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주말에도 이 대표의 영장 심사 절차를 면밀히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사법방해’ 의혹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수사팀은 주말 이틀 동안 출근해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다. 검찰은 이미 법원에 1000쪽 이상 분량의 의견서를 냈는데, 여기에 추가로 300쪽가량 의견서를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시도 및 재판기록 유출 등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올해 3월 페이스북에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 녹취록을 첨부했다거나, 이 전 부지사가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뒤집은 배경에는 이 대표 측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같은 정황을 설명하는 데만 약 11쪽의 분량을 할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내세울 방침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검찰은 심사 당일 법원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이 의원은 이미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며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 부장판사를 두고 민주당과 법무부 사이의 설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2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검찰)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한 장관과 유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학번은 각각 92·93학번으로 차이가 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1일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유씨는 이날 오전 9시37분쯤 법원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시간가량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유씨는 어떤 점을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잘 설명했다”고 답했다.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일축한 뒤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 때 인근에 있던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쓰라”고 소리치며 유씨를 향해 지폐 수십 장을 던지기도 했다. 유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유씨의 마약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5월 유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 등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과 9월, 올해 3월 세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는데,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청만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같은 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2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월트디즈니컴퍼니(이하 디즈니)가 향후 10년간 테마파크와 크루즈 사업 등에 약 80조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디즈니는 19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디즈니 파크, 체험과 제품(DPEP)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약 10년 동안 해당 부문의 연결 자본 지출을 약 600억달러(약 79조7400억원)로 늘리겠다”며 “이는 이전 약 10년간의 지출과 비교해 거의 2배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자본을 배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강력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국내외 테마파크와 크루즈 라인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데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분기 디즈니의 DPEP 사업 부문 매출은 83억달러(약 11조원), 영업이익은 24억달러(약 3조2000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3%, 11% 늘어났다. 특히 상하이와 홍콩에 있는 디즈니 리조트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디즈니는 이날 투자자 대상 행사에서 홍콩, 파리, 도쿄, 상하이 등 미국 외 지역의 테마파크에 애니메이션 ‘겨울왕국’과 ‘주토피아’를 주제로 한 놀이기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안 위반을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이어가는 것을 규탄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앞서 행한 두 차례 유엔 연설에서도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규탄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역내 및 국제 안보 저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우리의 약속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적인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며 “평화를 위한 이 모임이 전쟁의 그림자로 얼룩지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이어 “러시아 혼자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며 러시아에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경쟁을 추구하되 갈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해 갈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디리스크(탈위험)를 추구하는 것이지, 중국과 관계 단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총회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서 약 30분간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의 ‘배임 동기’를 두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 구속영장에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액수를 200억원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개발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봤다. 이 대표가 최측근인 두 사람과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인섭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각종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와 그를 당선되게 했다’고 진술하면서 피의자 및 정진상과의 선거를 통해 형성된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김인섭은 2006∼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및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2010년 5월 경 자비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 2014년 3월∼5월 경 자비로 선거사무실을 선점한 사실 및 차명으로 선거를 위한 후원금 납부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인섭의 알선수재 공범이자 조력자인 A씨는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민간 시행업자 정바울씨가 지난 7월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알선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했고, 이 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에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검찰은 “정바울은 본건 사업 당시 김인섭이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 두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과 정진상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배임 동기와 관련해 김씨의 77억원 수수 및 정씨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김씨의 측근이자 그와 함께 백현동 브로커로 활동했던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먼저 김씨를 통해 A씨에게 재판 증인을 부탁한 뒤 이후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해 특정 증언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두고 “오랜 기간 선거브로커인 김인섭과 형성한 유착관계를 이용해 상호 간의 정치·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단 한 푼의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뇌물 요구 등 배임의 동기조차 의율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배임죄는 무죄율이 높고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범죄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경제적 동기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는 배임죄 성립 법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범행 동기가 경제적 사익 추구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죄질이 더 나빠질 수는 있다”면서도 “고의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점만 인정되면 배임죄는 성립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피의자에게는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의 구속사유 중 하나로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높은 처단형’을 꼽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과 위증교사, 뇌물 혐의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할 때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징역 7~11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가 200억원 상당으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범행수법 불량, 심각한 피해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등 명백한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10개월~3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6개월~1년6개월 사이의 형이 선고돼야 하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의 명백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는 논리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소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양형기준이 9~12년이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높은 업무 관련성, 3급 이상 공무원, 범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명백한 가중사유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액을 약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합치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50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액 800만달러 역시 제3자 뇌물로 적시하면서, 이 대표의 뇌물 혐의 액수 또한 239억원에 달하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액액을 ‘200억원 상당’으로 명시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함으로써 공사 측에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끼쳤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상당 부분 참고했다. 감사원은 당시 성남시 측이 백현동 개발 이익으로 200억원 또는 314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민간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와의 논의 과정에서 확정 이익 등의 형태로 200억원을 받는 방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10%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시행사가 백현동 개발이익으로 3142억원을 거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사 측이 지분을 확보했다면 배당이익으로 314억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다만 검찰은 공사 측 손해액을 최소 기준인 200억원으로 계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분 참여로 인한 배당 이익은 간접적인 성격이 있어, 공사가 직접 받기로 논의된 액수를 배임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달러(약 106억원·달러당 1326원 기준) 역시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해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달러 상당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부탁하며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진행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혐의액은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4895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 여부 판단 기준인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그간 이 대표 주변에서 벌어진 각종 ‘사법 방해’ 의혹을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와 관련된 재판에서 주요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사실 중에는 이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2019년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사법방해 의혹 역시 이 대표 측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올해 6월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언론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이를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은 부인 백모씨가 주요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면서 공전을 거듭하기도 했다. 검찰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나 백씨와 통화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 사건에서도 민주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李, 단식 19일째 입원… “병상서도 중단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병원으로 옮긴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단식은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민주당 당직자가 부른 구급차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침 6시50분쯤 비서실 직원이 건강 점검차 대표실에 들어갔는데 이 대표가 눈도 못 뜨고 정신도 혼미하고 전혀 일어나지 못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119에 긴급 신고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이 오늘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라며 “이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폭거이자 파렴치한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진 이 대표는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단식은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절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녹색병원은 여의도와 약 20㎞ 떨어진 병원으로 진보 진영 인사들이 주로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병원장인 임상혁 원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농성을 하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을 찾아가 방문 진료를 진행한 바 있다.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이 대표의 단식이 이어진다면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기원하면서도 명분 없는 단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건강을 회복한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의 단식을 거론하면서 “(과거 단식은) 시대정신과 동기의 순수성으로 국민 공감을 얻었다”며 “이 대표의 단식에서는 그런 대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주요 혐의를 가진 피의자가 수사 받는 중 단식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면 사실상 모든 범죄자들이 그와 같은 형태로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단식은 소환 통보 이후에 이뤄진 것이고 따라서 개인이 의도적으로 단식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수사 절차를 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년을 맞은 검찰이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장의 취임 1년간의 추진 성과에 대해 ‘검찰 정상화’와 ‘민생범죄 대응’을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작년 5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하다 같은 해 9월 16일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년간 형사사법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시행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며 “여러 해 동안 움츠러들고 주저앉아 있던 구성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명예와 긍지를 불어넣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체적인 예로 지난해 9월 시행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꼽았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불리기도 했던 수사 개시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넓어져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인지사건은 2226명에서 4242명으로 90% 증가했고, 검찰 직구속(경찰이 혐의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해 재판에 넘긴 경우) 건수 또한 415명에서 767명으로 84% 증가했다.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된 위증과 무고범죄 인지율도 각각 49%와 167% 증가했다. 대검은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성범죄 등 민생범죄에 대응한 것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국민이 검찰에 해결해 주길 바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방금 한 송금이 보이스피싱은 아니었는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민생범죄”라며 민생범죄에 총력 대응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민생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렸고 전세사기와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했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강경책을 쓰기도 했다. 주식·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합동수사부는 1년간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1조6387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기술유출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 안보위해사범 적발을 통한 헌법가치 수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대응 등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매체가 20대 대선에 개입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기자(전 JTBC 기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20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2~3월 뉴스타파와 JTBC의 윤 대통령 관련 보도에 대한 경위와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들 언론사는 “윤 대통령이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범죄 혐의를 임의로 덮어줬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의 인터뷰 직후 1억6500만원을 건넸다는 사실과, 당시 JTBC 소속으로 근무했던 봉 기자가 조씨로부터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설명을 직접 듣고도 보도에 누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도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한 기자와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당사자인 김씨와 신씨에 대해서도 기존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인돼야 기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법리나 적용 혐의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기자와 봉 기자에 대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2항을 적용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대선에 개입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이 적용되려면 ‘비방할 목적’이란 악의가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인터뷰하거나 제보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해당 보도가 대선 직전에 악의적인 부분을 갖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김씨는 “자신이 조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줬고, 박 전 특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대검찰청 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조씨에게 “네가 조우형이야?”라고 물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JTBC도 같은 해 2월 21일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씨의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 2월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커피를 타줬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들 보도가 가짜뉴스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별수사팀 발족 직후 수사 당시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당시 대장동 부분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씨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금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보도 근거가 된 남씨 역시 “당시 진술은 김씨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착각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주고받은 금품의 대가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전날 신씨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출판한 A사 대표 박모씨와 감사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출판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신씨는 A사 지분 2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편 이날 뉴스타파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뉴스타파 직원들이 건물 출입구를 막고 대치하는 바람에 검찰은 2시간20분 만에야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영장 집행 직전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라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적인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