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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패자의 라커룸부터 찾겠습니다.

수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인권위원회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28회 언론상 본상
  • 2026 민주언론시민연합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8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3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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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항소심서 감형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51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원어치를 16회에 걸쳐 매도함으로써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했다”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홍씨가 수사기관에서 마약 상선(공급자)과 공범들의 범죄사실·인적사항을 상세히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벌가 3세 조모(40)씨 등 이미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매도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로 알려졌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3.09.20 22:00:00
검찰 “이재명 범죄 사안 중대… 최대 무기징역형 가능”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최대 36년 6개월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142쪽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구속사유 중 하나로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경합범으로 보고 가중처벌하게 되면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배임 혐의에 대해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었으며 범행 후 증거를 은폐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이 대표 ‘비선 실세’로 지목하며 두 사람의 오랜 관계를 강조했다. 김씨 측근이자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된 A씨가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구속영장에 담았다. 이 대표는 2005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김씨에게 “형님, 제가 내년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이 공사가 배제된 이유를 이 대표에게 묻자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 했어? 그거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되어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반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도지사의 방북을 도우면 쌍방울그룹은 30대 재벌이 된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방북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5~6월 사이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도지사와 동행 방북해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 “이재명 방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니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같은 방북 추진 경과와 비용 처리에 대해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보고받았다고 10여 차례 적시했다.
2023.09.20 06:00:00
검찰 “이재명, 유동규에 ‘인섭이 형님 끼었으니 신경 써줘라’ 지시”
검찰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나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구속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해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주입하듯” 일방적 주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불법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선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비용으로 사용됐거나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하급 공무원들 두려워 해” 검찰은 “진실에 협조한 많은 하급 공무원들이 피의자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이나 성남FC 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의 관계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모습 등을 이유로 인사상·경제상·생활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 주변인의 극단적 선택 정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언급한 인물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이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전모씨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위증을 요구한 정황도 담았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인섭 전 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A씨에게 직접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기억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재차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A씨의 자백과 두 사람의 통화 녹음파일을 통해 이 대표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2016년 단식 때도 김인섭에 ‘형님’”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민간업자에 유리한 조건 변경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5년 3월경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가 민간업자 정바울 측에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 200억원을 확정이익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었다. 김씨와 관련해선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신경 좀 써줘라”는 취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특혜 제공의 열쇠로 지목된 ‘브로커’ 김씨와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후에 급조한 허위의 사실관계”라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5월 이 대표 후원회에 지인들을 통해 차명으로 1000만원을 후원했다. 2016년 6월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이 대표를 위로차 방문했고, 이 대표는 김씨에게 “형님, 나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라고 위로했다고 한다. ◆“대통령 되기 위해 김성태 해결사로 활용” 이 대표는 최근 검찰에 출석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이라며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성태를 ‘해결사’로 활용했고, 김성태는 그룹의 명운을 피의자에게 ‘베팅’하며 피의자의 정치적목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며 “부패한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한 기업인이 결탁한 후진적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경과를 수시로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 사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논의 결과를 이 대표에게 전화로 보고했는데, 이 대표가 이 자리에 있던 김 전 회장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담겼다. 이 대표가 같은 해 12월에도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고생하셨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09.20 06:00:00
공수처,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송영무(사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인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2018년 문재인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며 내란 음모 수사에 나서면서 문제가 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자, 송 전 장관 등은 ‘허위 보도’라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관계 확인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일보를 통해 반박 기사를 게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3.09.19 06:00:00
이재명 ‘백현동’ 배임액 200억 산정 … ‘대장동’ 합산하면 5000억 넘어 [檢, 이재명 영장 청구]
검찰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액을 약 20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합치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총 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액 800만달러 역시 제3자뇌물로 검찰이 판단하면서, 이 대표의 뇌물 혐의 액수 또한 200억원대에 달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액을 ‘200억원 상당’으로 명시한 것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함으로써 공사 측에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임액만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상당 부분 참고했다. 감사원은 당시 성남시 측이 백현동 개발 이익으로 200억원 또는 314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민간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와의 논의 과정에서 확정 이익 등의 형태로 200억원을 받는 방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10%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시행사가 백현동 개발이익으로 3142억원을 거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사 측이 지분을 확보했다면 배당이익으로 314억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 공사 측 손해액을 최소 200억원으로 계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분 참여로 인한 배당 이익은 간접적인 성격이 있어, 공사가 직접 받기로 논의된 액수를 배임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배임액 산정방식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달러(약 106억원·달러당 1326원 기준) 역시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달라’는 청탁과 500만달러 상당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1월에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부탁하며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기존 혐의와 합치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5000억원대, 뇌물 혐의 액수는 2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4895억원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1차 공판을 지난 15일에서 다음 달 6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이 대표가 연루된 주요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검찰의 칼끝은 계속해서 이 대표를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대한 ‘사법방해’, ‘쪼개기 후원’ 의혹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이를 번복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에 이 대표 측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약 1억5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김씨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함께 20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과정에 이 대표 등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2023.09.18 18:11:36
공수처,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前국방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인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국방부 대변인인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자, 송 전 장관 등은 ‘허위 보도’라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관계 확인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일보를 통해 반박 기사를 게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3.09.18 11:03:46
검찰, ‘탈북 청소년 성추행’ 유명 목사 구속기소
검찰이 탈북 청소년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유명 목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67)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씨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천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천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천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천씨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5 15:59:49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 등 4곳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모 기자(전 JTBC 기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변호인 입회 문제로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며 대치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김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대화 녹음파일을 보도한 경위와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신씨가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인터뷰를 보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직접 면담하고 범죄 혐의를 임의로 덮어주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과다한 요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봉 기자는 지난해 2월 JTBC 재직 당시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09.14 10:12:59
송영길 前보좌관 박용수 “윤관석 의원에게 6000만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54)씨가 재판에서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미경)는 12일 정당법, 정치자금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박씨 측 변호인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전당대회 당선을 목적으로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여기에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총 6000만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수긍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박씨로부터 받은 돈을 300만원씩 봉투 20개로 나눠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씨 측은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전달한 부분만 따로 떼서 박씨에게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가운데에서 금품을 전달했을 뿐,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변호인은 박씨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와 콜센터 운영 자금으로 각각 50만원,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했다. 박씨 측은 이에 대해서 “선거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이 제공된 게 아니라 경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2023.09.13 06:00:00
“김만배·신학림 사전 모의 정황”…허위 인터뷰 당일 행적 재구성 집중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뷰 당일 김씨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인터뷰 당사자인 김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10여년 만에 만났다”는 입장과 달리,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허위 인터뷰를 모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배후 세력’의 실체 또한 차례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압수물 분석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2021년 9월 15일 당시의 김씨와 신씨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15일에 만나 인터뷰하기 전부터 소통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씨가 인터뷰 이전인 2021년 여름 무렵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진술 또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신씨가 인터뷰 직후 거의 매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 또한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뷰 전날인 14일 김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정황이다. 지난 3월 김씨, 지난 4월 김씨 아내 등 공범 10명의 대장동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당시 새로운 기기와 번호를 개통하고 원래 쓰던 기기를 인테리어 업자 A씨에게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경 김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고 이를 촬영해 김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교롭게도 김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당일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는 게 두 사람의 주장이다. 구치소 출소 직후 김씨는 “(신씨로부터) 15∼20년 만에 처음 저한테 전화가 왔다. 제가 이 사건(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속에서 굉장히 패닉 상태에 있었고, 오랜 지인으로서 위로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났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가 인터뷰 직전 휴대전화를 폐기한 이유가 인터뷰 이전 신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씨는 신씨의 저서 3권을 1억6500만원에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 일자보다 6개월 앞선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검찰은 이를 인터뷰에 대한 대가성을 숨기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인터뷰 경위나 대가 관계만이 아니라 ‘배후 세력’이 존재했는지 또한 살펴보고 있다. 과거 김씨 공소장에는 김씨가 구치소에 있는 와중에도 정치권과 소통했다는 정황이 등장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월~2022년 1월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점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라는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 한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했고, ‘캠프에서 잘 챙기니 걱정하지 마라. 정 전 실장은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2023.09.10 18: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