라며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며 “판사에게도 증거로 설명하지 않고 상식으로 설명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인데 저 정도 확신도 없이 하면 되겠느냐”며 “민주당 상당수 의원이 가결표를 던졌다. 그러니 설득력 있는 것 아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를 두고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한 장관은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야당의) 당리당략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사법공백을 일으킨 것에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만배 대선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관련자를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의 전문의 1명이 맡는 환자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감호대상자 증감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올해 7월 기준 9.5명으로 정원 15명에 미치지 못했다.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역시 100명으로, 보건복지부 인증 정신의료기관 기본 충족요건인 ‘의사 1명 대 환자 60명’ 기준에 미달했다. 다만 충원율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6명으로 정원 대비 40%대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8명, 올해 9.5명 등으로 60%대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치료감호 대상자는 올해 8월 기준 797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863명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왔는데, 올해 추이를 살펴보면 다시 1000명대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5년 사이에는 2018년 1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이 118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라 의료인력의 업무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선주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2년 6월 발간된 논문집 ‘보호관찰’에 기고한 국립법무병원 의료조직 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에서 “국립법무병원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심각한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용·감호와 치료뿐 아니라 이에 관한 조사·연구와 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사항들을 고려하면 복지부에서 지정한 적정 환자 수에 대한 적용은 국립법무병원의 경우 더 예외적으로 축소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민간스카우트 초빙, 퇴직 의사 시간선택제 채용 및 공중보건의·전공의 증원 등을 추진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수인상·국외연수 기회 확대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국립법무병원 예산 편성액도 116억2076만원으로 2022년(97억4476만원)보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