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도 일반 국민처럼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휴대전화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등록외국인도 앞으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분실된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도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주고받은 금품의 대가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는 신씨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가 책을 판매한 수익을 출판사와 나누지 않고 모두 챙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신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원이 ‘정당한 돈’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지고 있다. 13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신씨의 저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혼맥지도’를 출간한 A사의 지분 가운데 신씨가 보유한 비율은 23%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이사 박모씨(31%)에 이어 두 번째로 지분이 높다. 신씨는 A사 경영 전반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A사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씨는 2011년 2월까지 해당 업체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박씨와는 과거 전국언론노조, 자유언론실천재단 등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김씨에게 책을 판매하면서 받은 1억6500만원을 출판사와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신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와 자녀들의 학자금을 갚는 데 썼다고 주장했다. 박씨 또한 세계일보에 “자사 디자이너가 수작업으로 책을 만들어 줬을 뿐”이라며 “책 판매에 자사가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작했으면서도 정작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책을 판매한 셈이다. 두 사람의 설명은 출판업계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저자가 인세로 받는 비율은 책 판매 수익의 5∼10%다. 자신의 돈을 직접 들여 회사에 출간을 의뢰하는 이른바 ‘자비 출판’의 경우에도 인세 비율은 대개 40∼50% 수준에 불과하다. 이례적인 책 거래 방식 자체가 김씨와 신씨 사이 오간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어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신씨가 김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점도 특이한 정황이다. 신씨는 자신의 책 3권에 권당 5000만원의 가격을 매기고 여기에 부가세 1500만원을 더해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출판사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신씨가 책이 면세상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거래일자보다 6개월 앞선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김씨와 신씨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신씨의 책이 거래액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 평가할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계약서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고 있다. 신씨가 김씨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책을 판매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실제 판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신씨는 이날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신씨는 ‘인터뷰 이전에 김씨와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치권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커졌다”며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6일 저녁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7명이 넘어져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정작 열차 안에선 아무 일도 없었다. 방탄소년단 외국인 팬들이 인터넷방송을 보다가 환호성을 지른 것을 비명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불안은 일상이 됐다. 최근 두 달 사이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살인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범죄자들을 엄벌하겠다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태훈(6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지난 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엄벌주의를 ‘형벌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강력한 형사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 원장은 “처벌이 끝이 아니라 치유와 사회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사형 집행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수원복’ 논란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되돌리기보다는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편이 좋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차별 범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우리 연구원의 이전 연구에 따르면 현실에 만성적으로 분노가 쌓인 이들,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이들이 주로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원인을 잘 규명해야 그에 대한 대응책도 세울 수 있다.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되면 또 잊힌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입원제 등도 4년 전 이미 거론됐었다. 당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동안의 형사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한국은 2010년대 이후 엄벌주의로 가는 추세다. 2010년 자유형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2배 뛰었다. 강력범죄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강력한 형사정책의 효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바로 거기에 또 한계가 있다. 정신장애나 사회적 불만에 기인한 범행은 처벌한다고 끝인 게 아니라 치유와 함께 다른 사회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독일 형법학자 프란츠 폰 리스트는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다. 엄벌주의만으로는 어렵다. 사회에서 낙오된 이들을 방치하면 지금처럼 엄청난 비용이 든다. 장기간 가둬 놓기만 하면 그동안은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수감된 이들이 사회로 나오게 되고, 결국 범죄로 나아간다.”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은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의 범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법무부에서 사법입원제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판사들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의료인 자문을 구해야 한다. 지금도 재판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법원이 일일이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적·물적 자원을 잘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경찰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위험 권총 지급, 정당방위 적용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당방위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것은 필요하다.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주저하게 된다. 저위험 권총 도입은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범죄가 일어난 뒤 권총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모든 현장을 경찰이 샅샅이 지켜볼 수도 없다.” ―머그샷 논란은 어떻게 보고 있나. 가해자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피해자 인권을 소홀히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범죄자 얼굴을 알리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 될까. 범인이 누군지 알려졌지만 잡히지 않아 추가 범죄를 막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선 알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검거된 사람 얼굴을 굳이 알리는 것은 국민의 분노와 복수심이 해소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신상 공개가 범죄 방지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약범죄가 연령대와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마약범죄 경향과 적절한 대응 방안이 있다면. “마약범죄의 최근 경향에 대해 초경계, 게릴라성, 조직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 10~20대까지 저연령화되는 등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 마약 유통이 이뤄질지 알기 어렵다. 분업 조직화돼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가 허용됐듯 마약범죄에도 ‘언더커버’ 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담기구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했다.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 여부 결정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한 장관의 지시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에 경고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은 25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시 집행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헌재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된다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대안이 있으니 사형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제가 병존할 수 없나.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병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사실 극형(極刑)이다. 가석방이 없다는 것은 교도소에서 죽어야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비인간적이고 인간 존엄에 반한다. 사형제와 병행하는 것은 국가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본다.” ―현 정부의 엄벌주의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진보든 보수든 이념과 상관없이 엄벌주의로 가고 싶어한다. 노태우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 이후 같은 기조로 계속 가고 있다. 표 때문이다. 유권자가 범죄로 불안해하면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서다. 이른바 ‘형벌 포퓰리즘’이다. ―그런데도 왜 국민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나. “국민의 기대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유형 상한이 제일 높은 국가 중 하나다. 미국에서 징역 몇백년을 때린다고 비교하는데, 미국은 순차적으로 형이 집행되기도 하지만 여러 형이 동시에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햇수만 200년이지 실제로 200년씩 가두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검수원복’에 대해 평가한다면. “막강한 검찰 권한이 제대로 쓰였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나온 것이다. 검경이 서로 견제하고 협조하는 대등한 관계가 됐으면 하는 취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공수처가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과가 나타나고 제도가 안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되돌리기보다는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2021년 8월 취임 후 임기 2년간 소회는. “형정원은 정책이나 입법 결정 과정에 근거를 제시하는 기관이다. 입법자가 정책을 도입했을 때 어떤 장단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연구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잘 해왔다고 본다.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연구영역이 확대됐다. 형사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잘 해왔지만, 법무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법무정책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을 재판에 넘겼다.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의 기사를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2분쯤 신림동에 있는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윤종은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A씨의 목을 수 분간 조른 끝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사건 직후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이틀 후 숨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최윤종은 목이 마르다며 물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최윤종이 범행 4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을 파악했다. 최윤종은 지난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제 너클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장기간 물색하고 여러 곳을 후보지로 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실제로 범행이 일어난 등산로 역시 사전에 수십회 답사했는데, 특히 범행 전 6일간 두 차례나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최윤종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와중 성폭력 관련 기사를 읽고 이를 모방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5월 일어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 당시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최윤종이 심신미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검찰청 임상 심리평가 결과, 최윤종은 자기 조절력과 충동통제가 저하된 상태에서 원초적인 욕구와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인터뷰 당사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수사의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신씨 참관하에 지난 1일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신씨는 지난 7일 소환조사 이후 나흘 만에 검찰에 재출석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이번 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씨와 김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인터뷰 전후의 상황에 대해 일부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7일 김씨가 석방된 만큼, 신씨의 신병이라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른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20일 신씨에게 건넨 1억6500만원에 대해 신씨는 자신의 저서 3권을 판매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반면 김씨는 이 책의 판권을 사들였다는 입장이다. 실제 거래일자보다 6개월여 앞선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신씨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이전에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터뷰 당일인) 9월15일 이전에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언저리에 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9월 15∼20일 사이에 김씨와 함께 화천대유 사무실에 간 적이 있으며, 화천대유 관계자 두 명을 소개받았다고 했다. 같은 해 11월 김씨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구속된 이후 김씨와 연락하기 위해 그중 한 명과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신씨와 김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다룬 형사부 검사를 이번 수사팀에 새로 투입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터뷰 6개월 뒤 대선 직전에 보도되게 한 것으로 볼 때 검증 후 반박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로 판단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기록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검찰이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를 통해 1441명을 무더기로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33명은 구속했다. 입건된 이들 10명 중 7명은 금품선거사범인 것으로 집계돼,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금품선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조합장선거의 공소시효 완성일인 이달 9일까지 선거사범 1441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836명을 기소했으며 33명을 구속했다. 2019년 3월 실시된 제2회 선거와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10.6%, 기소 인원은 10.1% 증가했다. 다만 구속 인원은 21.4%(9명)가 줄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005명으로 전체 입건 인원의 69.7%를 차지했다. 구속된 33명 또한 모두 금품선거사범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합장선거의 경우 특별한 선거 이슈가 없고 유권자 수도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 투표 경향이 지역사회 내 사적 관계에 얽매인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흑색선전 137명(9.5%), 사전선거운동 57명(4.0%) 등이 뒤를 이었다. 조합장 당선자 1346명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103명을 기소(구속 7명)했는데, 전체 당선자의 7.7%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 선거 수사에서 단기 공소시효 및 비효율적 수사 시스템의 문제가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기존 선거사범 대응 체계와 달리 수사 단계가 늘어나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 처리가 이뤄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선거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지만,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만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했는데, 현재는 모든 사건이 선관위와 경찰, 검찰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다 보니, 선거사범 280명 이상이 공소시효 완성 1개월 전 검찰에 몰려 면밀한 보완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3회 조합장선거 관련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처리 속도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시효 완성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조합장선거 사건 처리율은 36.9%로, 제20대 대통령선거(59.6%)와 제8회 지방선거(44.1%)에 비교해 낮았다.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 협력 절차를 실질화하는 한편, 6개월인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1∼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 기간을 확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의 줄다리기 끝에 9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이 대표를 상대로 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9월 내 영장청구를 목표로 해 왔지만,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영장청구 시점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소환조사가 결정된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어떠한 관련 보고도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또 한 번 뒤집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이번 주 7∼9일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2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앞서 2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며 다음주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제3자뇌물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측근인 이 전 부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에 대해 말했고, 이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두 번째 자필 옥중 편지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 조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말을 바꿨다.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이다. 편지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새로 선임한 김광민 변호사가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다. 이 전 부지사는 편지에서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외부 세력에 의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기존 변호인 사임과 민주당 소속 변호인 선임 직후 이 대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외부로 공개한 것에 유감”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경위 및 배우자와 변호인의 진술 왜곡 시도 과정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영장 청구 시기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출석을 예고한 9일 이 대표는 단식 열흘째를 맞는다. 건강 문제로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해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입원하게 될 경우 수사팀 입장에서도 신병 확보 시점을 변경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날 여야는 이 대표 검찰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대정부질문 기간”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검찰이 나오라고 했던 정기국회 시작 전에 갔으면 될 일 아닌가”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법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2014년 경기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도 ‘허위 제보’가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두 의혹 모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만료를 앞둔 김씨의 추가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가려질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YTN 기자 출신 배모씨로부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허위 제보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이익이 범죄수익인 점을 알면서도 배당금 121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함께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제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경쟁 후보인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이 배씨를 통해 ‘신 후보 동생이 녹음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씨는 같은 회사 기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YTN은 6·4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2014년 6월3일 보도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김씨 역시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와 배씨는 과거 머니투데이에서 함께 근무했다. 유 전 본부장은 올해 4월 정 전 실장의 공판에서 “김씨와 상의를 거쳐 남씨를 통해 배씨에게 말했더니, A기자가 기사를 썼다”고 증언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의혹이 검찰이 수사 중인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기본적인 얼개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관여 아래 이 대표가 출마한 선거 직전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점에서다. 김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씨와 만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을 직접 면담하고 범죄 혐의를 임의로 덮어주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해당 인터뷰 역시 20대 대선이 불과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보도 경위와 배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씨에게 6일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같은날 오전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를 사실상 ‘20대 대선 개입’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의도적으로 대선 직전 시기를 택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고 규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까운 관계였던 박영수 전 특검의 로비를 받아 주요 피의자를 봐줬다는 김씨의 인터뷰와 엇갈리는 진술이다.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씨가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통해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검찰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로부터 비슷한 시기 김씨가 “(대장동 의혹을)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일 신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신씨가 2021년 9월 15일 김씨로부터 ‘자신의 인터뷰를 대선 직전에 보도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적인 자리를 가장해 만난 것으로 적시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조씨를 직접 면담하고 범죄 혐의를 임의로 덮어주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다한 요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인터뷰의 대가로 신씨는 닷새 뒤 김씨로부터 1억62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해당 인터뷰는 실제로 6개월여 뒤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김씨는 물론 신씨 또한 인터뷰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의심한다. 신씨는 뉴스타파를 통해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오랜만에 만났다. 자연스레 대장동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21년 3월쯤부터 김씨가 신씨 얘기를 두어 번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 오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일 제출했다. 여권에서는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 한 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를 사실상 ‘20대 대선 개입’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의도적으로 대선 직전 시기를 택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고 규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까운 관계였던 박영수 전 특검의 로비를 받아 주요 피의자를 봐줬다는 김씨의 인터뷰와 엇갈리는 진술이다.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씨가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통해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신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신씨가 2021년 9월 15일 김씨로부터 ‘자신의 인터뷰를 대선 직전에 보도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적인 자리를 가장해 만난 것으로 적시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을 직접 면담하고 범죄 혐의를 임의로 덮어주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다한 요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인터뷰의 대가로 신씨는 닷새 뒤 김씨로부터 1억62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해당 인터뷰는 실제로 6개월여 뒤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김씨는 물론 신씨 또한 인터뷰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의심한다. 실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 역시 신씨가 보도 당시 밝혔던 경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 신씨는 뉴스타파를 통해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오랜만에 만났다. 자연스레 대장동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21년 3월쯤부터 김씨가 신씨 얘기를 두어 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인터뷰가 대선 직전에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 앞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자칭 민주주의 세력과 희대의 부패 범죄자들의 결탁”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 한 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