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선관위 고위 간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12일 선관위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충북선관위와 전남선관위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5개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 등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5월 특별감사를 통해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이 자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은 특별감사 진행 중 자진 사퇴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7년간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58명의 부정 합격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정 채용의 구체적인 경위와 청탁 여부, ‘윗선’ 개입 가능성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22.7%인 21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실형 선고율은 더욱 줄었다. 1~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전체 15.5%인 196명에 그쳤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단 기조 속에 검찰의 기소 건수는 대폭 늘어난 반면 실형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늘어났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12명(32.5),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명(1.2)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는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445명(35.2)이 집행유예를, 18명(1.4)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스토킹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잠정조치’ 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범행 정도가 중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를 유치장 등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총 295건을 신청했으나 이 중 168건(57.0)만이 인용됐다. 피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잠정조치 2호(88.1)나 피해자와의 통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88.6) 인용률보다 현저하게 낮다. 박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가해자에게 잠정조치가 적시에 부과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통계는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7월 이전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정보를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 유형에 추가됐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20여개 설치한 5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5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6일부터 당시 윤 후보의 낙선 운동을 하기로 공모해 같은 달 28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쯤까지 인천 시내에 김 여사에 대한 비방이 담긴 현수막을 25개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현수막에는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 등의 내용과 김 여사의 사진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들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 당시 A씨 등은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나 광고물의 설치·게시에 대한 처벌과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금지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들이 게시한 현수막은 윤 후보와 배우자를 특정할 수 있어 대선에서 윤 후보가 낙선돼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명확히 표현됐다”며 이들의 현수막 게시가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사 측의 주장 역시 “원심판결 이후 양형 기준에 대한 별다른 변화는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서울 관악구 ‘등산로 살인’ 사건의 주범 최윤종(30)의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교체했다. 법원은 변호인이 첫 재판까지 단 한 차례도 접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새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지난달 27일 이모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은 이 변호사는 최윤종이 기소된 이후부터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한 차례도 접견하지 않았다. 증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이 변호사에게 “공판 전 최윤종과 접견해서 사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공판에서 최윤종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에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원화가 떠올랐다. 자리에 앉은 성인 남성 4명은 강의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들 앞에 놓인 그래픽 태블릿 화면에는 각자가 작업 중인 웹툰과 애니메이션 장면이 띄워져 있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애니메이션 관련 수업이다. 수강생들이 푸른색 수형복을 입고 있다는 점만 뺀다면. 이 강의는 서울남부교도소가 지난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4일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들은 총 30명에 달한다. 남부교도소는 연성대 웹툰만화콘텐츠과와의 협업을 통해 웹툰 크리에이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스케치, 채색, 소묘, 연출 등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외부의 민간 콘텐츠 사업자를 통해 교도작업과 연계한 위탁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기술을 숙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정착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교도작업과 취·창업이 연계된 문화콘텐츠 분야 통합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라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훈련 참여자들이 부단한 노력과 작품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몰입으로 어느덧 전문 직업인 수준의 웹툰 실력 향상을 이뤘다”고 말했다. 실제로 훈련에 참여한 이들 중 8명은 최근 병무청,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한 다양한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 지자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수형자 A씨는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웹툰을 통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에 기여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는 것으로 삶의 의지를 찾고 잘못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섭 남부교도소 훈련실장은 “수형자들이 후회와 낙인이라는 또 다른 감옥 안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지난 범죄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조심스럽게 회복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에서 지난하지만 작은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국의 산업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신직종 직업훈련을 도입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을 통해 출소 후 취·창업 가능성은 물론 사회 적응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강도의 기술숙달 과정에서 자기성찰과 악습 교정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남부교도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웹툰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직업훈련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추석 연휴 동안 정상 출근하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했다. 검찰은 법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 기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부터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른 혐의나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다면,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또 한 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성남FC 의혹 사건으로 2월27일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되자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할 경우 일부 혐의만 떼어내 ‘쪼개기 기소‘를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기소를 더 늦출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도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백현동 특혜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기소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이 경우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사법 방해’ 및 ‘쌍방울 불법 후원’ 의혹,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남은 사건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이 대표는 최소 3개 이상의 재판에 수시로 출석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로도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의혹 등 재판은 이 대표의 단식 여파에 따라 이달 6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추석 연휴 동안 정상 출근하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했다. 검찰은 법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 기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부터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른 혐의나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또 한 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성남FC 의혹 사건으로 2월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자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는다면 일부 혐의만 떼어내 먼저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만큼 기소를 더 늦출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달리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다소 유보적인 판단을 하면서도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이 경우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사법 방해’ 및 ‘쌍방울 불법 후원’ 의혹,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이 대표는 3개 재판에 수시로 출석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로도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의혹 등 재판은 이 대표의 단식 여파에 따라 이달 6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여건, 금액은 7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4000여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6000여건, 올해 7월까지 4만여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여건에 금액은 16억95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오류의 원인으로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지목됐다. 소수납의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에 대해선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쉽사리 잠들지 못하거나 잠들더라도 중간에 자꾸 깨는 등 수면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이 1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면 장애 또는 비기질성 수면 장애로 진료를 받은 이들은 116만3073명으로 집계됐다.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1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7.7% 증가한 수치다. 2018년 91만606명이었던 진료 인원은 2019년 99만8795명으로 늘어난 뒤, 2020년에는 103만7279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에는 109만8980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81만4136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70%를 차지했다. 60대가 전체의 22.9%인 26만6925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가 21만8627명(18.7%), 70대가 19만6058명(16.8%)으로 뒤를 이었다. 40대(16만3467명·14%), 80대 이상(13만2526명·11.3%)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으로 조사됐다. 수면 장애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는 2018년 1526억원에서 2022년 2852억원으로 약 1326억원이 늘어 약 87% 증가했다. 수면 장애(G47)는 비기질성 수면 장애(F51)와 관련된 영역(비기질성 수면 장애, 악몽, 수면 야경증, 몽유병)을 제외한 신경계/척수 부위와 관련된 불면증, 과다수면 장애 등을 말한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려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내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A씨는 B씨에게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7월에는 B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성인 B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굳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 소송과 관련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대화 내내 일관되게 부인의 외도 사실을 회사 등에 알리며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면서 “피고인의 말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다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